No.2013-10-16-117
=No.116 ①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기획2』
"일반고 활성화 방안 분석2"
일반고 “심화교육 길 열려
회생 기대감” vs
자사고 “교육수요 역행한
하향 평준화”
학교 간 서열화 극복 위해 일반고 지원 늘리고, 자율고·특목고 혜택 축소
평준화지역 자사고, 성적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선발로 변경
일반고, 현행 자율형 공립고 수준으로 육성
글∥박찬균 기자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39교. 서울 24교, 부산 2교, 대구 4교, 광주 2교, 대전 3교, 울산 1교, 경기 1교, 전북 2교)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통합전형(구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한다.
비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5교*)는 종전과 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 전형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하늘고, 용인외고, 북일고, 김천고와 내년 개교예정인 은성고등이 있다.
예전 자립형 사립고 6개교는 기존 학생 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 전형을 신규로 도입한다. 즉 사회통합전형 실시 예외규정을 삭제한다는 것.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사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이 이들 학교다. 다만, 하나고는 사회통합 전형을 실시해 왔으므로 기존 방식대로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하나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포항제철고는 종전처럼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거나 선지원 후추첨으로 전환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생선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목고도 당초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기한(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외고․국제고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이번 방안과 관련 “그간 교총과 일반고 현장 교원들이 요구한 내용을 많은 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적극 지지하며, 시안 내용이 실천력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재정 지원 노력을 적극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번 시안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청회를 통해 현장이 요구하는 방안들을 더 수렴해 최종안을 성안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고의 필수이수단위 축소와 자율과정 이수범위 확대는 학교 특색교육 강화 및 학생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에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다만 이수단위 조정에 따른 교사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교직사회의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고에 내년부터 4년 동안 특교 예산으로 교육과정개선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나 일부 시도에서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예산규모를 고려하면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고 지원은 교육역량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므로 특교보다는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교육과정개선비가 기존에 일반고에 지원하던 특교사업 예산을 돌려 편성하는 것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추가 예산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또한 “교육과정 개선과 함께 낙후된 교육시설을 선진화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설개선사업비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해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실정에 맞춰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다는 입장인 만큼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여건에 맞춰 단위학교 재정을 총액으로 배분하는 등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에 덧붙여, “자사고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운영의 책무성 확보장치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자사고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살려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 취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자사고는 특화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 학생유치와 운영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구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고, 교육청과 정부는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사고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고 경쟁력 강화에 충돌해 자사고를 무력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반고와 자사고가 상호 윈윈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모든 정책에는 지지와 비판이 공존한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에도 교육 일선에서는 혼란만 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쭉날쭉한 교육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의 근본 목적은 제목처럼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일반고의 역량 강화보다는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제재에 몰려 있다. 그나마 특목고나 전국 단위 모집의 자사고는 손을 대지 않아 반쪽 방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고교 등급제, 대학 본고사, 기여 입학을 금지한 이른바 3불 정책은 많은 문제점은 있었지만, 1999년 이후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기본이었다. 그러나 특목고 허용 등으로 고교 등급제가 흔들렸고, 대학의 심층 논술, 면접시험으로 본고사 금지도 일부 허물어졌다. 기여 입학제를 제외한 나머지 2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사이 특목고가 많이 늘어나고, 이명박 정부 때는 고교 다양화를 이유로 자사고와 자공고를 크게 늘려 고교 등급제는 아예 없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은 고교 등급제 금지를 다시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학교 현장을 도외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부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당장, 설립한 지 2, 3년밖에 되지 않는 자사고와 자공고를 무력화시켰다. 더욱이 고교 서열화의 주범인 특목고와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는 손도 못 대 확실한 대안 없이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을 뒤집는 수준일 뿐이다.
이번 방안이 믿음을 주려면 일반고의 역량 강화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고, 특목고 등에 대한 대책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자사고와 자공고의 문제점을 현장의 목소리로 듣고 개선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는 귀담아야 들어야 할 대목이다.
교육부는 시안 중 교육과정 개정안(필수이수단위 축소 등)과 자사고 자율권 확대 및 학생선발 방식 개선안을 중심으로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오는 10월중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학교 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실질적․수평적인 다양화를 실현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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