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돌 맞은 2기 진실화해위…“개별 소송 대신 관련입법 시급[한겨레보도]

[사무국]

■ 한돌 맞은 2기 진실화해위…“개별 소송 대신 관련입법 시급

2기 진실화해위 출범 1돌 기자간담회
“형제복지원 등 아동 수용시설 인권침해 적극조사”

9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근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오는 10일 출범 1주년을 앞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입법을 통한 배·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27일 첫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1만1618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고, 6469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 7일 항일독립운동 사건 2건에 대해 첫 진실규명 결정을 의결하기도 했다.이날 정근식 위원장은 “사법적 방식의 배·보상은 혼란이 생기고 국론통합에 지장이 생긴다”며 “배·보상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현재 배·보상은 개별적 소송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을 받은 분 중 상당수가 배·보상 소송 기회를 얻지 못해 진실화해위에 다시 진실규명을 요청한다”며 “법원에서 전쟁 희생자 중 적대세력이나 미군에 의한 피해는 구제받지 못하는 등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 일부는 구제받고 일부는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도 2010년 활동 종료 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고, 20·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입법되지 못했다.이어 정 위원장은 아동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져 새로운 유형의 사건들이 많이 접수됐다”며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1기 진실화해위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아동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아동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용역조사를 실시 중이다. 결과에 따라 내년에 직권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위원장은 “현재 조사관 1명이 100여건의 진실규명 사건을 맡아야 해 성실하게 조사하기가 어렵다”며 정원 증원 등 조직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직 진단 결과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관을 최소 40명을 늘려야 하고, 추가 신청 건수를 고려하면 80∼90명가량 증원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진실화해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진실화해위는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이 정부 차원의 장기과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실규명 활동 종료 이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등을 전담할 상설기구인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2668.html#csidxa9060c6ec3100ad90b0b9222f132c78 

★국회민간인학살 배보상 특별법재개정촉구 758일차1인시위차1인시위(국회남문)차차

국회는 배보상법을 즉각재개정하라!!!

일시:2021년12월10일(금)오전11시~1시
장소:국회정문앞
내용:국회민간인학살 특별법재개정촉구 758일차1인시위차
참여:김옥심 운영위원
교통: 지하철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하차 

☎    정국래운영위원장(010ㅡ6510ㅡ6250)
       곽정례팀장(010-5812-2141)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제1법안소위원회에 (민주당 박재호소위원장)상정계류중인 한국전쟁민간인학살 배보상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758일차 1인시위를 김옥심운영위원이 전개하고있다.

유족회는 개별소송의폐해를 방지하기위한 배보상조항을 진실화해위기본법에 줄기차게 요구하였지만 여,야가 야합하여 배보상조항을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2기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다.1년동안 항일독립운동 2건만이 결정문이 확정되는

비능률적 조직임이 드러나고말았다.

진실화해위위 해결방안제시는 언제나 死後藥方文(사후약방문)이되고있다」

[사무국]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결정문2건이 발표되었다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았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실상이 공개되었고 그동안 유족회가 주장하였던 배보상조항입법과 조사관확충
등요구가 맞았다는것을 입증하였다.오늘도 국회정문앞에서 노령의유족들이 배보상특볍법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는 계속되고있다.

[진달래]

진실화해위원회는 유족회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야됩니다.
막히고 어려운 과거사를 해결하는데 위원회와 유족회가 주체가 되어야함에도
소통부재로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가고있습니다.
조사관 1명이 100여명을 조사한다고 볼멘소리를 하는게 상식에 맞지 않는일입니다.지금까지 사태를 방치한 책임자는 책임을지고 물러나야할것입니다.
이제까지 충분하게 조사할수있다고 큰소리 땅땅쳤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사고는
올바른 진실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될수없습니다.

[해당화]

내년상반기초에 행안부와협의하여조사관확충계획이면 대선끝나고보자이말이다.선거에 이기면 할것이고 지면 못한다라는말인가
진실화위는 신뢰와 믿음을 주기바란다
이눈치 저눈치살펴볼 시간이없다.초연히대처하고 일초가 여삼추다
행안부와 협의를 즉각개시하라.선거에 연연하는진실화해위가되면 않된다

[질경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수뇌부는
이비인후과와 안과에 찾아가서
유족들의 목소리와 현실을 볼수있는
귀 치료와 눈의 치료를 받고
직무에 임한다면
성공하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될것이다

[그날을]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조사관은 유족에게 무엇을 얻을려고 하나?
시시콜콜 유족의 입에서 거짓 증언이라도 실토하길 바라는가?
고령의 증언자 인우보증과
1960년 제 4대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 보고서는 국회의원이 조사를 하면서 군과 경찰에 의하여 저질러진 사건을 경찰에 가서 신고한 것인데 그것도 못 믿겠다며 심지어 한사람 조사하는데 2~3시간이나 마치 죄인 취조하듯이 이 비능률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인력타령을 하고 있으며 어디 얼굴 내밀고 매스컴 타는데는 발벗고 나서는 위인은 우유부단한 처사가 아닐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