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6.3 부르주아 대선 : 선거 이후에도 계급투쟁이 대안이다!

[국제주의자]

6.3 부르주아 대선 : 선거 이후에도 계급투쟁이 대안이다!

또 한 편의 부르주아 서커스 쇼가 끝났다. 이번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어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다.

12.3 친위쿠데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모순이 드러났지만, 보수 양당의 후보는 90% 이상의 표를 얻었다, 중도 보수 이재명은 49.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극우 김문수도 41.2%를 득표했다. 투표자의 다수는 ‘내란 종식’을 이유로 이재명에게 투표했고, 김문수에게는 ‘도덕성’을 이유로 투표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노동계급의 투쟁과 이슈는 선거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12.3 친위쿠데타 이후 대중투쟁이 거리와 광장에서 이어졌지만,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이지 못했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부르주아 민주대연합(광장연합정치)에 흡수되어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복무했다.

이번 정권교체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윤석열 정권의 실책과 파탄의 결과일 뿐, 이재명이 잘했거나 민주대연합의 특별한 성과가 아니다. 김문수는 윤석열 세력과 단절하지 않고, 후보 교체 논란까지 겪었음에도 많은 표를 얻었다. 그는 이승만-박정희-이명박-박근혜의 충실한 계승자답게 극우 반공주의, 반(反)노동 행보로 일관했다. 또 다른 극우 이준석은 갈라치기 선수답게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등 차별의 정치로 일관했고, TV 토론에서의 성폭력 발언으로 지지율이 하락해 10% 득표에 실패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노동자, 빈민, 청년층은 생계비 위기, 가계부채 급증, 빈부 격차 심화, 청년실업률 상승 등 최악의 조건에도 극우 보수세력에 투표했다.

이는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가 노동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체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공격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들을 부르주아 정치세력 사이의 경쟁과 권력 투쟁에 끌어들여 서로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극우세력(이른바 내란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토대, 즉 부르주아 정치-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러한 야권연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는 권영국과 같은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선거 자체에 대한 본질을 폭로하고 그것을 타파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노동자가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체제를 전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뜬구름 잡는 환상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물질적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것은 혁명적 투쟁을 통해 썩은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부르주아 정치를 타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선출한 사람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노동자평의회와 같은 노동자 권력 기구를 만들어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가짜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본주의가 인류 참상의 원인이고 이를 넘어서는 자유로운 개인이 연합하는 사회(코뮤니즘)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싸우고 있는가?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노동계급과 함께 투쟁하고 그들을 정치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는가? 부르주아 정치판에 ‘진보/좌파’ 정당의 이름으로 끼어들어 노동계급을 배신하고 부르주아의 한 분파로 행세했음을 반성하고 있는가? (...) 부르주아 정치를 흉내 내지 말자. 선거가 아닌 대중의 직접행동으로 맞서자. 노동자 대중의 열망과 사회주의 정치의 무능력의 틈을 파고드는 것이 파시즘이다. 사회주의/코뮤니스트 정치의 진정한 복원만이 파시즘을 이기는 길이다.” (사회주의 정치의 실종, 「코뮤니스트」 창간호, 2012년)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은 객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도 좌우를 아우르는 부르주아 정치의 통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왼쪽에서는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광장연합정치’세력을 포섭했고, 오른쪽에서는 ‘국민 대통합’, ‘성장과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친(親)자본 보수우파를 더 넓게 끌어들였다. 이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주권자의 이름’으로 모든 위기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는 데 유용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은 통합정부, 실용정부를 표방하면서 취임했는데,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국민통합'과 '국익 중심'을 내세웠다. 이는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쓰겠다"라는 말처럼, 이전 자본가 정권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이재명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새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적인 거짓말로, 부르주아 독재-계급 적대 사회인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가리고 국가의 역할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공세이다. 그리고 '국익 중심'의 의미도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위기에 처한 자본가계급을 위해 이윤추구의 자유-착취의 극대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이다. 물론 이재명은 윤석열처럼 세련되지 못한 폭압 정책이 아니라 노동계급 일부를 포섭하고 최소한의 법제도 개선 등 당근 정책도 펼 것이다. 그러나 다음은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즉, 각종 ‘위기 극복’(경제 위기, 정치 위기, 무역 전쟁/관세 전쟁, 안보 위기, 기후 위기 등)을 위한 노동계급의 희생과 양보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자 운동 다수파가 이재명과의 약속에 넘어간 것은, 자본가 정권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이며, 이는 앞으로의 노동자 투쟁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선거 시기 전·현직 노동자 대표(관료)들이 자본가정당에 입당하거나 지지하는 일은 부르주아 선거 서커스의 고정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며, 노동조합이 국가기구(체제 수호 세력)로 포섭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노동자 운동 다수파가 ‘내란 종식, 정권교체, 사회대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본가 정권과 손을 잡은 것은 일시적 연합을 넘어 이미 그들의 ‘운동 노선’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매우 해롭다. (우리는 이들을 ‘자본의 좌파’로 규정한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자 운동과 계급투쟁의 미래는 자본가계급과의 투쟁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들 ‘자본의 좌파’와의 투쟁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선거 시기만 되면 노동자 운동은 깊은 나락에 빠져든다. 우리가 실망할 것은 선거 결과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와 단절하고 선거 자체를 거부하며 계급투쟁을 이끌 노동계급 정치의 부재이다. 그로 인해 계급투쟁의 새로운 세대마저 부르주아 정치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이 경쟁하는 선거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 영역에서 계급으로 투쟁해야만,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 첫걸음은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에 나서는 일이다,

선거는 짧고 자본주의 위기는 길다. 선거 전에도 선거 후에도, 자본주의와 자본가 정권은 노동계급에 점점 더 악화하는 생활 수준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해 싸워야 한다. 자본가 정권이 부과하는 모든 양보와 희생(긴축, 삭감, 노동조건 악화, 생활 수준 하락)을 받아들이지 말고, 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자본가 정권에 포섭된 민족주의-관료주의-조합주의 노동조합을 넘어 독립적인 파업위원회, 대중총회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확산해야 한다.

모든 선거가 그랬듯이 이번 선거도 노동계급과 차별받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최악의 선거였다. 착취와 차별의 정치, 전쟁과 야만의 정치, 혐오와 배제의 부르주아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노동자 민주주의’로 대체해야 한다.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으로!

선거 이후에도 계급투쟁이 대안이다!

2025년 6월 12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