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서

[리앤파트너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도로 상황은 언제나 수많은 자동차로 꽉 막혀 정체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지만, 교통사고 역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교통사고와 관련한 새로운 법안들도 꾸준하게 생기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일지라도 심각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1.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보통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하지 않도록 하거나, 보험으로 손실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경우 법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중과실 교통사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아래에 기재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법

3) 속도위반(20km이상)

4) 끼어들기, 앞지르기

5) 철길무단통행

6) 횡단보도(보행자)

7) 무면허운전

8) 음주(약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2) 화물고정의무 위반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교통사고는 사고 후 절차가 복잡하고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클 경우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합의와 피해보상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과실 교통사고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신데요, 음주운전인지, 무면허운전이었는지 등 각 사고 유형에 따른 올바른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사고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교통사고 합의부터 수사 및 재판 대응까지 모든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한시라도 빨리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