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계약만료 2개월전 통지해야

[변호사 김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장안이 2020. 5.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러나 기존 법에 따른 1개월의 기간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받고 한달만에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는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에 맞춰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임대차종료전 2개월 전까지로 연장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관련하여 개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불응하거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면 조정절차가 각하가 되어 조정절차로의 이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차분쟁이 발생할 때에 임대인과 임차인중 한명만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상대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했으며, 조정안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14일로 늘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려고 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