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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음주운전 보상여부

보영소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보상하지 않는 손해][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Daum 카페

3-7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Ⅴ보장 특별약관


(무)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011)_약관_v2_1.pdf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5. 제2조(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 한 손해
7.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관련법규 】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 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 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 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011)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 속도위반(100km/h 초과)	제17조제3항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제44조제1항	100
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제93조
3.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제17조제3항	80
3의2.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제17조제3항	60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제1항	40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제1항
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의3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제1항제9호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138조 및 제165조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제3항
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제17조제3항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10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10의4.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3조의5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0조제1항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제2항	30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제92조제2항
14. 신호·지시위반	제5조	15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제17조제3항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제3항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16의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제39조제1항· 제4항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10호
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제49조제1항제11호
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제49조제1항제11호의2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제5항
19. 삭제 <2014.12.31.>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제1항·제2항	10
21.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제14조제2항·제5항, 제60조제1항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7조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제3항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제49조제1항제5호
29.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제50조의2제1항
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68조제3항제5호

[김영미]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1077

[김영미]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