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계약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어그리스]

강서구 소재 주ㅇ통×에서
차량에 넘버다는데 필요없는 과도한 인감증명서와
지금 당장 필요없는 해지관련 서류들
여기서 또한 가장 문제되는 차량권리 포기각서 2장정도 작성해야 한다는데 말이죠
내 차량으로 일을 하는건데 요구하는데로 차량 포기각서를 쓰면 이건 뭐 집을 샀는데 남한테 집문서 맡기는 꼴 아닌가요? 이거 문제 되는거 아닐까요??

[팬더]

잉??
차량 권리 포기 각서요??
이게 뭔 소리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이거 아시는 회원님들 계신가요?

[어그리스]

각서가 참 많은데 몇개정도가 차량포기와 관련된 서류더라구요

[팬더]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ㅎㅎ

[어그리스]

서류 제 맘대로 올려도 되나요~~ 프로 신고러 분들 이신데!
제가 확인할거라는 생각은 못했겠죠?? 그저 인감증명서만 내면 알아서 해놓고 문제 생기면 저한테 탓했을수도요!

[young77]

Q : 위수탁계약서에 “지입료를 3개월 연체하면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 이런 조항이 있어도 지입회사가 차량을 마음대로 끌고 가거나 처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원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상의 위탁자가 제비용을 체납하였을 때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법적절차를 생략하고 수탁차량을 회수 임의 처분하여 체납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는 특약조항의 성격은 자력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집행확장계약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위탁자의 법관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빼앗는 것이므로 위법 무효이다(서울지법 북부지원 1986.10.22. 86가합220(본소),86가합1008(반소) 제2민사부판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조항이 불공정 거래이며 원천무효라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young7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6. 10. 22.선고 86가합220, 86가합1008 판결]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속칭 지입계약) 상의 위탁자가 제비용을 체납하였을 때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없이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수탁차량을 회수 임의처분하여 체납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는 특약조항의 성격은 자력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집행확장계약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위탁자의 법관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빼앗는 것이므로 위법 무효이다.

○ 차량(번호판) 강제회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서도 동일하게 그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2003. 9. 15. 시정권고 제2003-078호(2003약제1607)]

[young77]

법원에서 차량 및 번호판(관리권) 임의 처분은 불법이라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각서 및 확인서를 요구하는 불법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신체 포기 각서와 같은 문서이므로 절대 요구도 해서는 안 돼고 받아 드려도 안됩니다.

1,600대의 차량을 관리한다는 운수회사에서 왜 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면서 불법을 요구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실제 직영 넘버는 120 여대)

다른 운수회사 넘버 1,500여대도 위 운수회사 직영 넘버라는 소리인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합시다.

[young77]

위 차량 및 관리권 포기 각서에 도장을 날인하면 피해자가 날인 해놓고 왜 우리한테 항의하냐고 할 사람들입니다.

[어그리스]

맞습니다 서류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준비해서 주시면 안될 일 인거 같네요.
하나하나의 사용용도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용도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서류 준비하는게 다가 아니고 자세한 서류를 미리받아서 한 장 한 장 한 획씩 모두다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탑]

이런 제길 날 강도가 따로 없네 내돈주고 내가 샀는데 차량 포기각서를 왜써야 하지

[어그리스]

서류 작성한다고 필요 자료준비하라더니 직접 보내보라고 확인해보고 드리겠다하고 받은거에 저런 서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말이 안되는 서류를 그냥 물흐르듯이 넘어 가려는거죠..! 결국 손해는 누가..??

[무륜]

가지가지 하네요 ㅋㅋㅋㅋ 진짜 ㅋㅋㅋㅋ

[어그리스]

그러게나 말이에요 무비트랩도 아니고 말이에요 난 설치했다? 알아서 잘 피해라 이런느낌? 아닐까요

[트럭고고]

초 대박!!!!!

[어그리스]

진짜 뒤에 이런게 있을줄이야 약간 이벤트매니아 아닌가 싶어요 하나하나 새롭네요

[괴슴치레]

악마를보았다...

[날쌘돌이]

사회악인 업체 맞네요.
모든 것이 저들 유리하게 맘대로인 무법천지판을 만드는 곳이네요.
자멸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