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을 믿기까지...(IMF 하의 의약분업)

[always-hanul]

우리 아버님은 의사다.
동네에서 작은 내과,소아과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다.
아버님의 병원은 벌써 며칠째 닫혀있다.

의약분업이 이슈화되던 6월말부터
'의료대란'을 거치고 온 국민이 등 돌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는 '사고의 대란'을 겪었고,지금 글을 쓰면서도 잠시잠시 멈춰 숨을 가다듬어야 할만큼
많은 감정을 추스려와야 했다.

아버님이시지만,우리 아버님이시지만...
옛글의 '부모님의 잘못은 세번 간곡히 아뢰되 아니되면 눈물을 흘리며 따르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의사의 꿈을 한때 꾸었고(중학교때 한의사로 바뀌었지만)
현재 한의대에 다니는 나로선 아파하는 환자들을 두고 떠난 의사들의 행동이 진정 잘못된 것이라면
아버님 또한 잘못된 것이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도
그저 "무조건 아버님은 옳아요"하며 따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지침과도 이미 직결되는 문제였다.

떄문에 나는 현 의료분업사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본질을 알아야만 했고,
나름대로의 관점을 확립해야만 했다.
이는 무척이나 절실한 과제였다.

의료봉사를 다녀 온 8월초부터 오늘까지 그 분석과 이해의 작업은 계속되었고,
이제야 겨우 나름대로의 관점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나는 아버님께 울며 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조사하며 알게 된 것은 지금의 의약분업사태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단 것이다.

I M F

현 사태에 대한 이해에는 "IMF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IMF는 '완전 상환'이 불가능한 '영원한 외채'를 약속한다.
IMF는 '외채상환을 위한 외채'를 공급하며 국부는 '이자지급'을 위해 끊임없이 유출된다.
IMF는 '이자지급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의 감축'을 지시한다.
IMF는..........................................

언뜻 보기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일 것이다.
기실 이에 대해선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되,
여기선 의약분업사태와 IMF의 연관성 고찰에 취지가 있으므로 간단한 예로 IMF의 윤곽을 파악하고자 한다.

주시할 점은 "IMF의 권고를 따른 나라들이 성공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1.베트남의 전후 경제 파괴
-80년대 중반이후 베트남에 적용된 구조조정 정책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낳았다.
보건소와 병원은 문을 닫았고,방방곡곡에서 기근이 발생하여 전체 인구의 1/4이 기아에 시달렸으며,
25만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
개혁조치이후 4년 동안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이 3배로 늘어나는 등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고,
1만 2천개의 국영기업 가운데 5천개 가량이 파산했고,
100만 노동자 그리고 수만명의 교사와 보건 의료인을 포함한 20만명의 공무원이 해고되었다......

-보건 의료제도의 와해
:보건의료분야에서 나타난 개혁정책의 첫번째 결과는 농촌보건소와 지방병원의 몰락이었다.
1989년까지 보건의료기관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상담과 기초의약품을 제공해왔다.
...개혁과 함께 사용자 부잠제도가 도입되어 비용현실화와 약품의 자유시장판매가 허용되었다.
공공분배를 통해 이루어졌던 기초 의약품의 소비는 89%나 감소했고, 이로 인해 베트남의 제약및 의료기기 생산 산업은 파산했다.
1980년에 비해 1989년 베트남의 국내 제약생산은 98.5%나 감소했고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문을 닫았다.
의약품 가격의 자유화를 비롯한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이제는 수입약품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거의 독점적으로 팔리고 있다.

...국제채권단의 방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의료장비 구입과 유지에 필요한 예산지원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건의료제도는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개혁정책이후 예산삭감으로 위축되어 있는 주요 국립의과대학들 또한 입학생의 수가 현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걱정하고 있다....

-다시 창궐하는 전염병-
:...WHO의 한 연구는 개혁정책을 실시한 4년 동안 치료활동이 축소되고 말라리아 치료제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말라리아에 의한 사망자 수가 3배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이 말라리아 감염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치료보건 서비스의 붕괴가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뜻한다.....

....과거의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보건 의료체계는 현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약품, 의료자재와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국가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건의료 부문의 재정부족은 심각한 지경이고,기초 보건진료소와 병원들이 앞으로 운영할 재원을 구할 수 있을지조차불투명하다....

.............세계은행은 설사,말라리아,급성호흡기 질환등에 대한 베트남의 전염병 예방정책이 과거에 실시되었던 보건의료정책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앞으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공중보건의 민영화 또는 상업화,의사와 보건의료인의 해고였다..........

2.러시아 연방의 제 3 세계화
-...IMF와 세계은행의 지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했다.
국가가 지원했던 스포츠,문화,예술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병원,유치원 등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강제 징수해서 스스로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수술 한 번 하는데 드는 비용은 적어도 두 달에서 여섯 달의 월급을 합한 액수와 맞먹어
'신흥 부유층'이 아니면 감히 수술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유고연방의 와해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신식민지화"나 'IMF의 간접통치 받는 인도","방글라데시"나 "브라질","소말리아기근","르완다 난민"등의
우리처럼 IMF차관을 제공받는 나라의 사례도 더 있는데요,컴이 거부하네요.
입력하다가 벌써 두번째 날라가니 '귀신붙었나'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쨌건 이들 나라의 경제,사회적 파탄은 IMF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더 자세한 건 차후 얘기하죠,기회가되면...
미셸 쵸드도프스키의 "빈곤의 세계화"란 저서를 참고했습니다.)

현 우리 사회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IMF의 영향하에 진행되고있다
의료분업 사태도 같은 맥락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려는 의약분업은 IMF와 어떤 연관을 갖는가?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회복지기금등의 정부재정 축소를 통해 이룬 재정흑자를 IMF차관의 이자지불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은 사회복지기금의 축소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IMF는 자선사업기관이 아니다.
때문에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는다.
채무국가에게서 이자를 받기 위해 IMF는 구조조정을 시킨다.
공무원의 대량감원과 사회복지계획의 축소는 브레턴우즈 기관의 기본 요구 사항이다.
보건의료 및 교육분야의 국가 개입또한 점진적으로 배제 시킬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서방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보건소,병원,학교 파산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IMF이후 많은 병원이 파산했다.
현재 언론에선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기실 "정부"가 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50%가량 "떼어먹은"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
또한 이것은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수가인상 및 이로 인한 국민부담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세금 중에는 '목적세'라는 것이 있다.
휘발유를 팔거나 자동차를 타는 것,유해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국민건강을 보상'하는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무작위로 징수하는 세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현재 국민이 우려하는 '국민부담의 증가'는 이러한 목적세를 다른 세금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인 데에도 한 원인이 있다.(물론 언론에선 이런 면을 알려주지 않는다.)
때문에 이 돈은 목적 그대로 의료보험 재정의 지원등에 쓰이게 된다.
국민은 병원에서 보험에 의해 싼 가격에 치료를 받고,
각종 공해시설에서 걷은 '목적세'에 의한 정부보조와
의료보험공단의 '보험에 의한 지불'이 나머지 가격을 의사에게 지불하게 된다.
의사가 받는 보험료의 50%가량이 이런 정부의 보조금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98년도부터 정부는 마땅히 지급하도록 책정된 예산을 1/2정도만 주기 시작했다.
"정부가 떼어먹었다"고 밖에 할수 없는 이 돈은 그럼 어디에 쓰였는가?
수많은 병원이 줄줄이 파산하는 동안....
IMF의 바램대로 '이자지급'에 쓰였거나,
어차피 망할 "부실기업 재건 과정"에 쓰였거나,
선심 복지정책에 쓰였으리라...
(스위스의 비밀계좌 같은데만 안 들어갔어도 다행이겠지)
국민 전체 의료비의 25%정도의 막대한 돈이 국민이 모르는새 다른 용도로 유용된 것이다.

기실 정부가 지급하여야 마땅한 돈을 제대로 주었다면
제대로 예산을 운용했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했다면,
국민들의 지금과 같은 저항이 생겼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국민들이 "돈만 밝혀 환자의 곁을 떠나는 나쁜 X"로 의사를 생각하게 여론이 조작할 수 있던 부분은
바로 '수가 정상화'와 그로 인한 '국민부담의 상승'이었고,이는 정부의 복지예산의 유용과 관련된 진실 은폐의 과정에서 왜곡,과장된 것이었다.

"IMF의 지시대로 이루어지는 복지예산 삭감에 의한 의약분업"
여기서 이 글을 진지하게 읽은 이는 한가지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의약분업과 복지 예산의 상관성"이다.
이에 대해선 이미 IMF에 의해 구조 조정을 받은 다른 나라의 경우를 참고해,
전개될 시나리오를 예상해보아야 그 상관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글 말미에 시나리오와 함께 소개하고자 하고,여기선 먼저 이번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

현재 이슈화 된 문제점은
1.임의조제
2.대체조제
3.수가인상 및 이에 따른 의료비 상승
4.구속자 석방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임의 조제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현 약사법으로는 명확한 근절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차차 보완'내지는 '이만하면 충분하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 생각
:서양에선 1200년대 독일에서도 의약분업이 시행되었을 정도로 의약분업의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식이 충분하나,
우리나라는 갑작스레 시작된 의약분업으로 의식교육이 충분히 안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선 환자가 처방전을 기록해 두었다가, 다음에 비슷한 질병 발생시 단골 약사에게 가 조제를 조르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빈곤계층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약사가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지어준다면 환자가 '고마운'약사를 고발할리도 없지 않겠는가?
설사 들키더라도 그때의 처벌은?

2.대체조제
-정부가 가장 비판 받아야 할 부분이 이 것이다.
정부가 "국민생명을 담보로 장난친다"는 비난까지 가능하다.
왜 그러한가?

"약효동등성"
-대체 조제를 하려면 정부는 "약효 동등성"실험을 100%해놓았어야 한다.
약효동등성 실험이란 같은 약(EX.성분A 15%)이라 해도 제약회사에 따라 어떤 회사 것은 15%의 효과가 나는 반면,
다른 회사것은 12%정도만 나타나는 등 효과가 다르므로,
그것을 조사하여 객관적 자료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에선 고작 10~20%가량의 약만을 조사해놓은 상태로 의약분업을 강행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A란 약을 의사가 처방하고,같은 성분이되 회사가 다른 B란 약을 약사가 조제시,
그 약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음을 말한다.
때문에 약효 동등성실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확실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르모트가 아니다.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정부라면 최소한 해놓았어야 하는 일이다.
정부의 직무유기는 의사들이 '대체조제'를 선뜻할 수 없는 원인이다.
그러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도 없다.
잘못을 인정하는 정부 관계자도 없다.
오로지 의사들의 외로운 투쟁만이 진행되는 것이다.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에 따라 같은 약을 써도 듣는 사람,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부작용 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가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실험 또한 거의 안 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오랜 경험을 통해 이를 고려해 약을 처방해 오곤 했다.

이러한 정부의 숙제를,임무를 정부가 먼저 해결해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간 정부의 잘못 또한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하는 것이다.

3.수가 인상 및 의료비의 상승
-이에 대해선 '의료에 관련된 세금'이 '보통의 세금'과 구분됨을 이미 위에 서 설명했고,
그간 정부가 해온 복지예산의 유용 또한 이미 위에서 지적했다.

그래서 여기선 그간 정부의 예산 미지급에 의해 그나마 문닫지 않은 병원들이 어떻게 병원을 운영해 왔는지와 그로 인해 빚어졌던 국민의료수준의 하락을 간단히 지적하고자 한다.
*시민단체가 소리높이는 '의사가 비싼약만 쓸데없이 준다"
"과잉진료를 한다"류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서 밝힐 수 있다.

그간 정부에서 보건 복지 예산을 삭감하며 병원에 내린 지침은 쉽게 말해 "최대한 싸게 치료해라"였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부작용 없고 안전한 300원 짜리 약을 처방하면 '비싼 약을 쓴 과잉 진료'라 하여 300원이 다 지급되지 않았다.
50원짜리 싸구려 약을 써야만 합당한 진료였다.
증세가 심해 50원 짜리 약을 두개 쓰면 그또한 '과잉진료'라 하여 깎아서 지급되곤 했다.

주사약도 마찬가지였다.
병원 뿐아니라 제약회사에도 '비용삭감'으로 '싼약'을 제조할 것을 얘기했다.
그 결과 15년 전쯤 800원 가량이던 '링코마이신'이란 주사약이 '300원'정도로 떨어지는 등 웃지못할 결과들이 나왔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생각할때 이는 얼마나 터무니 없는 일이란 말인가?
결국 그것은 '의료 질의 하락'이 수반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링코마이신'은 예전엔 아프거나 뭉치는 일이 거의 없었으나,요즘에는 한번 맞고 나면 그렇게 뻐근하고 아프다고 한다.

올해 초,"백신을 맞은 영유아의 사망"사건 또한 같은 맥락이었다.
정부의 비용절감 요구로 '싼약'을 생산하기 위해 실험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그 결과 오염된 것을 사용해 아이들이 죽게 되었다고 한다.
*그 사건이후 국내 백신 제조 업체는 모두 문을 닫았으며
외국 백신을 전량 수입하게 되었다.

그렇게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여 정부가 아낀 돈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무엇에 쓰였는가?
정부가 의료비 인상으로 인해 세금을 인상한다면 ,이런 돈들의 행방부터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4.구속자의 석방
-'협상'을 제안한 정부가 '협상대표'를 구속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그른 일이 아닌가?
최근 언론에선 '의료계가 대표 협상단을 구성못해 협상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으나,
대표를 잡아가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 않은가?
진정 올바른 문제 해결을 하려면 사법처리야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신속히 협의를 이끌어냄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저런 핑계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정부,과연 국민을 볼모로 잡은 이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전반적인 의약분업의 문제점 또한 살펴 보았다.
현재 내가 지닌 가장 큰 감정은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약효 동등성 실험등-',한 시나 도를 중심으로 점차 시행도 아닌 '국가전체'를 대상으로 '의약분업'이란 실험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이다.
현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고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의사들이 '폐업'이라는 격한 투쟁을 선택하게 된것은,
지금 고쳐지지 않으면 앞으로 필연적으로 닥칠
'병,의원의 대규모 폐업사태' 및 그로 인한 '보건 의효체제 붕괴'를 알기 때문이다.
이대로 (의약분업을 포함한)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이미 IMF를 겪은 여러 나라에서 볼 수있듯 '보건 의료 체제의 붕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 떄 폐업하나 지금 폐업하나 폐업하긴 마찬가지다.
의사에 대한 존경심도 이젠 기대 할 수 없다.
제도를 고쳐야 하고,고칠 수 없다면 최소한 의사 진료권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사가 요구하는,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최소한의 서글픈 권리가
과연 돈독 오른 의사들의 끝없는 욕심이란 말인가?

그러나 정부는 자신의 잘못된 행적을 가리고,언론과 시민단체를 이용해 "전국민적 반의사감정"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나는 아버지께서 지금 병원으로 돌아가시면 환자들이 '아버지만은'조금 다른 눈으로 봐주리란 것을 알고 있다.
어려운 집안 경제가 조금은 나아지리란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아버지께서 좀더 집에 있으시길 바란다,투쟁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빨리 병원에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란다,정당한 의사의 진료권을 가지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한 시나리오*****

G7의 한국 의료시장 공략 작전"-IMF의 일반적 처방방식 및 세계적 의,약 산업자본의 진출과의 연관에서-

$=IMF와 국제 자본의 목적은 차관회수와 한국의 의약시장 석권에 있다.=$

1.한국의 공공 의료기반을 약화시킨다.

2.'1'을 위해 공공 의료비 지출을 억제 또는 줄인다

3.그 방법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줄인다.
즉 의료 보험재정이 투입되는 한국정부의 재정을 점차 축소하여 IMF에 대한 채무 상환에 돌린다.

4.의료기관 이용을 어렵게 하려면 우선 번거로운 의료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본인 부담금을 올린다.
이는 '불요불급한 의료 수요를 억제하여 국민 의료비를 절감한다'내지는 '쓸데없는 주사제의 남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밀어 붙일 수 있다.

5.결과적으로 환자들은 점차 이용이 쉬운 약국에서의 '일반약'이용으로 일차적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GMP(Global Medico-pharmalogical company)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GMP제품중 일반 약품으로 분류할 수있는 것을 최대한 늘인다.

6.1차 의료 체계는 붕괴된다.(잉여 의사 인력은 저임금 의료 예비 인력으로 넘쳐나게 된다.)

7.환자들은 이용하기 어렵게 된 공공의료보험체계대신 부담이 들더라도 이용가능한 사적의료보험이나 비의료보험의료라도 선택하게 된다.

8.GMP의 한국내 의료업,약업 진출 발판이 마련된다.

9.의료보험 수가가 GMP의 수지 타산에 적정한 선까지 인상되면 세계적 유명 병원의 체인점 형태로 한국의료시장을 장악한다.

***복지 재단에 의해 운영되던 150여곳의 서민을 위한 무료 병원이
얼마전부터 정부의 법개정에 의해 진료비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보도도
IMF가 다른 나라에 지시한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그 결과 영세민으로 분류는 안 되지만 병원갈 돈이 없는 환자들이,이젠 무료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도...약국에서 사먹어야 합니다.
사실상의 의료혜택 박탈 조치입니다.

-^-^에필로그-
여기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약분업에 관해 의대나 의사협회 홈페이지에가면 또 여러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추려서 제 견해를 기술하는 방식을 채택했음을 밝힙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도서관에서 찾아다 주신 IMF관계의 여러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음을 또한 말씀드리고,이 자리를 빌어 아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오는 뉴스에 '의약시장개방검토'얘기가 나오더군요.
생각보다 빠를 것 같고요,어쩜 처음부터 그걸 위해 이렇게 파행적으로 정부가 몰아치지 않았나,
그래서 "국민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등돌리고, 외국계의 진출을 환영하게 분위기를 조장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의사에게 더이상 '선생님'은 붙지 않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는 건 단 하나 "올바른"의약분업 입니다,의사의진료권이 보장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