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9일 문재인 민정수석은 연천참사의 진실을 과연 몰랐을까????????

[이청득심예지몽]

AI 개요          

  민정수석(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민심을 파악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핵심 요직입니다.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막강한 정보 접근 권한 때문에 흔히 '왕수석'으로 불립니다.

[주요 역할]

민심 동향 파악

국민의 여론과 사회 각계의 동향을 수집해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합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을 점검합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새로 임명될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자질 등을 면밀하게 검증합니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리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리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관리합니다.

사정기관 업무 조율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주요 사정·정보 기관과의 소통 및 법치주의 틀 안에서의 조율

AI 개요              

 과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국정원,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 등 주요 권력·정보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총괄하던 핵심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1. 민정수석실과 정보기관의 관계보고 체계: 과거 정권들에서는 매일 아침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등의 동향 및 정보 보고서가 민정수석실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역할: 공직자 인사 검증, 민심 동향 파악, 주요 사정기관 조율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활용 했습니다.

2. 주요 기관별 정보 수집의 변화

국가정보원 (국정원): 과거 국내 정보 수집 부서가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 논란을 겪으면서,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법적으로 폐지 및 축소되었습니다. 

현재는 대외안보 및 대공·해외 중심의 정보 수집을 담당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 군사 보안 및 방첩을 담당했으나, 민간인 사찰 및 계엄령 문건 논란 등으로  2018년 국군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쳐 현재 국군방첩사령부로 개편되며 군내 정보 수집 및 민간 사찰 범위가 크게 축소·통제받고 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정보사): 북한 및 대외 군사 정보 수집,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공작 등을 담당하는 군 정보부대입니다.

군사 안보와 직결된 특수 정보를 다룹니다.

3. 제도적 변화역대 정부는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막기 위해 국내 정보 수집 폐지, 기무사 해편 및 재편 등 정보 라인 개혁을 단행해 왔습니다.이에 따라 과거처럼 민정수석실이 정보기관을 통해 국내 정치 동향이나 민간 정보를 무소불위로 수집하던 관행은 제도적으로 엄격히 금지 및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청득심예지몽]

참여정부의 실질적 넘버2 였던 민정수석이 연천참사의 진실을 까마득히
몰랐다면 식물 민정수석이었단 소리인데 어떤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인간
이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겠는가????
국정원,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의 핵심 정보들이 민정수석의 손
에 들어온다. 모르기가 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