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었니

[시우/이영주]

 잊었니 날 잊어버렸니 / 그 수많은 추억들은 잊어버렸니

가슴은 널 향해 팔 벌려 /오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추억이 점점 빛 바래가면 / 너와 거닐던 길에 우두커니 서

지우고 또 지우려 해도 /네 숨결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

잊었니 날 잊어버렸니 / 아직 난 널 기다리잖아

사랑이 또 울고 있잖아 / 가슴엔 늘 눈물이 고여

지워도 자꾸 지우려 해도 / 그대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

잊었니 날 잊어버렸니 / 수많은 추억들은 잊어버렸니

가슴은 널 향해 팔 벌려 / 오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잊었니 날 잊어버렸니 / 아직 난 널 기다리잖아

사랑이 또 울고 있잖아 / 가슴엔 늘 눈물이 고여

잊었니 날 잊어버렸니 / 아직 난 널 기다리잖아

사랑이 (사랑이) 또 울고 있잖아 / 가슴엔 늘 눈물이 고여

지워도 자꾸 지우려 해도 / 그대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

지워도 자꾸 지우려 해도 / 그대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

그대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

저는 이 「잊었니」라는 노래가 가수 이승철의 노래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드라마 『신들의 만찬』ost로 유명한 곡이라는데 저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티비의 주말 드라마 『삼광빌라』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드라마를 거의 다 보고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알게 된 4년 전의 티비 조선 “내일은 국민가수”에 나왔던 일곱 살짜리 김유하의 노래를 통해서입니다. 유하가 부른 곡은 가수 ‘소향’이 버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 노래를 하루에 한 번은 듣습니다.

이 노래뿐이 아니고 김유하의 노래 여러 곡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데 지금 김유하는 이제 열 살이 되었고 예전의 그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하가 무대에서 처음 부른 이 「잊었니」는 지금도 제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잊어서야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겐 아니 제게는 무척 많습니다. 한 개인도 그런데 나라를 위해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귀인(?)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그리고 빨리 잊는 것 같습니다. 그 귀인들이 쉽게 잊는 일 중에는 무척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준 일도 많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광주의 한 카페 주인은 2021년 6월 “진짜 서민의 삶을 1도 모르는 패션좌파들이 ‘시급 만 원도 못 줄 것 같으면 장사 접으라’는 소리를 거침없이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 2년 만에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른 뒤 아르바이트생 월급보다 집에 가져가는 수입이 적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속출하던 때였다.

그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이라도 나아졌어야 했다. 한국의 저소득층은 홀로 벌어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가족 구성원 중 여럿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아빠, 엄마가 함께 돈 벌던 가정에서 한쪽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많아졌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총수입은 감소해 삶은 오히려 팍팍해졌다는 뜻이다.

계속 일하는 쪽도 편치 않았다. 주 5일, 15시간 이상 일할 때 주는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가 많아지면서 ‘주 15시간 미만 알바’가 파트타임 일자리 표준이 됐다. 한 곳에서 오래 일하던 이들은 2곳 이상 일터를 옮겨 다니거나, 배달 일을 병행하는 ‘N잡러’가 됐다. 몇 해 전부터 자주 발생한 저소득층 일가족, 자영업자들의 비극적 선택에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광주 카페 주인이 분통을 터뜨린 그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터졌을 때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1년 이상 형사 처벌,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형벌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둔 건 ‘감옥 가기 싫으면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다. 문제는 법이 너무 모호해 어떤 예방 조치를 얼마나 해야 사고가 터져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재작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이 법이 지난달 27일부터 근로자 수 5∼49인의 83만7000여 개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영세 사업자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적용을 2년 늦추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해서다.

산재 사고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유예 없는 강행을 요구한 노동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인들이 국회로 몰려가 재고를 요청하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알바생 포함 5명 이상 직원을 쓰는 모든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대상이란 소식에 음식점, 빵집, 카페 사장들은 당황해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민주당은 ‘동네 빵집’에서 중대재해가 나봐야 얼마나 되겠냐며 정부 여당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일축한다. 고용이 위축될 거란 경제계 우려도 과장됐다고 한다. 지난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히 올릴 때와 판박이 같은 반응이다.

중대재해법을 피하려고 종업원 5, 6명 중 한두 명을 해고할 사업주가 있겠냐는 생각은 ‘최저임금 좀 올린다고 고용이 줄겠냐’는 물음만큼 순진한 발상이다. 내가 직원 4명을 둔 자영업자일 때 일이 벅차다고 직원을 추가로 뽑아 중대재해법 리스크를 질 건지 자문해 보면 답이 나온다. 예상할 수 없고, 어떻게 대비할지 알 수 없는 사고가 터져 형사처벌을 받고, 삶과 일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건 확률이 낮더라도 사업주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다.

톨스토이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다 비슷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란 문장으로 시작한다.

지난 정부의 소주성은 최저생계 선상에 있는 한국 저소득층 가정에 중대한 불행의 원인을 추가했다. 그런 정책을 밀어붙였던 이들 중 진지하게 반성한 이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다시 중대재해법 확대라는 새로운 비극의 씨앗을 심고 있다.>동아일보. 박중현 논설위원.

   출처 : 동아일보. 오피니언 오늘과 내일, 중대재해법 확대 강행 野, ‘소주성 비극’ 잊었나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이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는 것입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표결은 하지 않았고, 15명 정도 되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찬반 토론을 거쳐 원내대표가 결단했다"며 "원내대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명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하자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산안청 설립 관련해서는 "노동자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산안청 설립과 산안법을 맞바꾸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더민당은 이 문제가 왜 심각하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끼칠 영향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정권을 잡겠다고 떠드는 정치인들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