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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 수수료, 규제개혁위 통과… 이르면 10월 중 시행
9억 집 매매 810만→450만원, 6억 전세는 480만→240만원
공인중개사 반발은 계속돼
진중언 기자 입력 2021.10.11 15:37 조선일보
1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금보다 최대 절반으로 내리는 정부 방안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 이르면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까지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고, 정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제 법제처 심사만을 남긴 상황이어서 10월 안에 새 중개 수수료율이 부동산 시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이 넘는 집부터 중개 수수료가 이전보다 내려간다. 그보다 금액이 낮은 거래 때는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 상한이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다면 수수료가 최고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린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개편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을 정한 것일 뿐 실제로 소비자가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소비자는 중개사와 협상해 상한선 안에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미 일부 프롭테크 업체나 중개업소는 정해진 상한보다 훨씬 저렴한 ‘반값 수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
한편 수수료 개편에 대한 중개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은 국토부 청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글에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대 댓글이 1000건 넘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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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 크리스마스 캐롤(Carol)은 성탄절을 축하하는 뜻으로 부르는 찬송가다. 캐럴의 한 종류로서 크리스마스에 야외에서 신을 찬송하기 위하여 부르는 민중적 종교가를 말한다. 14세기 영국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다. 다만 본래는 캐럴이 크리스마스에 한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야외에서 소리를 합하여 노래하는 즐거운 성격을 띤 종교적인 노래를 모두 캐럴이라고 하였다. 어법적으로 '캐롤'이 아닌 '캐럴'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은 표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불법인 탓에 캐럴이 모두 금지곡이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여름이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거나 기존 캐럴에서 가사만 여름 느낌이 나는 것으로 바꾼 캐럴도 따로 있다.
(2) 작품의 줄거리
주인공 스크루지는 자린고비 구두쇠로서 인정이라곤 눈곱만치도 없는 수전노이다. 굽은 매부리코, 우그러든 뺨, 뻣뻣한 걸음걸이, 충혈된 눈, 얄팍한 입술,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를 가진, 생김새부터 인색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다. 거지들도 스크루지에게는 동전 한 닢 구걸하지 않고, 맹인의 안내견조차 스크루지만 보면 주인을 후미진 길로 인도한다.
그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 함께 사업을 하다가, 7년 전에 죽은 사나이(말리)의 유령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돌아 보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스크루지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베풀지 못하고 살아 왔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3) 작품의 집필 배경
집필 당시 디킨스는 다섯 번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많은 빚으로 가계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그는 이 소설을 집필할 당시 '울다 웃다, 다시 울었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한밤중에 캄캄한 런던 거리를 이삼십 킬로미터쯤 걸어 다닐 정도로 흥분한 상태로 글을 써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 작가의 경제적 고난, 영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결합되어, 세계적인 소설이 탄생하였다.
(4) 작품에 대한 평가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적 메시지로 인해, 《크리스마스캐럴》은 아이들에게 곧잘 들려주는 이야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나아가, 크리스마스 본연의 의미, ‘베품’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소설은 현재까지도 흔히 ‘크리스마스 철학’으로 일컬어진다.
또한 소설에는 산업혁명 후 19세기 영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빈자들의 애환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소설 발표 후 당시 영국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던 미성년자의 학대, 재판의 비합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개선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으며,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교회와 학교 등에서 연극으로 상연되기도 하고, 영화·오페라·발레·뮤지컬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공연되고 있다.
(5) A Christmas Carol. In Prose. Being a Ghost Story of Christmas, commonly known as A Christmas Carol, is a novella by Charles Dickens, first published in London by Chapman & Hall in 1843 and illustrated by John Leech. A Christmas Carol recounts the story of Ebenezer Scrooge, an elderly miser who is visited by the ghost of his former business partner Jacob Marley and the spirits of Christmas Past, Present and Yet to Come. After their visits, Scrooge is transformed into a kinder, gentler man.
Dickens wrote A Christmas Carol during a period when the British were exploring and re-evaluating past Christmas traditions, including carols, and newer customs such as Christmas cards and Christmas trees. He was influenced by the experiences of his own youth and by the Christmas stories of other authors, including Washington Irving and Douglas Jerrold. Dickens had written three Christmas stories prior to the novella, and was inspired following a visit to the Field Lane Ragged School, one of several establishments for London's street children. The treatment of the poor and the ability of a selfish man to redeem himself by transforming into a more sympathetic character are the key themes of the story. There is discussion among academics as to whether this is a fully secular story, or if it is a Christian allegory.
Published on 19 December, the first edition sold out by Christmas Eve; by the end of 1844 thirteen editions had been released. Most critics reviewed the novella favourably. The story was illicitly copied in January 1844; Dickens took legal action against the publishers, who went bankrupt, further reducing Dickens's small profits from the publication. He went on to write four other Christmas stories in subsequent years. In 1849 he began public readings of the story, which proved so successful he undertook 127 further performances until 1870, the year of his death. A Christmas Carol has never been out of print and has been translated into several languages; the story has been adapted many times for film, stage, opera and other media.
A Christmas Carol captured the zeitgeist of the mid-Victorian revival of the Christmas holiday. Dickens had acknowledged the influence of the modern Western observance of Christmas and later inspired several aspects of Christmas, including family gatherings, seasonal food and drink, dancing, games and a festive generosity of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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