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분권과 자치

[장성열]

자동차회사와 건설사(시멘트사)와 석유사(석유화합물 가공 등)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은 필수로 가지고 있는 덕목인 것이다.

삼성이 자동차 회사를 갖지 못해 애를 태우다가 겨우 갖기는 갖았는데 그만 운이 나쁘게 IMF에 얻어터져 물거품이 된 것은 제외하고서도 말이다.

그 삼각 트리오 마피아는 국가와 자본주의가 국민을 무시하는 불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그것을 통해서 국가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마음껏 도둑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석유를 태우면서 도로를 운전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짓이다. 절대로 국가가 우리를 도와 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대기업의 손을 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

나는, 마피아 삼사 트리오를 보유한 대기업과 고위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들은 마피아 집단의 트러스트임을 의심하고 있다.

그것은, 멀쩡히 잘 운행하고 있는 국도를 무시하고 또 고속도로를 만들고 또 고속 전철을 만드는 무식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거기에 우매한 지역 주민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

수도 없이 지역개발을 하고 실속 없는 행사를 유치하는 단체장의 엉뚱한 짓거리는 차라리 귀엽기까지 하다.

도로를 많이 뚫어야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줄 아는 우매한 사람들을 이용해 더욱 중앙집중의 경제 시스템을 강고히 하는 단체장들에게는 한숨만 나온다.

오히려 우매한 지역민들 보다 더 한심한 인간들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본주의와 한통속이 된 국가주의를 지역자치라고 오해하는, 오히려 지역 자치를 망치는 멍청한 인간들일 뿐이다.

내가 그 동안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정의 절차와 실행이 거의 지역민의 의견을 들을 적이 없었다.

어쩌다 지역 공청회라도 벌어지는 날에는 국가와 기업의 사주를 받은 모리배들의 난장판이 되기 십상이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등,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공사들이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했던 것이다.

우리가 신앙처럼 믿고 있는 선거와 대의 민주주의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제도는 전혀 지역민들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랬다. 그것은 과거 독재정권이었던 군사정권이어서 아니었다.

문민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었다. 유럽의 사민주의 국가 미국 일본을 가릴 것 없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민주국가에서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이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거와 의회와 삼권분립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인민들의 삶을 철저히 무시된 절차와 법과 제도와 행정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다.

헌법에 명시된 공화국이라는 말도 철저히 거짓말이다.

동사무소의 이름이 주민자치행정센터라는 것도 얄팍한 눈속임에 다름 아니다.

지방 자치를 한다고 아무리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뽑아봐야 오히려 중앙집권시대의 관선보다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세금만 축 낼 뿐이다.

그 이유는 모든 일에 주민들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주민들 스스로의 생각이 정책으로 결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절차와 투표만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자치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히말라야 산맥을 품고 있는 부탄은 왕권 국가이다.

그나라 국민들은 일 년에 6개월 밖에 일하지 않는다. 나머지 기간은 축제와 휴식을 보낸다. 세계에서 최빈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나라 국민은 행복지수가 최고이다.

부탄의 국왕은 모든 결정을 지역민들에게 맡긴다.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전봇대 하나라도 세우지 않는다. 국왕이 민주주의를 하자고 해도 국민들이 반대한다.

주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의사를 결정하는 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간섭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