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제는 ‘민주유공자법’ 일방 처리, 매일 폭주 민주당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어제는 ‘민주유공자법’ 일방 처리, 매일 폭주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4.04.24. 00:17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24/QJBUXUKSIFFJ3NT7EH4VYQOF4Q/

[사설] 어제는 ‘민주유공자법’ 일방 처리, 매일 폭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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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가결되고 있다./이덕훈 기자

민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불리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정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했지만 표결을 막을 수 없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후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등 5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다시 5일 만에 2개 법안을 또 밀어붙였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까지 지원해주는 법이다. 2000년 이후 민주화 유공자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이 1100억원이 넘는데, 추가로 국민 세금을 들여 그 가족까지 도와주자는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방화로 경찰관 7명을 죽인 동의대 사건, 운동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이 된다. 게다가 유공자 특혜를 받을 대상자 명단과 공적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비밀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국가유공자는 자격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지만 ‘민주’ 유공자는 이마저도 건너뛸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같은 법안을 냈다가 2021년 스스로 철회했다. 국민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자 안면 몰수하고 다시 밀어붙인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에게 노동조합처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는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반발하고 주무 부처인 공정위도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부딪히는 법안은 숙의가 필요한데 요즘 한국에선 숙의는 실종이다.

민주당이 두 법을 처리한 날 국회에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남에 앞선 양측 실무 회담이 열렸다. 앞에선 협치를 하자면서 뒤로는 문제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도 곧 처리하겠다고 한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협치를 머릿속에서 지우자”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회담은 왜 하자는 것인가.

immortalis

2024.04.24 00:55:27

남은 임기 3년 내내 독재 입법권과 거부권의 대립이 이어질 것이다. 협치를 지우라는 인간이 더불당의 전략기획 머시기라 한다. 입법 독주가 그 당의 전략이냐..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국민 대표를 자처하나.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기능일진대 협치를 지우라니.. 이게 할 말이냐. 위장 탈당한 전력이 있는 훌륭한 인간이 전략을 담당한다니 무척 기대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란 말인가. 다수결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심각하다. 다수결이 사회적 최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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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4.24 03:17:37

예상한대로 악질주사파 더불당의 악법제조당의 더러운 면모를 보여주는구나....아니 5.18은 신성 불가침이냐???? 언제까지 유공자타령 하면서 명단도 국민은 모르는지???? 지겨운 좌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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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4.24 03:27:36

재명민주당 퐁망을 보는 게 마지막 내 소원인데,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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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통

2024.04.24 03:40:26

사실상 대한민국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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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둥이

2024.04.24 06:08:47

전라 민국에서 걷은 세금만으로 처리하라 내가 낸 세금으로 가짜 유공자 먹여살릴수없다 이해찬이 가짜 5.18 유공자로 현금 136.000.000원 받아 먹은것도 회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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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개

2024.04.24 03:30:08

6.25참전 용사들 반역자로 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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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집 주인장

2024.04.24 05:40:59

좌삘겅이 들이 거져먹는 세상이 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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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4.24 05:55:39

그간 이 지경이 될걸 윤정권과 언론은 예상하지 못했나? 종북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다수당을 만드는건 바로 법을 주무르기 위함이다,그래서 부정선거에 올인한것이다,이제 대통령은 1)4,15총선과 4,10총선 부정을 수사하고 2)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치뤄야만 이 나라가 질곡에서 벗어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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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꾼1234

2024.04.24 04:52:50

이런걸 본 좌 파들은 쾌재를 부를거다 허지만 그들을 누가 뽑아주었나 많이 당해봐야 정신들 차리겟지만 국민들 수준이 아직도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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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wsaw

2024.04.24 05:59:05

난 국민이 원한것이라고 본다. 국민이 표를 주었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의 업보다. 그들은 하고 싶은대로 해도 된다. 국민에게 권리를 얻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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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y11

2024.04.24 05:58:09

자유대한민국의 성장은 이미 정점을 넘어 내리막같다. 또다른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지만 힘들었든 나람들은 더 힘들게 되는 역사는 반복될지 모른다. 평준화가되면 배알이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정치독재 탐관오리는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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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4.24 03:15:03

이준석이 추출되기전 국힘당 친윤을 향하여 능력이 떨어진다고했다. 총선전 선거법 개정을 야당과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로 속이터졌다.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야 했슴에도 소선거구제를 고집한거은 국힘당이라고한다. 중대선구제였으면 설사 의석수 과반을 못확보하더라도 지금의 저들처럼 입법독주를 막어 국기가 흔들리는 상황은 면했을것이다. 소선거구제를 고집한이유는 영남에 야당이 진입하는게 용서가 안된다는 이유였다고한다.국힘당이 살고 대한민국과 국민이 사는길은 국힘당이 영남당을 벗어나 전국에서 고른지지를 받을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 대게의 경우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게 인생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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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036****

2024.04.24 02:37:20

나도 계속 지켜보겠지만, 민주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입법파워를 사용하기 바란다. 국힘은 아무리 비난 해봤자, 너흰 당해도 싸다. 심지어 지금도 자중지란이냐? 20년 넘게 응원했떤 시원했던 엥그리 홍도 이젠 안녕이다. 그만 은퇴하시라. 도대체 뭘 더 해보겠다고 몇 십년 후배한테 붙어가지고 정말.... 추해 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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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4.24 06:38:37

국민의 선택이니 혼란과 무대책을 받아들여야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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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4.24 08:28:17

국민들은 이럴 줄 모르고 민주당에 의석 몰아줬나? 신문 한 줄 제대로 읽지 않는 무지몽매한 국민이 자초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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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4.24 06:55:10

정부는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시라 백건이든 천건이든 행사해야 할것 하면된다.거부권재투표 숫자 나춘다고 했는데 그냥 입법사항 아니지않나 아무리 무도한 무리들이라도 헌법까지 마음대로는 못하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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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4.24 06:40:00

어리석어빠진 국민들 때문에 민주당이 광견(狂犬)처럼 날뛴다. 큰일 났다. 이 나라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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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4.04.24 06:28:41

윤석열은 눈만 끔벅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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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4.24 06:24:12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이렇게 하라고 표준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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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4.24 03:53:41

이게 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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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무인채

2024.04.24 03:11:04

거부권 행사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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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04.24 08:43:40

민주당이 악법을 일방 처리하고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답답한 정치를 접고 정부나 국힘에서 이런 악법은 국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불익을 준다는 등 조목조목 설명이나 브리핑을 하면 답답한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고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호응이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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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4.04.24 06:31:28

민주화로 나라를 구했냐.참천용사들께도 전가족을 그렇게 대우하는가?입법권을 그？게 쓰라고 국민이 위임했냐.천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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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4.24 00:57:20

박영선국무총리,양정철비서실장을 꿈꾸고 광주 5.18 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윤석열,한동훈이라 망월동 제국은 영원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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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4.04.24 09:18:59

민족민주 팔이에 이어 성범죄, 공금횡령, 서류위조, 법카유용, 가짜딘식 등등의 업종에서 많은 신흥부자들이 만들어질 것아고 세금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이제 지옥문 시작. 그러고도 싼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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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중이

2024.04.24 09:08:52

우선 왜똑같은 유권자가 투표했는데 사전투표에서만 야당이 무조건 이기는결과가 나오는지 부터 조사해봐라....웰빙찾다가 완전히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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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몽

2024.04.24 08:43:41

국회가 민주당의 밥 그릇, 방 탄 , 놀이터가 되었다. 이런 反 대한민국 국, 反 헌법 범죄 소굴 국회는 비상한 수단으로 폐쇄하지 못 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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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고수

2024.04.24 08:32:07

50% 국민이 원하든거 아닌가? 특히 저쪽 동네서 대환영 이겠네. 될데로 되거라 망하면 나만 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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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4.24 08:26:15

종북좌파 민주당의 의회독재와 폭거가 어제오늘 일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수시때때로 발생할 것인데, 이런데도 언론은 심심하면 윤대통령에게 오만 불통이라고 탓한다. 항상 그 배경은 살펴보지도 않고 결과만 보고 종북좌파에 동조하는 사설은 이제 그만써라 ! 우매한 국민들에게 바른소리를 할 줄 모르는 언론은 그 사명을 다했다. 보수언론으로서의 책임은 망각하고 오로지 우매한 국민들에게 아부하는 언론은 국가에 백해무익이다. 조중동 언론은 이제 문닫아라. 어제 신임 의사협회장의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공갈협박은 또 어떠하냐 ?? 이런 지경인데도 언론은 뭘 하고 있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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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4.24 08:24:26

더불어공산당은, 앞에선 협치를 하자면서, 뒤로는 문제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민주유공자법(친북주사파 특혜법)과 가맹사업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도 곧 처리하겠다. 그래놓고 대통령과 회담은 왜 하자는 것인가. 예상한 대로다. 좌경화된 언론의 프레임에 걸려든 탓이 크다. "대한민국" 號호는 좌초 中이다. 저짝동네 개 돼지들이 바라는 대로... 누가 누구를 탓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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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라해

2024.04.24 08:00:23

윤석열, 국힘, 국민들은 부정선거의 폐해를 톡톡히 맛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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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4.24 07:53:07

민주화유공자법은 친북주사파 특혜법이 될수도.. 그시절 주사파들이 난리친걸 교묘하게 운동권으로 갈아타 지금까지 각종특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이젠 그가족과 후손으로 이어받게 되는군.. 민주화가 투쟁으로 쟁취하나? 그래도 국민이 180석을 몰아줬으니 막을길도 없구나.. 그냥 다해무우라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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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4.04.24 07:46:04

폭주하는 더불어미친개들과 무능한 윤석열정부의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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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4.04.24 07:23:32

거대 야당이 막가파식으로 자기들 이익 차리기에만 혈안이 되있으니 창피나 부끄러움도 모르고 나라를 좀 먹는것 같아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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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4.24 06:50:53

무슨 입법을 깊은 성찰없이 막무가내로 일방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앞에 설명해 줘야 되는것 아닌가? 여당과 협의없이 일방처리할거라면 반드시 긴급한 이유가 있는것인지 묻고싶다. 범죄집단이란 소릴 들어야 되는 민주당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런소리 들어도 아무렇지않다면 계속 그렇게 할 당이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힘들고 국민들이 힘들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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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람

2024.04.24 09:17:48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 좋아요. 허나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별법 군부독재시절 고진감래로 자기희생 안한 대한민국 국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앞장서 투쟁했다고 다 민주투사며 길가에서 식음료 던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국민들이 무슨생각이 들겠노 운동 너거만 한거 아니니 아닥하고 근대전쟁에서 6.25나 베트남전으로 희생하신 분들 유족들도 나라에서 어떠한 혜택도 없는데 언간생심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혜택을 유족이나 가족에게 주겠다 정치가 국민을 갈라치기에나 앞장서니 정치하는 너거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주면 되겠네 국민세금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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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 호랑이

2024.04.24 09:16:44

민주가 없는 독재당 언젠간 부메랑이 되어 너희들 가슴에 박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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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4.24 09:16:09

이태원 유공자법. 세월호 유공자법. 채상병 유공자법도 만들어 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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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yum

2024.04.24 09:15:17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집단이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신분 세습 같은 혜택을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통과시키는 것이 민생인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은 본인들만을 위하는 것인가 보다. 앞으로 진보를 참칭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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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4.04.24 09:12:59

국회건물에 강도 높은 지진이 나서 폭삭 내려 앉아버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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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4.04.24 08:53:29

언제까지 우려먹을 건대? 유공자 명단 즉각 공개해라. 그게 왜 특급비밀로 분류되어 있어야 하나? 기가 막힌 갑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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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가

2024.04.24 08:51:44

민주당을 입법독재하도록 찍어준 국민들이 정말 민심인가? 아니다. 민심은 깨어 있는 양식있는 국민이 찍었을때 민심인거지, 이건 유유상종한 편가르기 민심일 뿐이다. 국민이 깨어야 나라가 건전하게 가는데 국민들이 제 정신이 아니면 나라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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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4.24 08:49:31

민주주의에 민주 없다. 공산주의 만 어른 거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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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24 08:49:03

소위 대한민국 우파는 제대로 된 우파가 아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우파는 기득권에 목매는 극단적 이기적 조폭 집단에 다름 아니다... 자칭 대한민국 우파는 애국도 아니요, 민족도 아니요, 자유도 아니요, 세계시민주의도 아니요, 지향점 자체가 없어 그냥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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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24 08:48:57

중립은 신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거다. 인간 사회에 중립이란 없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출신 국회의장이 중립인 척하다가 망했다. 과거 국민의힘은 중립인 척도 안했다. 국민을 위하는 일에 중립이 어디 있냐? 민주당이 중립하겠다는 말은 국민의힘과 한패거리가 되어 국회의원 특권 기득권 안 놓겠다는 상스런 말이다. 명심해라. 왜 국민들이 범야권 190석 몰아줬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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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24 08:48:50

국회도 정당도 정치판이다. 정치판은 공자왈 서당도 아니고, 부처님 법당도 아니고, 하나님 예배당도 아니다. 국민을 위해 죽기살기로 싸우는 정치판이다. 민주당은 도덕성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온건함 컴플렉스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소수배려 컴플렉스 벗어나야 한다. 국민들이 왜 범야권에 190석 몰아줬는지를 깊이 명심해라. 도덕성보다 국민을 위한 일이 먼저다. 온건함보다 국민을 위한 일이 먼저다. 소수배려보다 국민을 위한 일이 먼저다....190석은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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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매

2024.04.24 08:16:40

국민이 바보면 정치인이 갖이고 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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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4.04.24 07:55:31

과반을 넘긴 더민당은 국민의 뜻이라고 입법폭주 시동을 걸고있다. 의회 폭거이다.동의대사건.남민전 등을 폭거를 민주 유공자로 법을 만들려고 한다. 그들에게 세금으로 혜택을 퍼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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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4.24 07:44:15

개 돼지들이 바라는대로. 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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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인

2024.04.24 07:37:59

OO들과 같이 사는 한국사회 앞으로가 걱정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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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n

2024.04.24 07:28:43

결국 나라를 말아 먹는건 우매한 국민이다. 누구를 탓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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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y

2024.04.24 07:24:48

참으로 개탄 또 개탄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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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등산인

2024.04.24 07:11:13

남조선빨게이법을 결국 하겠다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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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24 07:01:49

고리대금업자에게 속아서 빨리는 것 모르고 정신 못차리는 국민이 멍청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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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4.24 06:49:48

지들끼리 다 하도록 자리를 비켜주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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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비로봉

2024.04.24 06:49:15

민주당 입법 폭주에 국민들 화병나서 다 죽게 생겼다. 민주당 廢黨운동 이라도 해야하나? 선거부정 인정하고 보궐선거 실시하라! 선관위 직원들 모두 불신임 운동하여 모두 파면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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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4.24 05:05:40

독재정권 조선일보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한 애국자들이다 이들을 적 싸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윤정권과 국민의힘당은 반대 하겠지마는 독립투사와 반공투사와 같은 생명을 잃거나 평생 가진 고통을 당하여야 했든 분들에게 다수 야당의원들의 노력으로 민주화유공자법의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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