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자 삼성전자 법인세 0원, 정치권은 빚내 ‘돈 풀자’ 주장만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적자 삼성전자 법인세 0원, 정치권은 빚내 ‘돈 풀자’ 주장만

조선일보

입력 2024.04.24.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24/JQOLKDTST5G3JA6GLKA24AGKTA/

[사설] 적자 삼성전자 법인세 0원, 정치권은 빚내 ‘돈 풀자’ 주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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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뉴시스

삼성전자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반도체 불황으로 지난해 11조5000억원 넘게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적을 때는 전체 법인세의 4~5%, 많을 때는 10% 이상을 차지하던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 되는 것은 1972년 이후 52년 만이다. 법인세 납부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도 지난해 4조6700억원의 적자를 내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다른 대기업들도 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지난해 실적이 공시된 57곳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1.9%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 기업 705개의 지난해 영업이익 역시 1년 전보다 45.0% 감소했다. 법인세는 국세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매출액 상위 0.01% 기업 98곳이 법인세의 40% 이상(2022년 기준)을 낼 만큼 세수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한국 경제의 주력 대기업들 실적 부진이 법인세 세수 급감으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26%(27조여 원) 줄어든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가 상반기에 부진하지만 하반기부터 회복돼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지속되면서 26% 감소한 법인세 목표마저 달성하기 힘들 공산이 크다.

삼성전자 한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적을 때는 한 해 4조원 안팎, 많을 때는 11조원에 달했다.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엔 삼성전자가 11조원, SK하이닉스가 6조원을 납부해 전체 법인세의 27%를 담당하며 나라 곳간을 지켜주었다. 기업을 키워야만 재정도 튼튼해지는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규제도 모자라 파업 유발법이라는 ‘노란봉투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집권 내내 빚내 돈 뿌리는 일로 국가 재정을 빚더미로 만든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도 기업을 키워 세수를 늘릴 생각은 않고 빚내서 돈 풀자는 주장만 한다.

immortalis

2024.04.24 01:54:19

야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고 공격해서 차기 집권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게 생리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미래 세대의 부담은 안중에도 없고 당장 돈풀어서 인기만 올리려고 한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쥐어주는데 13조원이 든다. 이 재원도 결국 국가의 부채다. 그런데도 포퓰리즘이 아니라 경기 부양책이라 우긴다. 총선결과만 두고 보면 그 말이 먹혔나보다. 단세포적 유권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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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4.24 03:27:42

이런 무능좌파들이 다수당이 되면서 기업은 죽이고 최저임금 올리고 주52시간 이하로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니.....저자들은 오로지 기업을 망치고 노동자천국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냐??? 일할 회사가 없어지는데 어디서 일하냐??? 아래서 좌파공산주의자들이 이땅에서 사라져야 하는데.....또 저자들을 무조건 뽑아줬으니....지나친 지방색과 개돼지 국민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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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범죄당

2024.04.24 00:28:54

찢짜이밍, 대장동 수익금으로 지원금 나눠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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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4.04.24 05:23:02

정치권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나라일 또는 미래는 전혀 관심없음 오직 집권,표풀리즘,표계산만 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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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마스

2024.04.24 03:42:28

많은 사람들은 당장 내주머니에 몇 만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랏빚에는 관심없다. 하지만 그 푼돈이 없어도 그렇게 나라탓 하지도 않는다. 나라 빚이 많아지고 경제가 안좋다는 신문기사를 보면 정부만 욕한다. 결론은 절대 전국민을 상대로 돈을 풀면 안되고, 진짜 필요한 계층에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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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4.24 07:03:36

회사든 나라든 파산하면 끝인것이 이치인데 진정 더불좌파가 바라는것 나라가 망해야 원하는 북괴에 흡수통일 되니 하는짓인지 진정인지 대답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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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4.24 06:54:04

앞으로 국회 의원, 보좌관 및 사무처직원 등의 급여는 예산편성시 [[[전년도 법인세수율 연동형으로 지급]]]해야 나라 살림을 국회가 먼저 체감해서 기업살리기에 나설 것입니다. 기업 죽이면 지들 급여가 공중으로 날라가는데 대충 어리석고 모지로로 소문난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의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 본안을 조선일보가 추진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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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4.24 06:49:47

민주당, 이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나? 선거에 이겼다고 국민의 지지가 자신들에 있다고 판단해 국민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공세로 날뛰고 있는 것이다. 협치는 상상도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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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4.04.24 06:32:16

대통령이 겁에 질려 국헌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희한한 사전투표 결과를 보고도 입도 벙긋 못한다. 어차피 망할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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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4.24 06:25:41

정치권 특히 민주당 너돈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나 국민들 봉잡지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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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4.24 08:31:38

이런 판국에 민주당에 의석 몰아준 국민들. 진짜 무지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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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4.24 07:46:56

야당OO들 지들재산 내놓고 하라, 나라 재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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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4.24 09:05:04

우매한 국민들이 선택한 한국의 장래가 참 걱정스럽다. 이런 선택을 하도록 방조한 보수언론 조중동의 책임도 크다. 맨날 윤석렬을 오만 불통이라고 혹평하고 좌파들의 의회독재 폭거 선전선동 거짓말 불법 등에는 관대한 언론과 우매한 국민들이 앞으로 받아야 할 업보가 눈에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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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qwe****

2024.04.24 03:22:46

기사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 때문에 삼성이 적자를 본다는 건가? 상관없는 두가지 일을 엮어서 말하는 논리는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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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4.24 00:35:34

이 정부가 얼마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는지 말하면 부역하기 어렵지. 세금은 다 줄이고 복지는 늘이고 공사는 많이 벌이고 부채는 가리고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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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yum

2024.04.24 09:20:29

참칭만 진보인 가짜 진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의 조국혁신당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적자든 뭐든 가리지 않고 기업을 쥐어 짜는 법을 만들어 강행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국민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국가에서 만들어 주는 취로사업 등 그런 일자리만 수십만개 만들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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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2024.04.24 08:31:28

그렇게 못잡아 먹어 안달했던 삼성이 적자라니 쾌재 부르는 인간들 꽤 있겠다. 걱정 마라. 삼성은 미국으로 간다. 양질의 일 자리와 함께! 뱃가죽이 등딱지에 붙어 봐야 정신 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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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돌담

2024.04.24 08:26:40

나라 망해도 국회의원 잘못은 단 1도 없다. 그런자들은 뽑아준 버러지 같은 근성을 가진 한국인들이 문제고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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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24 07:04:31

세금없이 돈 쓰는 나라가 천국인가? 망국이지. 국민이 정신을 못 차린 정도가 아니라 미친거지. 앞으로 4년을 지난 문재인 5년, 윤석열 2년의 보너스로 당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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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4.24 06:54:34

주는 건 우선 쓰고 보자. 나중을 생각한다면 저들이 뽑혔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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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4.24 05:17:00

국가란 국민.주권 영토로 구성된다 그런데 윤정권은 대기업이 국가란다 그래서 국가 부흥시키려며는 대 기업의 법인세를 한푼도 받지 않고 빚내어 명분 없는 돈 풀자는 것은 또한번의 실책을 범한 것이다 국민은 윤정권에 행정의 집행권을 임기동안 위임하였으니 잘못된정책 야당핑계 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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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바

2024.04.24 03:05:10

부동산 부자들 위해 감세해주고 법인세 감세해주고 대기업 해외법인 이전소득 면세해주고 상속세니 뭐니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나오는 세수 줄이겠다고 한게 누구? 세수부족한데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 펑펑 쓰고 세금 깎아주겠다고 공수표 날려댄게 누구? 윤석열 건달정권이지. 조선일보는 양심이 있나? 야당만 욕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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