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p>(2008두11099)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판례는 법령보충규칙으로 보지 않고 재량준칙으로 판단했고</p><p> </p><p>판례연습에서도 재량준칙 파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p><p> </p><p>해당 판례전문과 참조조문 들을 살펴보았는데 참조조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6항에서 관할관청은 ~면허기준을 정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p><p> </p><p>Q1. 동 조항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의 수권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요?</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00%;">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br>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br>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br>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br>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td></tr></tbody></table></div><p> </p><p>이와 비교하여 (86누484) 판례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법령보충규칙으로 파악했습니다.</p><p> </p><p>그리고 이에 대한 수권규정을 살펴보니</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00%;">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br>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br>1.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br>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td></tr></tbody></table></div><p> 동 조 제2호를 사무처리규정의 위임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p><p> </p><p> </p><p>Q2. 어떻게 수권규정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p><p> 두 참조조문에서 차이를 알지 못하겠습니다.</p><p> </p><p>감사합니다!</p><p> </p><p> </p><p> </p><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