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21일자
1. 윤장현 시장 도시철 2호선 ‘임기내 착공’ 물러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도시철 2호선 건설과 관련한 시민사회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임기내 착공’을 더이상 고집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다만 시민사회 요구의 핵심인 공론화에 대해선 “충분히 했다”며 거부 뜻을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2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제기된 환경영향평가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시장은 “도시철 2호선은 이미 시작됐으며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라는 시의회 권고와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1단계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민모임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철 2호선은 윤 시장 임기내 착공이 어렵게 됐는데요,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이르면 5월부터나 가능한데 이게 완료되려면 적어도 5~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시는 빨라야 연말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날 발표 자체가 “임기내 착공을 더이상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2. 금호타이어 노조 “납득할만한 수정안 내라”
금호타이어의 회생 여부를 결정할 채권단의 채무조정방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사 합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측이 제시한 자구계획안 중 노조가 반발하는 임금 30% 삭감 조항 등에 대해 뚜렷한 수정안이 나오지 않자 노조 측은 “채권단 승인을 전제로 하는 자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20일 금호타이어·노조 등에 따르면, 설 연휴 동안 중지됐던 임단협 46차 본교섭이 전날 다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조측은 “채권단이 제시한 조건부 채권 만기 시안을 못박고 교섭을 진행하다 보니 심도있는 논의가 안되고 있다”며 “의견접근 가능한 수정안을 내놓아야 교섭이 진전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차입금 1조3000억 원의 만기 1년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의 조건으로 ‘경영정상화 계획과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MOU 체결’ 등의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금호타이어 사측은 191명의 정리해고와 임금총액기준 30% 삭감, 일반직 감축 등을 뼈대로 한 자구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그동안 노사는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지만 합의는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자구안이 일방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영 실패 책임을 일방적으로 현장 구성원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오히려 채권단과 경영진 측은 회사 위기를 명분으로 자구안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 '보안관찰 신고 거부' 강용주 무죄 선고
비전향 장기수로 14년간 감옥에 있다 나온 뒤 보안관찰법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소된 강용주(56)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보안관찰 처분 갱신 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한 처분이다”라며 “신고의무의 부과 전제가 된 처분이 위법하다면 법치주의 원칙상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강씨는 전향서 작성을 거부해 1999년까지 14년간 감옥에 갇혔는데요, 하지만 석방 뒤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8년 동안 7번이나 법무부 장관의 보안관찰 처분이 이어졌습니다. 보안관찰 처분을 받으면 3개월 마다 주요 활동을 관할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 강씨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했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12월 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4. '옆으로 누운' 세월호 바로 세우려고…316일만에 부두로 옮겨져
목포신항 철제부두에 옆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전작업이 21일 시작됐습니다. 5월까지 사전작업을 마치고 직립(直立)을 한 뒤 6월 수색하지 못한 기관실과 단원고 남학생 객실을 추가 수색해 선체 조사와 미수습자 수색을 마무리합니다. 이날 선체 직립 첫 작업으로 왼쪽으로 누워 부두와 수직 방향으로 있는 세월호를 들어 올려 90도로 회전시켜 부두 쪽으로 이동시켰는데요, 세월호 육상 거치가 완료된 지 316일 만의 첫 이동입니다. 오전 8시 시작한 이동 작업은 시간당 1km∼1.2km 속도로 이뤄졌으며 정오까지 4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완료됐는데요, 세월호 선체는 부두와 수평 방향으로 60m 거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해상크레인은 2∼3일이면 목포신항에 도착해 직립 작업 준비를 모두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월호 직립 '디데이(D-day)'는 5월 31일입니다.
5. 광주 여성단체 "여성 우선·전략공천 확대해야"
광주지역 여성단체들이 여성 우선공천과 전략공천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여성벤처협의회, 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광주YWCA,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5개 여성단체는 21일 광주시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너무나도 저조하다"며 6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선출직 여성 할당 강행규정화 등을 내세우며 각 정당에 시·구 지방의원 지역구별 여성 30% 공천과 당헌당규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 광주지역 8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여성의원 1명 이상 의무 공천을 요구했습니다. 또 현직 여성 지방의원 중 의정평가 상위 위원은 의무 공천하고, 기초단체장(구청장) 공천 확대를 위해 당선 가능한 지역에서는 여성 우선공천, 단수 공천, 전략 공천을 실시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60%로 확대할 것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의무공천제 악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