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입, 방미 직전 더 위험해졌다…중·러 들쑤시기
정인환입력 2023. 4. 23. 12:15수정 2023. 4. 23. 17:45 댓글43개
[한겨레21]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내비치고 대만을 국제문제로 언급
‘전략적 모호성’ 깨고 중국·러시아 자극한 윤 대통령의 ‘막말’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 통신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REUTERS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 전망이 심상찮다. 방미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한 인터뷰에서 ‘가치 외교’의 진수를 과시해서다. 미-중, 미-러 갈등 격화 속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날 선 원칙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그간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에서 완연히 벗어났다. 선명성이 꼭 나쁠 건 없다.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 모호성은 기실 강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다만 드는 걱정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격한 반응이 불 보듯 뻔하다. 후속 대응은 준비돼 있는가?
친미 행보에도 지켜온 ‘전략적 모호성’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023년 4월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을 크게 네 가지로 꼽는다. 첫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한국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이다. 미국 쪽이 말끝을 흐리는 새,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이 한국 쪽에서 먼저 나오며 비판 여론이 끓어올랐다. ‘주권 침해’란 주장과 ‘세계 모든 정보기관의 일상사’란 반박과 별개로, 정상회담에서 미국 쪽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관심사다.
둘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입법에 대한 후속 대응이다. 관련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과 이에 대한 미국 쪽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얼마나 뒤따를 것이냐가 핵심이다. 기대감은 애초 높지 않았다. 미 재무부와 상무부는 4월17일 자국산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현실화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쪽이 입법권을 쥔 의회를 앞세워 말치레 수준의 대응에 그치리란 전망이 굳어지고 있다.
셋째, 북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한 추가 조치 여부다.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선 한-미 간 이견이 없는 상태다. 북의 위협은 한국에 국가 존망이 걸린 최대 안보 현안이다. 국내에선 독자 핵무장 여론까지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이른바 ‘확장 억제’ 강화로 모인다. 이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추가로 해줄 수 있는 사안은 많지 않다. 이미 한·미의 대북 군사 압박 수위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다. ‘상시 배치에 준하는 전략자산 전개’와 양국 간 각급 협의체 활성화 등이 미국 쪽 카드로 거론된다.
앞의 세 사안이 한국 쪽 요구에 미국의 ‘호응’이 필요하다면, 넷째는 이에 대한 미국 쪽의 ‘청구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노골적인 친미 행보를 이어왔지만, 중국·러시아 정책에는 전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경제(중국)와 안보(러시아) 측면에서 사활적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이 4월19일 보도한 윤 대통령 인터뷰 내용은 그래서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
“우리가 북한에 최신 무기 제공한다면” 경고
핵심은 세 가지로 모인다. 북핵 위협 대응과 남북관계가 큰 줄기를 이룬 가운데, 통신이 주목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 여부와 대만해협 양안(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다.
먼저 대북정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년의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한 수준이다.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미 공조를 한·미·일 공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견(사실상 동의)이 제시됐지만, 이 또한 그간의 ‘대세’와 일치한다. 문제는 나머지 두 가지다.
“만약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한국도)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무를 것이라고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키고, 원상회복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기는 어렵다. 전쟁 당사국과 한국의 다양한 관계, 또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로이터>는 “윤 대통령은 1950~1953년 전쟁 때 한국이 입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재건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 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지난해 전쟁 발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보수 진영에선 ‘전후 재건·복구 참여’를 파병의 명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러시아는 빠르고 격하게 반응했다. <타스> 통신은 4월19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의 말을 따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는 걸 의미한다”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가 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를 못했을 때(2008~2012년) 대신 대통령을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우리의 적을 도우려고 열광하는 이가 새로 등장했다. 우리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국민이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고 썼다. 노골적인 보복 대응 경고다.
한 줄도 보도하지 않은 다음날
“결국 이것(대만해협 긴장 고조)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발언을 내놨다. 앞서 2022년 5월 윤석열-조 바이든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선 관련 문구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표현됐다.
그 이전에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으로는 처음 언급된, 2021년 5월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으로, 문구는 “(한-미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다. 2021년 당시 중국은 “불장난” 등의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지만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진 않았다. 2022년엔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했다. 공식 항의했다는 뜻이다. 두 성명의 차이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 요소”란 표현의 유무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선 전세계적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국내 문제’로 보는 사안을 ‘국제 문제’라고 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개입’할 여지를 만든 셈이다.
중국 쪽은 반응을 서두르지 않았다. <로이터>의 보도 당일, 관영 매체들은 관련 내용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중국 대외정책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대만 문제’란 점에 비춰 극히 이례적이다. 다음날인 4월20일 오후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뒤늦게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세계에 중국은 하나뿐이고, 대만은 떼어낼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다.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고,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 인민이 해야 할 일로 타인의 간섭은 용납될 수 없다. 최근 대만해협의 긴장 상황이 조성된 것은 ‘대만 독립’ 세력이 외부 세력의 지원과 용인 속에 분열적 활동을 벌이기 때문이다.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선 ‘대만 독립’ 반대란 기치를 선명하게 하고, 외부의 간섭에 반대하는 것이다.”
왕 대변인은 이어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가이며,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의 성질과 경위는 완전 다르며,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며 “한국 쪽이 중-한 수교의 정신을 철저히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만과 관련한 중국의 기본 입장을 재천명하는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4월26일 발표될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같은 내용이 담긴다면, 중국 쪽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대중·대러 외교를 동맹외교의 뒤처리 정도로 여겨서야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발언이 우발적인 것인지, 사전에 준비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이 실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정책 방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묻게 된다. 정상회담이란 최고 수위의 정치 행위를 앞둔 시점에, 관련 당사국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상대방의 요구를 사전에 전폭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직업 외교관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렇게 짚었다.
“신냉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진영 구도가 심화한 상태다. 외줄을 타듯 조심스럽고 정교해야 한다. 북핵·미사일 위협 고조 속에 미국 쪽으로 기우는 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대중·대러 외교를 동맹외교의 뒤처리 정도로 여겨선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와 지원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와 번영, 통일이란 한국 외교의 목적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 밀착하더라도, 대중·대러 정책과 통합·조율된 좌표와 방향을 세워놔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그게 보이지 않는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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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나의 댓글
무한궤도5시간전
한마디로 대한민국 망하라고 태어난 인간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위험천만한 사고로 살아 갈 수는 없다!!! 하물며 일국의 최고 책임자 지위에 위치한 인간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단세포 사고로 거침없이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 겉으로는 애국 하는양 큰소리치고 결과적으로 나라를 파멸로 이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형제처럼 닮아있다 나라 거덜내기 전에 끌어 내리는게 답이다 썩을!!!
G 메이져4시간전
문통때 잘 지은 농사밭에 멧돼지가 헤집고 다니고 있는 꼴 농사 망친겨... 덫을 놓아 잡던지, 마취총을 쏘던지 가르치고 바로 잡을 멧돼지가 아녀 2찍들아, 사람 보는 눈이그리도 없냐?ㅎ
김태형4시간전
도청 문제로 미국이 껄끄러워 하며 안 만나줄까봐 알아서 저러나 본데, 정말 기가 찹니다. 지들이 무능해 정보 털려 놓고, 미국 앞에서는 한 마디 못하고, 지들만 미국 뒤에 붙어 살겠다고 중국, 러시아 사업하는 국민들은 죽든 말든 입만 나불거리고 있다니요.
위너5시간전
이인간은 끌어내려야 한다 1프로만 지지해도 지 하고싶은대로 하겠다는 인간이다 무식한게 아집만 써서 어느누구말도 안들을 인간이다 쥴리말이나 천공의 말은 들을지 몰라도 근대 쥴리랑 천공역시 수준이하의 인간들이라 나라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인간들이다 그냥 룸싸롱이나하지 수준에 안맞는 대통령 하니 맨날 사단이 나지
송헌5시간전
지도자 한사람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진 역사가 많다 전쟁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어나서는 않된다 우크라이나가 증명하고 있다 주변 접경국과 평화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먼나라 얘기가아닌 현실로 다가오고있다 멈추게 해야 한다
하늬바람4시간전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리가 없고 개입에서 상아가 날리가 없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지식과 교양의 총합에서 나온다" 윤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집에서 먹방과 폭탄주나 마시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외로운 늑대4시간전
미국의 졸다구질 하는게 암만 좋다고 해도 풍전등화의나라가 왜 옆나라 그것도 중러를 건드냐고,미국이 걔ㅣ네들이랑 전쟁할거 같냐? 경제때메 얼마안가서 화해하면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된다
again x - mas3시간전
윤씨와 친일 매국노 종족들은 가는 곳마다 똥싸질러 놓고 치우는건 야당과 국민 몫이네, 역겨운 종족들은 이제 그만 대통령 놀이 그만하고 똥차나 몰고 다니며 그동안 싸놓은 똥이나 치우리.
진보4시간전
석열이형~~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맨날 어디가서 술이나 퍼먹어~~~~그것까지는 이해할게~~~~ 그냥 암말도 하지말고 의전받으면서 술집가서 술이나 마시면서 살아~~~~~~그러다 임기끝나고 ~~또 전직대통령 예우받으면서 또 한잔하고~~~그냥 그렇게 해주면 안될까⟩?
까만밤4시간전
석열아 그냥 아무것도하지말고 술이나 퍼먹어라 부탁이다
조항진4시간전
누가 저 입좀 막아줘요 나라 결단나게 생겼어요
Refresh4시간전
대통령 제발 입좀 다물어라 불안해서 못살겠네
흔적3시간전
나라가 위태롭다
코푸는팬더곰3시간전
기대가 된다. 이번에는 무슨 사고를 칠지.
sc5시간전
경제만 생각해라 생각 나는데로 행동하지말고 나라 경제가 이게 뭐고
오늘도안녕4시간전
어떡하면 더 망칠까 그생각뿐
ckd3시간전
미국과도 친해야되지만 가까운 중국 러시아와 친하는 것도 오히려 북한에 더 위협이 될것도 같고 북한은 더 무력을 쓸 수도 없을것기도 같고. 균형외교 부탁 다 자국의 이익으로 외교
불초자3시간전
만일 이 자가 그 자리에 가서 끝끝내 미국 편에만 서겠다고 선언한다면, 이 자는 치밀한 계산 속애 그러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주를 계속할 명분을 공급해주고, 전후 복구에도 상당기간이 필요한(실제 장기집권을 갈 수밖에 없는) 전쟁이 선택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그럴것이 4년 후 정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 지 잘 아는 터에, 권력이 있는 동안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부류입니다. 요즘 뉴스포탈들이 군사뉴스로 도배가 되고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길목을 막아서야 합니다. 반전평화의 촛불!
최영주3시간전
눈치없시 생각없시 떠벌리니 모지리 소리 듣지요
아방46분전
저건 대통령이 아니다 그냥 비ㅡ보 사리판단 못하는 그런 머저리 2찍들 다 책임져라
박봉수1시간전
윤석열정부의 숭미 친일 반중 반러정책때문에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었다. 가장 강력한 깡패국가 시진핑의 중국과 푸틴의 러시아가 이제 보복하게 된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우리 경제는 박살나고 푸틴이 보복으로 동해에서 무력도발하면 경제는 완전히 절단 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전쟁특수로 떼돈을 벌 것이다. 전쟁광 민족반역자 윤석열을 탄핵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상식의 시대1시간전
국민을 가난과 전쟁으로 몰아가는구나 그래도 좋다는 인간들은 뭔지...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3시간전
진짜 진심으로 대한민국 망치려고 하는거같다는 느낌만든다.
goodyear4시간전
무슨 생각인지 궁금해. 한마디한다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괜한 동네북 되는 거지. 가만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말 하나하나 신중해야 한다. 이러다 총선 결과 뻔하지 않을까.
sumi46분전
하아..진짜,,,,!! 왜들 보고만있나? 당장 지금 끌어내려도 그동안 사고친거 수습하기도 수년은 걸릴텐데,,
gnekfls49분전
누가 저 인간 가둬놔라 ㅡ 골방에. 못 나가게.나가기만 하면 사고치네.
포인트58분전
군미필자가 술취해서 뵈는게 없나? 국익이고 뭐고 세치혀로.....
까뮤1시간전
우물가에 어린 애 두고 온것 처럼 조마조마 하네
푸르름1시간전
9수해서 사시 패스 머리가 대통감은 아니다. 외교적으로 머리를 쓸줄 모른다 참모진은 더 모지리라 말할 필요도 없고
Brian kim1시간전
예전에 누가말했던가.공업용미싱..공업용미싱이 생각난다.꼼꼼히 잘밖아드리는 기계입니다.강력추천
lemontree1시간전
보나마나 미국이 무기 지원 요구 하겠지. 윤석열 답변: ok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 위험
gangdol1시간전
내려와라 양심이 좀 있으면 . . .
미소천사jh1시간전
그쓸데없이 가벼운 세치혀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꼴찌는 안할텐데 우리나라일도 아닌데 왜 오지랖을 떨며 온나라들을 적국으로 만드는지 당췌 이해가 안된다 진짜 나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인간인가?
조로조로1시간전
누가 뽑았다? 국민의 반이 ㅋ
대나무2시간전
극우,일베,70년대 반공소년 수준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니,나라가 잘될턱이 있는가? 이러고도 안 망한건 미국 때문이겠지
유니콘스2시간전
우리나라가 중국,러시아와 긴장관계가 고조될수록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인것은 자명한 일이고, 가장 큰 수혜자는 일본이 될것이다 ..
okok02902시간전
중국과 러시아에 가있는 우리 교포와 기업들 생각좀해라. 독도나 뺏기지말고.
폭주천사YOYOYO2시간전
용산 멧돼지는 지가 씨부리면서도, 뭐라 씨부리는지 모르는게 확실함!! ㅉㅉ
해당화3시간전
너무 대단한 능력이다. 말 몇마디에 그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초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되다니. 중국과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과 국민들은 어쩌라고 그러는 것인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수출입 문제가 나빠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크게 악영향을 줄 것은 뻔하다.~
무장진인3시간전
무지하고 무능한게 꼴에 똥폼 잡고 있네 너는 하루빨리 내려오는게 그나마 욕 덜먹는 길이야
신대방3시간전
북괴의 핵무장에 대하여 미국.일본.유럽연합 동남아국가 등등 대부분 국가에서 북한핵 유엔제재에 강력히 찬성합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요 , 두나라만은 항상 유엔안보리에서 항상 , 반대표를 행사하지요..이런 중국.러시아 에게는 정신 확 들게끔 미국은 한국.일본 에 핵무장 허용한다는 입장발표를 해야 합니다.
KANG4시간전
바이든,기시다가 검개를 훈련시키는데 재능있다는데 놀랍다. 검개들의 자존심만 살짝 긁어주며 조련하는게 최고의 방법임을 또한 증명 됐네
Darren_DK4시간전
우째 2찍분들 저리 자뻑에 빠져 대텅텅놀이만 해대는데 만족한다고? 근디 우리국민들은 속에서 천불나고 울화통 터지구만 우짤긴데? 으이? 솔까 지금도 1년이 10년같이 끔직한데 남은 4년도 보나마나 지금처럼 누가뭐라든 무조건 덩고집부리며 얼토당토않게 좌지우지하며 오로지 겁나 주구장창 생색내기에 여념이 없을긴데 평소에도 Only만기친람에 허구헌날 낄끼빠빠도 못하는 레알듣보대텅텅땜시 죽겠구만 이젠 국제적으로도 '피아식별'만 해대서 망신살이 뻗치게 생긴 게 난중에 오롯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긴데 저치가 책임진다고? 에라이 언감생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