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때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가 잠잠해졌다. 그런데 최근 이게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곤경에 빠진 박근혜가 만약 사태가 악화되면 군부대를 동원해 이를 진압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이다.
촛불 집회 당시에도 진보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수도권 방어를 책임지는 군부대에 비상 대기령이 내려져 있어 외박과 외출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그러자 당시 새누리당은 종북좌파들의 거짓말이라고 맹공격했다.
주지하다시피 촛불집회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평화집회였는데, 박근혜가 애비에게 배운 계엄령을 써먹으려다 실패한 것이다.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하는 조치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촛불시위에 대해 무력진압을 논의한 군 수뇌부를 강제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의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병력 투입, 친위 쿠데타 음모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센터는 “이철희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은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등 2가지”라며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센터 측은 “당초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해당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뒤 이를 폭로했다”며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막바지인 2월에 작성됐다. 군 내부 박근혜 대통령직 복귀 예상 기류에 맞춰 탄핵기각시 병력투입을 대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한민구 전 장관이 위수령 검토 문건을 보고 받은 뒤 구체적 내용을 더 보고하라고 지시해 병력 투입에 대한 전반적 검토 문건이 새롭게 작성된 것”이라며 “국방부는 당시 치안 유지 업무에 무기 사용, 병력 출동 부대와 규모, 무기 휴대범위, 행동준칙 등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검토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전두환이 5.18 청문회에 나와 총기 발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했던 ‘자위권 행사’까지 운운하며 무기 사용이 당연히 가능한 상황을 기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건은 위수령 뿐 아니라 계엄령까지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가능성을 점쳤다”며 “병력 출동의 근거로 계엄령이 더 적합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JTBC는 20일 “실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을 입수했다”라며 “문건들은 한민구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 보고했다”라고 보도했다. 위수령은 특정 지역의 치안 유지 등을 위해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지난해 2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때, 당시 정부는 병력 출동 전반에 대한 검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기각되면’ 촛불집회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촛불시민들을 ‘주적’으로 간주해, 우리 국민을 우리 군대가 제압하려 했다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던 셈이다.
위수령 보도와 관련, 다음 아이디 ‘반지하 제왕’은 “아버지한테 더러운 것만 배워서 그런가? 국민들에게 또 총을 겨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라고 비판했고, 아이디 ‘daha’는 “결국 추미애 대표가 군사 동원을 막았다”고 밝혔다.
센터는 “대통령 권한인 계엄령을 준비, 검토하는 것은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병력 투입의 전모와 배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당시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하고, 병력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친위 쿠데타 음모에 부역한 세력이 지금도 버젓이 국방부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것”이라며 “해당 문건을 작성한 법무관리관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 나라를 지키라고 쥐어준 총을 국민에게 겨누려한 이들이 군에 남아 있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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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coma가...
첫댓글 애비에게 배운 게 겨우 계엄령인가?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하라!
군법상 사형
적폐타도!
추대표가 하신말 정말 맞네요 천하에 나쁜인간들....
애비나 딸이나 하는행동 똑같다
촛불집회때 1남자가 차벽위에 올라가 전경들 상대로 폭력적으로 행동했던거 방송으로 봤어요
내려와 하지마 사람들이 소리져서 계속하다 말았던거 같은데 그거 보면서 딱 도발하고 있다는 생각들었어요
사복입고 의도적으로ㅋ
어디서든 폭력이 시작됐다면
진압의 빌미가 되었을 겁니다
시위때마다 저런식이었나 싶더군요
그때 세월호 유족과 대리기사 시비건도 이상했어요
국정원 하던짓봐선 더 한것도 했을 듯요
추다르크도 제보를 받고 그걸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