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가 장기 거시경제 추세에 미치는 영향

[이매진]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 거시경제 추세에 미치는 영향

http://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509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 거시경제 추세에 미치는 영향 | | 보고서 |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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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확산 이후 비경제적 위험인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기후변화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및 특성을 살펴보는 한편 향후 인구추계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구조의 장기적 변화를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해 전망해본다.

UN의 2022년 인구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인구 고령화가 가팔라지면서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9.3%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는 저출산보다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외국에서도 출산율 반등 사례가 많지 않고 반등폭도 제한적인 점을 감안할 때 출산율의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며 인접국들의 동반 고령화로 외부 유입 가능성도 크지 않아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확률적 예측이 아니라 사실상 예정된 미래가 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OECD의 주요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구구조를 외생변수로 포함하는 패널 VAR을 추정한 결과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성장률 및 실질금리는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만을’ 고려한 한국의 실물경제 변수들의 장기 추세치는 저성장·저금리 및 물가의 상승 반전에 따른 장기 스태그플레이션(secular stagflation)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가파른 만큼 점진적으로 고령화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영향이 매우 클 전망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향후 정책 목표는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정된 인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생산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고령 인구 확대에 대비하여 고령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연령인구의 축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