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 매입 추진 배경은?

[일취월장]

250321(조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 매입 개시(주거복지지원과)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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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Q&A

1.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 매입 추진 배경은?

□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 급격한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여건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 업계 연쇄 도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LH 직접 매입하여 관리할 필요

ㅇ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3.7월 이후 지속 증가 중으로, 특히 ’24.12월에는 2만호 초과(수도권 0.4만호, 지방 1.7만호)

2. 매입 규모 및 대상 지역은?

□ (대상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할 계획

□ (규모) 지방 미분양 주택은 ‘3천호’ 내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미분양 현황, 과거 매입 규모 등 고려하여 산출하였음

3. 매입 대상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 (매입 대상) 입주자 모집을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50~85m2)

ㅇ ‘미분양’이 LH 임대주택 공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서 활용 가치를 중점으로 임대 및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별·매입할 계획

4. 매입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 ‘매도 희망가’로 결정

ㅇ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지방 주택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충분한 업계 자구노력을 위해 감정평가금액 83%를 상한으로 설정하였음

ㅇ ‘고분양가’가 미분양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별도 감정평가(LH)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 또한, 매입 상한가 대비 업계 제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순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업계 자구노력도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

5. 과거(’08~’10) 미분양 매입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 과거 매입 시에는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총 7,058호를 매입하였음

* 60㎡ 이하 :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하되 시장 최저가 수준
60㎡ 초과 : 감정가격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

ㅇ 매입한 총 7,058호 중 60㎡ 이하는 1,117호로 국민임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60㎡ 초과는 5,941호로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