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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메디앙스 아가방컴퍼니 세운메디칼 솔고바이오 6월 20일 월 10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박근혜, `자립ㆍ선순환' 복지구상 점진적 공개 | 기사입력 2011-06-15 10:24 | 최종수정 2011-06-15 10:55 20일 복지위 소위서 사회보장기본법 첫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 발의를 통해 제시한 복지 구상의 구체안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기재위 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25%밖에 안된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측근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박 전 대표가 복지위에서 활동할 때부터 가장 관심을 뒀던 부분"이라며 "보험료 부담 완화는 사용자로서도 고용을 늘릴 유인이 되고, 노동자도 노동에 참여할 계기가 될 수 있어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박계 내에서는 박 전 대표의 복지관이 `선순환 구조'와 `자립'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표의 경제 자문역인 이한구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해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에게 빨리 복지혜택이 돌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며 "수혜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국가도 끊임없이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계속 퍼주기만 하면 좋은 줄 아는데 이것이 박 전 대표의 복지와 차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담당인 한 측근은 "4대 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분에게 제공하는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복지를 구성하는 3대 축으로 사회보장기본법 기본 방향에 담긴 만큼 박 전 대표가 각론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복지전달체계도 박 전 대표의 주요 관심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는 앞으로 공적부조나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식 의원과 얘기 나누는 박근혜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