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구술주의인가요 서면심리주의인가요?

[올인나인]

1.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구술주의인가요 서면심리주의인가요?

2. 그럼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구술주의인가요 서면심리주의인가요?

참 .. 공부를 하다가 느끼는건데요.

이런 기초적인 사항을 쉽게 쉽게 생각하다가

막판에 가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있네요.

역시 기초를 확실히 다져놓구 해야..

[어디볼까]

심판은 둘다되구요.. 소송은 서면만~

[wnstjq]

저런... 소송은 구술심리주의가 원칙입니다. 심판법에는 어떤게 원칙이라는 말은 규정되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인인 구술로 신청할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술로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서면주의 가 원칙이라는 학자도 있고 .. 어떠한 원칙도 없다는 학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구술심리주의가 당사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판단을 하는자가 말을 직접들어보지도 않고 서면만으로 조사한다면 불공평할 가능성이 높겠죠

[제자리 거름]

심판은 구술원칙/서면보충..소송은 서면만....

[오늘도 쭈는....]

심판은 구술서면 . 소송은 구술.

[yoen]

소송은 구술...^^ 방금 찾아봤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