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_과천시 도시과, 지역신문 기자들과 일문일답(과천뉴스 2011.6.7_화요일자 기사)

[파란들]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 "시민 오해 풀어달라"

과천시 도시과, 지역신문 기자들과 일문일답 가져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에 대해 일부 아파트 소유자들이 아파트값 하락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에 대해 과천시가 진화에 나섰다.

 과천시 도시과는 최근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아파트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시민들 사이에 일부 오해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 바로잡아 달라며 지역신문 기자들을 모아 일문일답 형식의 대담을 가졌다.

▶ 시민의견 수렴(공청회)도 없이 국토해양부와 밀실 합의한 것은 과천시민을 무시한 처사 아닌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기 추진해온 사업이다. 다만, 이번 합의로 변경되는 부분은 LH의 재정악화로 사업시행 방법을 국책사업(보금자리)으로 추진하되, 주택호수(3천호에서 9천호)와 이에 따른 주택부지만 증가시킨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관련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시까지 보안유지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14일간) 실시했고, 기간 중 약 26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충실히 검토되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겠다.

▶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지식산업용지는 없고 아파트 밀집지구로 전략시킨 것 아닌가?

  첨단 산업용지는 당초 계획대로 9만평(23%)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므로 아파트 밀집지구가 아닌 좋은 일자리와 살기 좋은 주택이 어우러진 모범적 도시개발 사례가 될 것이다.

 참고로, 대부분의 보금자리지구 산업용지 확보율은 5%이하이다.

▶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 정작 무주택 과천시민의 입주가 어려울 것이다.

  분양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전체의 40%정도인 3,807호이며, 이중 국민임대가 1,615호, 10년임대.분납형.전세형 등 2,192호를 반영할 계획이므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국민임대주택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입중 우선권을 드릴 수 있다.

▶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불법 전입이 큰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과천은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격 중 과천시 거주 요건운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 전입 등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과천시가 좋아 오래 거주해온 시민들이 입주하도록 하겠다.

▶ 보금자리가 들어올 거라면 차라리 지식정보타운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포기할 경우 과천시는 현재 경마장에 의존하는 세수입 구도를 벗어날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당해 지역은 국가로부터 개발압력을 피해 나갈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첨단산업용지 없는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 과천시로서는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가 폭락은 물론, 일반분양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

    주택계획 중 85㎡초과 분양아파트(2,205호)는 시중가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분양할 것이므로 재건축에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중 85㎡이하 분양주택(3,403호)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영향을 준다고 예상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중부지역의 주택수요를 약 7만호로 보고 있으므로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가 폭락이나 미 분양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지식정보타운을 고밀로 계획하는 것은 재건축단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아울러, 교통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용적률 200%로 하향 조정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토해양부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보금자리지구는 과천시 여타 재건축 단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획될 것이다.

 또한 본 사업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지구로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당연히 교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과천을 비롯한 중부권의 주택수요 약7만호의 근거는 무엇인가?

   2005.지식정보차운 타당성 보사(국토연구원)시주변 지역 주민의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주 희망 세대수는 71,667호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또한 최근 LH가 자체 투자분석 결과는 수도권 중부권 주택부족 호수('09기준)는 282,000호이며, 보금자리주택의 순 수요는 73,000호로 분석하였습니다.

 ▶ 향후 복지비 증가 등 지역가치 하락이 우려된다.

   조사결과 보금자리주택 입주 특성이 30.40대 및 3~6인 가구의 입주율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의 역동성으로 이어져 오히려 도시의 건강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 지식정보타운에 유치하려는 지식기반산업은 무엇이며, 관련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유치기능 및 수요조사, 공급방안 등)을 국토연구원과 함께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유치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인 LH, 경기도 등의 협조을 밪아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유치기능은 디지털 컨텐츠(소프트웨어, 영상오디오컨텐츠, 컴퓨터그로그래밍, 정보서비스)와 연구개발.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 약9만평 정도의 용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토지보상 등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늦어도 내년부터는 보상을 착수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도 협의과정에서 공감한 사항이다, 다만, 아파트 분양시기는 재건축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를 무엇으로 보는가?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 세수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그 동안 인구가 적어 불편을 겪었던 생활필수 시설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주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폭도 넓어지게 되었다,

 특히, 상주인구 증가(27,000명), 고용창출 약59,000명 등의 효과 외에 세수증대 369~446억원, 지역내 총생산(GRDP) 4,299억원, 건설투자로 인해 2조 9맥억원의 생산유발 등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과는 지역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과천이 될 것이다. 여타 개발지구의 사례를 볼 때, 개발사업을 통해 도시규모가 증대되어 기존 시가지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병원과 백화점 건립 등으로 주거 환경과 편의가 증진되고 있다.

구 분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주택사업
개발계획	전체면적	1,353,000㎡
	주거용지	470,336㎡
	일반상업용지	29,758㎡
	지식산업용지	307,000㎡
	기반시설용지	546,906㎡
인구 및 주택계획	인구계획	26,995㎡
	주택계획	9,641㎡

구 분			계	보금자리	민영주택	비 고
계			9,412	6,430	2,982	단독229
60㎡ 이하	(소계)		3,607	3,607
	임대주택(국민임대)		1,615	1,615
	분양주택		1,992	1,992
60㎡ ~ 85㎡	(소계)		3,603	2,823	780
	임대주택 (공공임대)	(임대계)	(2,192)	(2,192)
		10년임대	1,444	1,444
		분납형,전세형	748	748
	분양주택		1,411	631	780	융자공급가격 원가의 120%
85㎡ 초과 분양주택			2,202		2,202	용지공급가의 감정가

구 분		입주자격
국민임대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 해당자(50이상은 청약저축필요) ․우선공급 : 철거민, 장애인 등
공공임대	10년임대 분납형.전세형	․일반공급 : 청약저축24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 3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등
공공분양	60㎡이하 분양
민간분양	85㎡초과 분양	청약예금 가입 24개월 이상 가입자(청약가점제, 1순위자 추첨제 등)

출처 : 과천뉴스 2011.6.7 화요일 제33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