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고려대학교 교수 성명서

[송찬섭]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방기한 조치이다.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제 가해 기업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고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반면 이번 윤석열 정부의 방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했고, 3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조치일 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와 이를 존중한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방안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국민적 기대에 반하고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방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1964·65년 한일협정 추진은 일제 식민지배를 겪었던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밀실야합 방식으로 추진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미국의 압력 속에 경제 논리를 우선시하며 체결한 협정은 현재까지도 양국 간에 협정문 해석의 불일치를 낳으며 일본에게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경제 보복 조치로 맞선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는 일본은 물론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역사 왜곡과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3·1절 기념행사에서 식민화의 원인을 내부로 돌리고 일제 침략 행위에 일언반구도 비판하지 않은 데 이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추진하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란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3·1운동이란 전민족적 저항을 통해 수립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셋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동아시아 지역 군사동맹 확립의 수단과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올바른 미래로의 진전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들은 21세기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체 수립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며 지난 세기의 전쟁과 대립이 다시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휘감는 상황을 막고자 힘써왔다. 제국주의 지배와 강제동원, 전쟁과 분단이 연이었던 극단의 역사를 성찰하며 미완의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는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한·일 군사협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크게 우려한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보는 국민의 지지 기반하에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냉철히 파악하면서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실현에 전력을 기울일 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숙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는 없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 기본권과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외면한 어떠한 외교, 안보, 경제 정책도 정당성과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숙원 해결이 정치·외교적인 사안이기 전에 21세기 미래를 위한 가치와 정의를 세우는 역사적인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3월 22일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고려대학교 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