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더 필요” 50년 기다린 재판 10분만에 끝낸 검찰

[꼭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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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더 필요” 50년 기다린 재판 10분만에 끝낸 검찰

“시간 더 필요” 50년 기다린 재판 10분만에 끝낸 검찰

배상철입력 2023. 4. 3. 05:01

납북 귀환 어부 재심 첫 재판
검 기일 연기요청·피해자 비판
변호인 “넉달전 결정, 준비 안해”
검 “사실관계 복잡,시간 부족”

▲ 지난 31일 춘천지검 앞에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이 검찰의 무성의한 재판 준비 태도를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상철

50년 전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춘천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들이 검찰의 무성의한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검찰이 항소 이유조차 준비하지 않으면서 50년을 기다린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편근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오전 10시부터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피해자들의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항소 취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이 ‘답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재판은 시작 1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32명은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남에서 온 한 피해자는 “춘천으로 오는 차편이 매진돼 서울에서 하룻밤 자고 왔다”며 “이렇게 연기할 것이었으면, 며칠 전에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중 한 명인 93세 노인은 법정에 서 보지도 못한 채 자택인 고성으로 돌아가야 했다.

재판이 허무하게 끝난 후 피해자들은 춘천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50년의 숙원이 풀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까지 오늘 재판에 나왔다”며 “지난해 11월 재심 결정됐고, 올해 1월 재판기일이 통지됐다. 그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재심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는 건 검찰이 재심 결정문에 있는 내용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4개월이 지난 첫 공판 기일에 와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사실 관계가 복잡한 재심사건”이라며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검찰이 사건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를 하지 않고 갔다가 무조건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배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