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정부는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겠다는 건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日 정부는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겠다는 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4.04.26. 00:13업데이트 2024.04.26. 01: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26/PRBKDDAEGRDONGXGKHASUYJG44/

[사설] 日 정부는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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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철원

일본 정부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네이버에 대해 현지 법인 라인야후의 지분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나눠 설립한 회사로, 현재 네이버가 경영권을 갖고 있다. 작년 11월 라인의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의 클라우드(가상 서버)가 해킹당해 고객 51만명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이 해킹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네이버와 맺은 지분 관계를 정리하라고 행정 지도에 나선 것이다. 일본 측 파트너인 소프트뱅크는 일본 정부 요구에 따라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모(母)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 매각을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새는 사고가 나면 정부가 벌금을 물리고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게 통상적 방식이다. 지분 정리까지 압박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 미국 의회가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사업을 강제 매각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적대국의 ‘정보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한국과 일본은 적대국 아닌 우방국이다. 일본과 한국 민간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성립한 동업 관계를 정부가 깨려는 것은 반(反)시장적 행위로, 2003년 발효한 한일투자협정 위반 가능성이 크다. 협정은 양국 투자 기업에 대해 ‘내국인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 소송감이 될 수도 있다. 자국민 개인 정보가 외국계 기업 손에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세계화한 시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더구나 자유 시장 국가가 외국 투자 기업의 재산권을 힘으로 침해해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 시절 파탄 직전까지 갔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고 최대 걸림돌이었던 징용자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안’ 제시로 풀었다. 국내적 반발과 비판을 무릅쓴 큰 결단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파기 선언한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가 정상화되고,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풀었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등 양국 관계가 크게 호전됐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은 양국 우호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표 기업에 경영권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적성국이라고 선언하는 꼴이다. 한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는 심각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부당한 압력을 중지하고, 우리 정부도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

하사불성

2024.04.26 00:52:24

한국의 종북, 친중 정권은 경계할 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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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4.26 02:42:08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서 국익을 찾아야한다....우호적 관계에 찬물을 버리는 행위에 강력히 항의해서 고쳐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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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4.26 00:33:25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잘 풀어서 없던 일로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로 외교를 드는데, 외교에서마저 이런 참사가 벌어지다니 안타깝다. 한국이 일본에 많이 양보해서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는데, 왜 일본 정부는 이런 몰상식하고 예의도 없는 짓을 벌이나? 일본 정부는 반성하고 원상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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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4.26 03:37:13

사업의 성격 상 일본 정부의 고민도 이해가 간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치세력들의 기세가 날로 등등해진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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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ena

2024.04.26 01:47:24

뭐 물론 일본 정부가 저걸 이래라 저래라 한 건 잘못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저랬어봐라 안그랬을꺼 같나? 더했으면 더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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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65

2024.04.26 03:18:36

글쎄 난 좀 이해 가능, 만약 대만이 우리나라 카톡 지분 절반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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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4.26 05:29:35

분명 이러는 배경이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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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albert

2024.04.26 04:58:04

OOO 강점기에 죽창돌이들 기억 안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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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4.26 04:41:39

자국민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면 입장을 비꿔 보면 우리 떠벌당 이 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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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현자

2024.04.26 01:08:13

관리자가 (기타)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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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2

2024.04.26 08:37:41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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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04.26 08:05:16

지난 뭉정권때 죽창들고 반일몰이 하던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주체세력이 다시 의회권력 잡았는데 다음 정권때 잡지 못하라는 법 없지요.. 그 상황이 두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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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4.26 07:57:21

이것보다 중요한게 부국강병으로 자강하는 거다 !!! 근디, 의혹투성이 복마전인 사전투표 등 부정선거 하나 해결 못하는 나라를 식민 종주국인 일본이 어케 보겠냐 ??? 무시 당하지 않으려면 울나라 대법원, 대통령, 판사, 검사, 헌재 드등 등 좌파가 점령한, 부정선거 열씨미 실드치는 웃대가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식민지나, 공산화나, 거지국가로 전락한다!!! 앞이 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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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4.26 07:32:30

조선일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또 일본 때리기 프레임이냐? 대한민국의 종북, 친중은 경계할 만하지...우방국으로서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야만한다. 감정이 앞서면 안된다. 리짜이밍처럼 일본을 적대국으로 대하면 반드시 후과가 크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고 했거늘, 반일몰이 죽창가, 조선일보 사설에 신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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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4.26 06:41:06

글쎄올시다. 미국이 틱톡에 대해 왜 그러는지, 일본이 네이버에 대해 왜 그러는지, 조선일보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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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4.26 06:25:28

네이버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있을까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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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2024.04.26 06:09:46

한국 네이버가 중국의 수중에 들어가있는것을 조선은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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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

2024.04.26 08:21:13

처음부터 시정 명령을 하였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번 사태는 네이버의 책임도 없지 않은데 갑자기 한국을 적성국으로 본다는 건 지나친 생각이 아닌지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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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k

2024.04.26 06:56:03

가는대로 오는 것 아닌가? 한국이 일본을 적성국으로 취급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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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4.04.26 08:07:03

우리나라 는 주한미군 만 철수하면 중국이 나 일본, 먼저 먹는 ㄴ ㅗ ㅁ, 이 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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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4.26 07:35:17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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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4.26 07:05:25

천천히 우방국으로서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야만한다. 감정이 앞서면 안된다. 이재명처럼 일본을 적대국처럼 대하면 반드시 후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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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4.26 06:07:47

정부의 대응책을 보고 있겠다...과연 어떻게 대응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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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올보다바사칸

2024.04.26 00:47:47

일본은 늘 뒤에 칼을 꽂는 민족인데 허술하게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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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4.26 08:28:45

우린 일본에 퍼 주기만 했지 받은 것이 없다. 우린 일본 여행 열심히 하여 일본이 재기하는 발판을 만들어 줬지 일본인들이 한국에 그리 많이 오지도 않았다. 우린 일본에 경계심을 풀고 친구로 대했지 일본인들은 아직도 한국에 대한 경계의 끈을 단단히 매고 있다. 우리도 뭔가를 받아와야 할 것 아닌가? 그러고도 대일외교 잘했다는 말은 아예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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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4.26 08:18:37

윤석열이 대일외교 잘해서 서로 좋아졌다고 윤석열이도 조선일보도 연신 대서특필하고 자랑하더니만 이게 무슨 일이냐?뒤통수 맞은거야?이래서 일본O들 믿으면 않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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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띠야

2024.04.26 08:09:51

일본 관련 보도시 유의할 사항 : 제목만 봐도 일본제국주의(군대) 간 한 내용임을 알 수 있도록 보도 요망. 왜 일본이 자국의 잘못을 은폐 내지 축소하려는 용어를 그대로 따라하는지 한심함. 얼마 전까지는 그나마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쓰더니 이젠 '징용공', '징용자' '위안부' 등 제목만 봐서는 잘못한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일본(언론)이 사용하는 표현을 우리 언론(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서 사용하고 있는데 각성하고 잘 표현하기 바랍니다. 1. 징용자, 징용공 :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2.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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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PD

2024.04.26 07:24:04

일본은 매우 음흉하고 잔인한 나라다 가슴에 언제나 회칼을 품고 한국을 노리고 있다 IMF때 결정적으로 단기외채를 모두 거부하여 나라가 절단 될뻔 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 일본NHN의 라인은 디지탈 한국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반대로 생각 하면 매우 불쾌 할순 있지만 바이든이 틱톡 매각명령 내린것 처럼 일본이 강제매각 명령하면 어쩔수가 없다 이런 나라를 우리 현정부는 목마르게 애지중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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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26 07:08:46

한.일 관계는 선택적 우방 관계인가. 윤통이 그동안 쇼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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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4.26 04:24:26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친일행위에 국민의 감정이 살아지기도 전에 개개인의 라인회사들에게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돼였다고 지분을 빼앗는 것은 적성국 아니라며는 그럴수는 없다 윤정권은 무엇주고 빰맛는 꼴이 아닌가 말이다 친일행위가 오히려 우방이 아니라 적대국으로 이어가려는 음모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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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4.04.26 02:00:56

일본은 항상 두 마음을 갖고 있음을 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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