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이민제한법 통과,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부문에 파장

[일출산]

제목	스위스 이민제한법 통과,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부문에 파장
작성일	2014-02-18	국가	스위스	작성자	김한나(취리히무역관)
--> --> 스위스 이민제한법 통과,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부문에 파장 - EU와 체결한 이동의 자유에 큰 영향, 관계 악화 우려 - - EU는 이미 다각적으로 스위스 제재에 나서, 후폭풍 예상 - □ 이민제한법 스위스 국민투표 간신히 통과  ○ 지난 2월 9일 SVP 스위스 극우정당에서 발의한 이민제한법이 국민투표를 간신히 통과   - 높은 투표참여율 가운데 이민제한법은 50.3% 찬성, 49.7% 반대표로 간신히 통과됨.   - 투표율은 55.8%로 통상 30~40%의 투표율에 비해서 현저히 높게 나타남.   - 하원투표에서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총 26개 칸톤 중에 17개 칸톤이 찬성)  ○ 이민제한법이 국민투표 회부조건을 충족한 이래 특히 스위스 정부 및 경제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고 스위스 경제인연합 Economiesuisse의 경우 반대캠페인 등을 펼쳐왔으나 결국 국민투표에서는 이민제한법이 통과됨.  ○ 스위스 정부는 향후 이민제한법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로 이행계획안을 수립하고 2014년 말까지는 법령 제정안을 제출해야 함.   - 기본적으로 그동안 EU 시민권자에 대해서 이동의 자유가 허용됐으나 이민제한법이 시행될 경우 제3국 시민권자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쿼터제가 EU 시민권자에도 적용될 예정   - 쿼터의 구체적인 규모 및 상한선 등은 이민제한법에 명시되지 않아 이 부분은 향후 스위스 정부에서 결정 및 협상해야 할 부분임.  ○ 한편, 스위스의 이민제한법은 EU 시민권자의 스위스 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EU의 반발을 사고 있음. □ 이민제한법 통과 후 스위스 내 반응  ○ 스위스 정부는 당초 이민제한법을 반대했으나 이민제한법이 국민투표를 통과해 국민의 뜻을 받아들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이행계획안과 연내 법령 제정안을 마련해야 함.   -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 우파정당인 스위스 국민당(SVP)이 제출한 이민제한법의 시행시기를 3년 내로 전망  ○ 이민제한법의 투표결과를 볼 수 있듯이 이 주제는 스위스 내부에서도 분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도 이민이 심한 지역은 이민제한법을 반대한 반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이주가 적은 시골 및 산악지역에는 이민제한법을 찬성함.   - 대부분의 독일어권 칸톤은 이민제한법을 찬성한 반면, 불어권 등은 반대하는 등 스위스 내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지역 간, 언어 간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이민제한법 통과 후 예정됐던 스위스-크로아티아 협정 체결은 이민제한법 이행을 위해 서명할 수 없다고 크로아티아 측에 전달됐으며 크로아티아 측은 한편 수개월 내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청 □ 이민제한법 통과 후 EU의 반응  ○ 그동안 EU와 이동의 자유를 체결해왔던 스위스는 이민제한법이 통과된 후 EU시민의 스위스 유입을 쿼터로 제한하게 될 예정이어서 EU와 체결한 협정과는 충돌을 면치 못하게 됨.   1. 이동의 자유 없는 협정은 있을 수 없다.   - 이민제한법 통과가 특히 EU의 반발을 사게 되고 이에 따른 기존의 스위스-EU 각종 협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스위스 정부는 브뤼셀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해옴.   -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협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협정을 파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함.  2. EU 연구사업, 교육사업 참여를 위한 협상 중단   - 이민제한법 통과에 따라 이미 협상 완료된 스위스-크로아티아 협정에서 스위스 측은 서명하지 않음. 이에 따라 스위스가 EU에서 참여하고자 한 각종 연구프로젝트 등의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등 스위스 이민제한법 통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음.   - 만약 스위스와 EU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EU에서 추진 중인 “Horizon 2020” 연구사업 및 “Erasmus+” 교육사업에 스위스의 연구원 및 학생들은 수십억 유로의 지원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  ○ EU 측 주요 반응   - Barrosso EU 집행위원장    . 스위스 이민제한법 통과 후 이동의 자유는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강조    . 2월 16일 EU차원에서 중단한 연구프로젝트 협정 협상은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EU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    . 이동의 자유에 대해서 크로아티아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스위스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  - 독일 메르켈 총리    . 2월 18일 독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방문 중인 스위스 부르크할터 대통령에게 EU와 스위스의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며 스위스-EU 간 관계가 앞으로 더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NZZ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스위스의 이민규제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EU 다른 회원국들이 스위스 제재를 강경하게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원만하게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고 독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EU에도 촉구할 것을 내다보고 있음. □ 이민제한법 후 경제에 미칠 영향  ○ 이민제한법이 통과한 후 각종 싱크탱크에서는 이민제한법이 시행될 경우 스위스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지난 2월 10일에 Credit Suisse는 다음과 같은 전망을 내놓음   - 이민제한법 통과에 따라 EU에서 그동안 동등한 자격으로 EU내수시장에 참여한 스위스의 EU시장 진입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   - 당장 이민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겠으나 불확실성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불확실성은 특히 투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향후 3년간 약 8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이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GDP가 약 0.3%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이민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 매년 임대아파트 수요가 약 1만 개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미 스위스에 진출한 일부 외국 기업들은 이민제한법 통과에 따라 일자리 축소 혹은 투자규모 축소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대부분은 이민제한법 시행의 영향에 대해서 문의하는 등 불확실성에 따라 투자결정을 미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스위스 치즈 제조업, 이민 규제 찬성 투표로 인한 국경 인접국의 보이콧 예상   - 스위스 내 치즈 생산업계 종사자들의 마케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인 스위스 치즈 마케팅(Switzerland Cheese Marketing AG, SCM)은, EU와의 자유로운 노동의 이동 관련 협약의 파기가 스위스 치즈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 SCM의 대변인 Manuela Sonderegger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스위스라는 나라를 들으면 치즈를 떠올린다”며 “이번 규제안 통과로 인해 스위스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고 말했음.   - SCM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약 6만8000톤의 치즈가 수출됐고, 이는 2012년 대비 1.7%, 매출로는 4.8% 증가한 수치임.   - 스위스의 대표적인 치즈 생산지인 그뤼에르, 에멘탈, 아펜젤 지방의 치즈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주변국에 가장 많이 수출됨. (2013년 각각 3만121톤, 1만1848톤, 5621톤 수출)   - Sonderegger는 “EU와의 양자 협약이 아직은 유효하므로 연방 정부가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있음. □ 전망  ○ 스위스 정부는 이민제한법 시행까지 3년 정도 시간이 있어 이 기간에 EU와 이동의 자유에 대한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EU는 스위스에 더 빠른 결정을 요구함.  ○ 스위스의 “반외국인”적인 이미지 때문에 향후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인상에 스위스로의 투자진출, 취업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스위스가 EU와 이동의 자유 문제를 제한하면서 기존 EU시장에의 진입이 유지될지는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스위스-EU 무역관계   - 2013년 스위스의 대EU 수출규모: 1105억 스위스프랑(총수출의 54.9% 차지)   - 2013년 스위스의 대EU 수입규모: 1319억 스위스프랑(총수입의 74.4% 차지)  ○ 스위스-EU 외국인 관계   - 2013년 8월 말 기준 스위스 내 EU 및 EFTA국 출신 외국인 수: 123만500명(전체 외국인의 66% 차지)   - 2008년 기준: 103만7000명(전체 외국인의 62% 차지) 자료원: NZZ, Tagesanzeiger, 스위스 연방정부, Baseler Zeitung 등 코트라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