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MB가 차버린 NLL지역 노무현의 서해 평화구상, 10.4선언 그대로 유지만 되었더라도 한반도 전쟁의 위협은 덜했을것이다

[완도섬지기]

MB가 차버린 노무현의 서해 평화구상, 10.4선언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11월 10일 서해 대청도 인근에서 남북 함정간의 2분간의 교전이 있은지 1주일여가 지났다. 일부 보수의 끝자락에서 전쟁을 외치는 이들은 이번 교전을 계기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북제제, 전시작전권 반환철회 등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긴장이 높아지기를 바란다. 함정 2대가 위협사격을 포함해 2분간 교전한 것을 '해전'이라 부르고, 해전에 걸맞는 군사적 긴장을 걸자고 목청을 높인다.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신중한 대처를 주문하는 등 막장보수와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역시 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군사적 긴장은 낮추지 않는다. NLL문제를 비롯한 서해상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현재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양새다.

일부 세력들이 주장하듯, 2분간의 교전이 '해전'이라면, 정부와 군이 추가 군사력 투입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전투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근본적 해결책 없이 전투상황이 연장되면 그 안에서 크고작은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압도적으로 이라크군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연일 테러가 발생하는 이라크를 두고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때문에 평화체제에 대한 남북간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서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서해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방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 내놓은 10.4선언에서 밝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노무현과 김정일, 남북의 두 정상은, 서해가 "남북간 군사적 충돌위험성이 높은 곳이면서 남북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선언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남북어민들의 공동조업이 가능한 특정구역을 설치함으로서 남북긴장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현재 군사적 대결장인 서해를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평화번영벨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방법이며, 이번에 일어난 추가적 교전상황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이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세력과 MB정부는 퍼주기 논란으로 이전 대통령들의 대북업적을 깎아내리기만 했을뿐 남북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대책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MB가 차버린 노무현의 서해평화 구성이 실현되었다면 군사적 긴장과 함정간의 교전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부작용도 면할 수 있었다.

계속 반복되는 서해교전에서 작은 승리 혹은 작은 패배에 연연하는 것은 정치권이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군에서 신경쓸 일이며 이를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책정받고 있기도 하다.

정치권이 해야 할일은 이런 교전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교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패배를 뜻하는 것이지, 그 2분간의 교전에서 남측 함정이 거둔 승리가 곧 이명박 정부의 승리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지금 MB정부가 '승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군사력 급파가 아니라 남북간 서해평화 선언이기도 한 10.4선언을 다시 꺼내드는 것이다. 추가적인 전투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