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할 일은 않고 묘수만 찾아 헤맨 저출산 정책 18년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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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할 일은 않고 묘수만 찾아 헤맨 저출산 정책 18년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4-26 08:422024년 4월 26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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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에 380조원… 다 어디로 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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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실제 저출산 예산, OECD보다 年10조 적어”

조청훈 최지윤 씨 부부(뒷모습)가 경남 김해시 대성동 고분군에서 자녀와 함께 산책하는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 김해=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인 1만9362명으로 집계됐다. 연초에 태어나면 초등학교 적응에 유리하다는 통념에 따라 1, 2월엔 출생아가 많은 편이었는데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출산 기피 월인 12월과 별 차이가 없어졌다. 이대로 가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해 최악의 출산율 통계를 받아든 정부는 역대 정부가 그러했듯 담당 장관을 바꾸고 특단의 대책을 내라고 닦달하고 있다. 여당에선 저출산 정책 동력을 높이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자고 한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없어 출산율이 급락한 걸까.

동아일보가 장기 기획 ‘출산율, 다시 1.0대로’ 2부를 시작하며 2030 청년세대를 설문조사하고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맞벌이 부부조차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이 버겁고, 육아휴직을 쓰면 눈치 주거나 근무제도가 경직돼 있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1.13명이던 2006년 저출산 정책을 시행한 이후 18년간 되풀이해 제기된 문제들로 청년들은 이런 걸림돌만 치워주면 상당수가 아이를 낳겠다고 했다.

특단의 대책이란 기존의 대책을 다 써봐도 효과가 없을 때 찾는 것이다. 그러나 육아수당, 보육지원비 등 필수적인 저출산 예산인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2.2%)를 한참 밑돈다. 직접적인 저출산 예산만 따지면 연간 약 10조 원을 다른 선진국보다 덜 쓰고 있다. 18년간 출산율 제고에 380조 원을 썼다지만 대부분 출산율과 무관한 사업에 집행됐다. 각 부처에선 ‘저출산’ 꼬리표를 붙이면 예산을 타내기 쉽고, 정부도 출산율에 신경 안 쓴다고 욕먹을까 봐 아닌 줄 알면서도 끼워 넣은 탓이다. 엉뚱한 데 예산 쓰면서 일하는 시늉만 냈으니 성과가 날 리 있겠나.

동아일보 자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자녀수당, 일과 가정 양립, 교육비 지원, 출산 및 산모 지원 비중을 늘리는 등 저출산 예산 재배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젠 정책별 출산율 제고 효과까지 숫자로 나와 있다. 새롭고 획기적인 묘수를 찾는 데 헛심 쓰지 말고 실현 가능한 출산율 달성 목표를 설정한 뒤 검증된 정책에 한정된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그 많은 저출산 예산 다 어디에 썼느냐’는 말이 다신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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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낭

  2024-04-26 00:22:36

  평등하게 남녀 공히 군대 보내세요. 기간도 2년정도로 늘리고.. 그리고 결혼하면 방위, 애낳으면 면제시키면 문제해결됩니다. 혼인연령이 20대로 내려와야 출산율이 회복됩니다.

  추천8비추천0
• 김종택

  2024-04-26 06:26:49

  가정이 안정돼야 출산이 늘어난다. 가정파괴의 주범인 간통을 처벌할 수 없다는 헌재 판결부터 다시 무효로 하고, 가정과 결혼과 성에 대한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혼전 임신이나 낙태가 없게 해 결혼 기피풍조나 이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추천1비추천0
• 여름숲

  2024-04-26 08:22:46

  더불당 대통령을 정치적인 공격만 했지. 여당과 진지하게 연구하고 발표하는 모습 본적이 없어 진짜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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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숲

  2024-04-26 08:22:46

  더불당
  대통령을 정치적인 공격만 했지. 여당과 진지하게 연구하고 발표하는 모습 본적이 없어
  진짜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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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택

  2024-04-26 06:30:26

  혼전 성경험이 많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감소한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혼전 성행위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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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택

  2024-04-26 06:26:49

  가정이 안정돼야 출산이 늘어난다. 가정파괴의 주범인 간통을 처벌할 수 없다는 헌재 판결부터 다시 무효로 하고, 가정과 결혼과 성에 대한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혼전 임신이나 낙태가 없게 해 결혼 기피풍조나 이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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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낭

  2024-04-26 00:22:36

  평등하게 남녀 공히 군대 보내세요. 기간도 2년정도로 늘리고.. 그리고 결혼하면 방위, 애낳으면 면제시키면 문제해결됩니다. 혼인연령이 20대로 내려와야 출산율이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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