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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해군기지 갈등 봉합 능력 시험대 | ||||
도의회 예산안 승인과정서 갈등 해소 부대조건 등 관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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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기지 관련 정부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계획중이나 찬.반 논란이 여전, 제주도의 갈등 봉합 등 도정능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도의회에서도 갈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으면서 해군기지관련 예산안 승인과정에서도 갈등 해소를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요청한 현안 보고를 통해 지역개발과 관련 9월 중 대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행과 함께 국고 지원 추가 확보 및 중앙 절충 강력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제주도는 또 정부와 모슬포 알뜨르비행장부지 무상 양여, 지역발전사업 구체화 등 내용을 담은 이행협약 체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현상변경, 공유수면 매립 허가 등에 대한 행정 지원, 도민 화합 및 지역주민간 갈등 해소 지속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정부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발표 후에도 찬.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앞으로 제주도정이 어떤 행정을 펼쳐 나갈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밝힌 복합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제주도의 대천동 종합발전계획 용역 수립이 선행돼야 하는데 주민들간 갈등이 치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만한 이행여부가 관심이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과정에서 해군기지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과 갈등해소 지원 사업비 7억원’과 관련 ▲민.군복합항 활용 연구용역 완료 ▲정부 예산 확정 및 관련 부대조건 성립 ▲주민갈등해소사업비는 장학사업으로만 집행 ▲강정마을회와 합의 등 주민갈등 해소라는 4가지 부대조건 이행 후 집행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주민 갈등 해소와 관련 마을회장의 통장 임명 문제는 매듭지어졌지만 갈등이 여전한데다 강정마을회와 제주도간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안갯속’인 실정이다. 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서도 올해 6월 활동결과 최종보고서 정책제언을 통해 ‘주민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김태환 지사는 해군기지를 반대해온 강정마을회와 지난달 이후 두차례 면담을 가진데 이어 지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대천동주민자치위원회 등 중립 또는 찬성 단체측과도 추석 이후 간담회 개최 추진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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