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8 "조국사태와 다르다"… 尹 당선인, '아빠찬스' 정호영 고심

[담바우]

220418 (월)  "조국사태와 다르다"… 尹 당선인, '아빠찬스' 정호영 고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7일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에 부당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호영 후보자가 교육부 조사를 선제적으로 요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공언해 메시지의 설득력을 확보한 만큼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조국사태' 판박이라는 지적에는 위법(違法) 여부에 차이가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호영 후보자는 이날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언컨대 자녀문제에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다"며 "교육부에서 저희 자녀의 편입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호영 후보자는 또 "교육부 조사에서 부당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보다 자세히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자신의 자녀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청문회 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

◆ 정호영 후보자, '자녀문제 의혹'… 조목조목 반박

정호영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각각 2017년도와 2018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학 전형에 합격했다.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과 원장으로 있던 시기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이날 각종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자녀들의 편입학 당시 성적과 시험 등수 등을 모두 공개했다.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에도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주시면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학부생 시절 작성한 논문은 의대가 아닌 공과대학 연구이고 통상 절차에 따라 작성됐다고 밝히는 등 각종 의혹을 일일이 해명했다. 정호영 후보자는 '아버지가 근무중인 학교에서 논문을 쓰고 의대 편입에 합격한 과정이 국민 오해를 살만한 일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 학교에 있다고 해서 아들딸이 꼭 다른 학교에 가야 하는지도 헤아려주시라"며 "저의 지위를 이용한 위법적 행위나 부당한 팩트는 없다고 소명하고 싶다"고 답했다.

◆ 인수위·국민의힘, 일단 국민 여론 살피기… 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기류도

인수위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간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정호영 후보자가 조목조목 의혹을 설명하고 선제적으로 조사를 요청하면서 설득력을 일부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와 이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또 다른 차원인 만큼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부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각종 근거 자료를 본인이 청문회에서 선제적으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며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닌 만큼 국민 여론을 더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의 표창장 위조 같은 위법행위와는 다른 수준"이라며 "당선인과 인수위가 고심해서 내놓은 후보자에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청문회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명확한 범법과 위법이 확인되는 부정행위와 의혹의 단계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간담회를 바라보시고 난 이후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시냐를 당선인께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전격 사퇴…"검수완박 책임 통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항의하며 4월 1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김오수 총장이 박범계장관에게 사의를 표하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오수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오수 총장은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총장은 "2019년 법무부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오수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오수 총장은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격 사의 표명으로 오는 4월 1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김오수 총장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김오수 총장의 사표가 즉각 수리되지 않으면 참석할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상황에 따라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대리출석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오수 총장의 사의표명을 계기로 검찰의 반발이 검란(檢亂)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회의가 오는 월 19일 대검 별관에서 예정돼있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거리두기 해제… 757일 만에 일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 종료된다. 팬데믹 사태를 서서히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회복을 시도하는 것이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새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4월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즉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함께'라는 말로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규정지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확진자를 '0'으로 만드는 감염병 종식이 아니라,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동거'를 선언한 셈이다.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행 상황에 맞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화하거나 소폭씩 완화하는 식으로 그동안 유행의 파고를 넘어왔다.

지난해 1월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고, 수도권의 유행이 거셌던 때에는 한시적으로 야간 사적모임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내세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로 회귀했다. 이후 소폭의 완화를 거듭하면서 현행 '10명-밤 12시' 규제까지 이어졌다.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실내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 인플루엔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등 동시유행 등 재확산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 여전히 하루 10만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 또한 하루 200명 이상씩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 결정과 관련해 엇갈린 의견을 보였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돼야 한다는 점은 입을 모아 강조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거리두기는 이미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이며, '10명-밤 12시' 이상으로 연장하는 건 환자 발생이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 (거리두기를) 풀고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여러 가지 치료제와 잘 갖춰진 의료 시스템이 있는데 신속한 진단과 처방·투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염)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이 빠르게 진단을 받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연이은 방역 완화 결정이 이뤄지면서 유행 전 예측치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매일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지금은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경계했다.

엄중식 교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도 방역완화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주된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방역은 감염병에 대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인데,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방역 완화 시기나 방법이 결정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행의) 칼자루는 바이러스가 쥐고 있다"며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게 방역이 이완되는 시기와 상황, 사람들의 행태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쇼핑후 두 시간 넘게 차 못빼… 창원 롯데마트 이용객 분통

최근 개장한 경남 창원시 한 대형마트 이용객들이 4월 17일 상품 결제를 하고도 주차된 차를 수 시간 넘게 빼지 못했다. 4월 17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롯데마트맥스 창원중앙점(이하 마트)을 들른 시민들은 낭패를 겪었다. 많은 이용객이 상품 결제를 하고도 마트 3∼6층에 주차한 차를 2∼3시간 넘게 빼지 못했다. 지난달 3월 31일 문을 연 이 마트는 차량 입구와 출구가 반대편에 있다.

그러나 주말을 맞아 이용객이 몰리면서 마트로 들어가려는 차량 행렬이 도로 가장자리 한 개 차선을 따라 출구 쪽까지 길게 꼬리를 물면서 쇼핑을 마친 이용객들 출차를 막는 지경이 됐다. 한 이용객은 "오후 2시 조금 넘어 결제까지 했는데, 5시가 되도록 차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이용객은 "차가 3시간째 5층 주차장에서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다"며 "마트 측은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냉동식품을 산 시민들은 차를 빼지 못해 상품이 녹기 시작하자 마트 측에 아이스팩 지원을 요청했으나 팩을 받지 못해 상품을 반품하기도 했다. 일부 이용객은 차 빼기를 포기하고 일단 집에 간 후 나중에 차를 가지러 오겠다며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이용객 신고를 받고 경찰 10여 명이 나와 현장 정리에 나섰으나 차량 정체는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오후 2시 전후로 시작된 차량 정체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겨우 조금씩 풀렸다.

4월의 원주 용화산..... 풍경길 - 서봉 둘레길 - 남원로

09:35   단구 1차........

모란

매발톱꽃

작약

명자나무

한솔........

더샵 1차........

더샵 2차........

중앙공원..........

09:45  원주용화산 들머리에........

한지공원 너머로 보이는....... 배부른산

중앙공원 1교

더샵 4차........

원주용화산 풍경길........

시청로를 건너........

10:11  용화산 서봉 둘레길에.........

댓잎현호색

무실풍경채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오늘 처음 트레킹에 든 용화산 서봉 둘레길.......

무실우미린아파트.........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잣나무 사이로 중앙고속도로 남원주IC가 보인다

계속 이어지는...... 용화산 서봉 둘레길

건너다 본...... 배부른산

중앙고속도로........

11:00  판부면 서곡리 남송으로 하산.......

남원로........

11:07  남송사거리를 건너........

조팝나무

만첩홍도......

꽃사과나무........

울긋불긋 꽃동산.......

배꽃..........

11:30   삼성으로 회귀.......  트레킹 거리  8km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