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22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22일자

1. "골든타임 놓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판·우려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광주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과 원도심 쇠퇴, 생태축 위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22일 사회적협동조합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 주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민간공원과 광주시 도시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병훈 전 이사장은 "그동안 광주시는 국가공원 지정 등 실현되기 힘든 방안을 발표하거나 도시 공원 보존, 공공성 확보와 공원 기능 최대한 유지라는 원론적 수준의 방안을 발표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결과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준혁 푸른길운동본부 사무국장은 "1999년 한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2000년 국회 입법으로 공원일몰제가 도입돼 20년 간 준비할 시간이 있었으나 그동안 지자체장들은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 조성을 말로만 할 뿐 정책 우선순위에선 밀려나기 일쑤였다"고 말했는데요, 임택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공원의 아파트 개발은 원도심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시켜 결국 원도심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의 중장기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5곳이며, 1단계 4개 공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난달 선정됐는데요, 마륵공원은 호반베르디움㈜, 송암공원은 고운건설㈜, 수랑공원은 ㈜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은 제일건설㈜이 개발권을 따냈습니다.

2. '적정지역 통보'…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급물살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 대상 후보지를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수원과 대구는 군 공항 이전 후보지가 드러난 상황이지만 광주는 아직 오리무중인데요,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용역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군 공항 이전의 한 축인 광주시가 최종 후보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방부에 대상 후보지를 통보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진전인데요, 광주시는 2016년 11월부터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결정과 지원계획 수립, 기존 공항 부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중간 용역 결과 영암과 무안, 해남, 신안 등 4개군 6개 지역이 군 공항 이전에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공항이 있는 무안은 찬반이 맞서고 있으며 신안은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단체장의 뜻을 밝혔는데요, 영암은 이전 반대 단체장 의견을, 군수가 비리로 부재인 해남은 면담 자체가 불발하는 등 진전이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 후보지를 토대로 군사작전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연말 안에 이전 후보지를 공개합니다.

3. '늙어서도 돈 벌어야하는 사회' 광주·전남 고령자 경제활동↑

광주·전남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었습니다. 2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1.4%로 2000년 22.4%와 비교해 9.0% 포인트 늘었는데요, 지난해 전남지역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48.9%로 2000년 47.1%와 비교해 1.8%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 비율도 광주의 경우 2000년 2.9%에서 지난해 7.5%로 4.6% 포인트 올랐고, 전남도 2000년 12.6%에서 지난해 20.9%로 8.3% 포인트 올랐는데요, 고령자 고용률은 광주의 경우 2000년 22.4%에서 지난해 30.7%로 8.3% 포인트 상승했고, 전남은 2000년 47.1%에서 지난해 48.0%로 0.9%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고령자들은 자녀 양육, 자녀 결혼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고 연금수급은 부족해 상대적 빈곤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생계를 목적으로 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4. 광주서도 초등학교 폐교 사태 현실화 '눈앞'

급격한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907년 개교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앙초등학교인데요, 광주 중앙초의 전교생은 54명입니다. 올해 입학 대상자는 6명, 그마저도 2명은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입학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6학년 9명이 졸업하면, 전교생은 40명 선까지 줄어듭니다. 이대로라면 3년이내 30명 선마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 감소가 매년 큰 폭으로 이뤄지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를 1만4700여명 선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만5100여명 보다 400명 줄어든 수치인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10년간 초등학교 학생 수가 무려 4만4430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7년 광주지역 초등학교 학생수는 13만2619명(학급수 4033개)였던 데 반해 2017년에는 8만8189명(학급수 3996개)로 대폭 줄었습니다. 학생 부족은 교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지역 교사 임용 대기자는 2015년 36명, 2016년과 2017년 각각 20명씩 총 76명에 달합니다.

5.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 방식·일정 확정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 방식과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광주경실련과 광주YMCA,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광주지역 2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 추진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 일정과 방식 후보자격 기준을 결정하고 5명의 공동 추진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추진위는 시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되, 나머지는 후보간 합의로 결정키로 했습니다. 후보 자격기준은 추진위가 제시한 혁신의제 추진에 동의하고 선거법상 결격 사유가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요, 2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했을 때 경선을 진행하며, 후보 등록이 없거나 1명의 후보만 등록한 경우에는 경선을 진행하지 않고 추진위가 별도의 방식으로 후보와 정책을 검증합니다. 추진위는 오는 28일 혁신의제를 확정하고 3월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후보를 모집하는데요,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시민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6·13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선거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 정희곤 전 광주시의원 등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