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공무원 고속도로 7조5500억

[스피놀자]

 세금으로 공무원 전용도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7일,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사업방식을 당초 계획한 민자사업에서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주도하는 재정사업으로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서울과 세종시를 70분대로 연결하는 총연장 131㎞의 고속도로다. 이로써 부채만 27조원에 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추가 재무부담은 물론 국민세금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 측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도로 공공성 강화’를 사업방식 전환의 명분으로 내걸었다. 국토부 측은 “도공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통행료가 9250원(도공의 1.2배)에서 7710원 선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경감금액은 59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통행료 인하의 주 수혜대상이 ‘공무수행’ 간판을 달고 다니는 세종시 중앙부처 관용차들이란 점에서 “세금으로 공무원 전용 고속도로를 깐다”는 비난도 함께 나온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란 것은 조금 과도한 표현”이라며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조달이라든지 종합관리감독하는 만큼 재정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69100001&ctcd=C01

[곰사냥꾼]

이런 기사는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네요. 세종시가 나중에 더욱 활성화되면 꼭 공무원만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고속도록 이용요금이 저렴한게 맞는것 같은데

[쭈희]

윗분처럼 장기적으로는 맞는것같은데...민자고속도로 타봤는데, 요금이 비싸요. 우리나라땅인데 비싼돈주고 움직이는건 좀 아닌듯^^

[najabara]

민자로해도 어차피 나중에 세금으로 적자분 대부분 보전해주지 않나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