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위 이재명식 공포정치"…'공직자 휴대전화 제출강요 금지법' 발의

[육군사랑(박동현)]

野 "헌법위 이재명식 공포정치"…'공직자 휴대전화 제출강요 금지법' 발의

변정현 기자정치부

• 등록: 2025.11.16 오후 19:01

• 수정: 2025.11.16 오후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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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나 PC를 검열하는 것을 당연한 신상필벌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며, 독재적 보복정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휴대전화 임의제출 논란을 겨냥해,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강요 금지법'도 발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이어서 변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상필벌' 언급에 이재명식 공포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란청산TF가 휴대폰 임의 제출도 가능하도록 한 데 대해,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도 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대통령이 공무원을 겁주고 휴대폰을 검열하는 신상필벌을 정당화했다며, 휴대폰을 공개할 대상은 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내란공무원이라는 주홍글씨를 박겠다'는 실로 무시무시한 겁박입니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영장없는 제출 요구는 기본권 침해라며, 감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휴대전화 제출 강요를 금지하고 제출 거부 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TF의 제보 유도가 공무원 간 불신을 조장한다며,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상필벌은 없는 죄를 만들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이라며 야당이 제 발 저린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출처 野 "헌법위 이재명식 공포정치"…'공직자 휴대전화 제출강요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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