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권리 책임 균형을
조선일보
입력 2024.04.27.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27/PCI7H3F4DNAQRGD4FBHJZ6S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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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각각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반에 대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회가 관련 특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했다. 2012년 이 조례를 제정한 지 12년 만이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 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을 밝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지난 24일 최종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주로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모든 교육 활동에서 학생 인권이 우선 보장돼야 하고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조례가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 조례 폐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었다.
이 조례 영향으로 학생들이 잘못된 인권 의식을 갖고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와 학교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교사나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7월 전국 교사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할 정도였다. 반면 이 조례가 없는 시도에서는 조례가 없다고 학생 인권을 소홀히 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교육계의 대체적 얘기다. 조례의 본래 목적은 유명무실해지고 부작용만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에는 상호 존중이 중요하고 자신의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교육이다. 이번 조례 폐지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도 함께 처리했지만 역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이다. 시의회가 시간을 갖고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조례안이 나와 시의회 여야가 함께 처리한다면 교육에 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병이어
2024.04.27 02:09:12
참, 다행입니다. 2012년에 학생인권 조례를 창작하신 분들을 반성하세요.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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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4.27 02:04:24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 편가르기 성공한 케이스. 선생님과 학생을 적으로 만들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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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4.27 03:09:20
이모든게 좌파 전교조의 악폐 아닌가???? 대한민국 3대 거악조직 민노총과 전교조 좌파단체들 모두 없애야 자유한국이 산다.....그렇게 공산주의가 좋더냐????학생인권조레 폐지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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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4.27 04:48:23
학생인권이라니? 학생들이 어데 정치범수용소에 갇쳤는가? 종북정권과 종북 교육감이란자들이 교사와 학생을 이간질시키고 또 선거때 학부모 표를 확보하려고 벌인 양x치같은 짓이 여태도 존재한단 말인가? 교실에서 멋대로 행동하는 애들은 전체 학생을 위해 통제하는건 너무나 당연한 교사의 권리자 책임이다,학생 통제가 아니라 거꾸로 교사통제를한 악질 학생인권법은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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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4.27 05:52:02
학생인권조례폐지는 당연한 결과다.학생들을 위한것이 아니라 전교조들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조희연의 전교조는 학생들을 푹력화하고 주사파로 만들려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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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4.27 05:10:28
현실을 모르는 얼치기 좌파교육감의 백일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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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4.27 05:04:33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 수업시간이 지옥이었다. 지금도 꿈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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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4.04.27 04:54:29
아직도 정상으로 갈려면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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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4.27 04:12:33
인권침해는 힘이 있는자들의 행폐이다 학생과 교사는 가러쳐야 하고 배워야 하는 사회적 위치에 있다 여기에 인권침해라는 것 자체가 존재 할수 없다거 생각한다 다만 보수 언론의 불필요한 주장이 있을 뿐이다 선생님가르치고 학생배움면된다 그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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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4.27 05:58:01
학생인권이 넘처 교사가 학생눈치봐야하는 현실 인데 교권이 침해되어 결국 학생들에게 피혜가 고스란히 돌아온다, 전교조가 선생임을 포기하고 노동자 단체화한 스스로의 무덤을 좌초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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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섭이
2024.04.27 05:57:27
나라 망하게 하는 유사좌파. 나라 지키는 보수 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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