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 인강 수강생입니다.</p><p> </p><p>선결문제 관련하여 이전 질의사항을 보아도 해결이 안되어 질문드립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6GO/1fae4b8af5648f53abb1ab6dfd934bd11485a0a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6GO/1fae4b8af5648f53abb1ab6dfd934bd11485a0aa" data-origin-width="5712" data-origin-height="4284"></div><p>선생님 답변</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전속관할과 무관한 논의입니다. 행정사건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전속관할을 갖는 것이지,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민사법원이 심리 판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거든요. 답댓글</li><li>민사법원도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어요. 판례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말은 민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법령위반 여부)를 심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처분의 취소는 행정법원만 할 수 있으나, 처분의 효력 유무, 위법 여부에 대한 심리 판단은 민사법원도 할 수 있어요.</li></ul><p> </p><p> </p><p>질문1)</p><p>민사소송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에 해당하려면</p><p>‘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야하는데 이 자체가 행정사건으로 행정법원에서 진행되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p><p> </p><p>온전히 행정사건으로 제기되어야 전속관할을 갖고</p><p>단순 선결문제일 때는 수소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취소만 예외)</p><p> </p><p>질문2)</p><p>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유무/위법여부를 심리판단하고 인용판결을 하면 이후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진행했을때 영향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p><p> </p><p>답변 부탁드립니다.</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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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법률상 원인 없이’ 에 해당하려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야하는데 이 자체가 행정사건으로 행정법원에서 진행되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민사법원, 형사법원 모두 심리 판단할 수 있어요. 단, 처분이 유효한데 그것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요.
2) 전혀 영향 없어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 존부이지 처분의 위법성이 아닙니다.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될 때는 기판력을 미치지만, 그 반대의 경우(후소 소송물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판결이유에서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요)는 문제될 게 없어요.
첫댓글 1) ‘법률상 원인 없이’ 에 해당하려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야하는데 이 자체가 행정사건으로 행정법원에서 진행되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민사법원, 형사법원 모두 심리 판단할 수 있어요. 단, 처분이 유효한데 그것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요.
행정사건은 취소소송, 처분 무효등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을 말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2) 전혀 영향 없어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 존부이지 처분의 위법성이 아닙니다.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될 때는 기판력을 미치지만, 그 반대의 경우(후소 소송물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판결이유에서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요)는 문제될 게 없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