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유공자 되면 자녀 대입특례, 국보법 위반자도 혜택 본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4.04.27. 00: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27/UFBPPY5JYNGVBHFRJSVWSKV7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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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가결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법이 시행될 경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국보법 위반자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원천 배제했다고 해왔다. 법안에 그런 내용이 담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단서 조항을 보면 ‘제외된 사람을 보훈심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보법 위반자도 얼마든지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국보법 위반 전력자가 1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법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사망자·부상자·행방불명자 911명을 추려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게 골자다. 2000년 이후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이 1100억원이 넘는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유공자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에게도 의료·양로 지원을 비롯해 각종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법안을 냈다가 스스로 철회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을 만드는 데 대한 국민의 비판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바로 같은 법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자녀 대입 지원 조항은 삭제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질적 특혜가 많지 않다는 걸 부각해 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뒤집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유공자가 되는 순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대입특별전형 대상이 된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이 법이 제정되면 방화로 경찰관 7명을 죽인 동의대 사건, 운동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가 민주유공자가 돼 대를 이어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대로라면 국보법 위반 전력자들까지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오병이어
2024.04.27 02:04:54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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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4.04.27 00:28:52
대학 뿐이랴!!! 다른 학교 들어갈 때 특례 부여해라. 형량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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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4.27 02:05:33
누구나 민주유공자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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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04.27 04:35:10
북조선 혁명열사들이 대를이어 특혜를 누리는것 따라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체제를 동경하는 자 들이니 권리도 그들에과 같이 누리겠다는 것일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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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ry2late
2024.04.27 03:33:41
간첩, 미전향 장기수가 결과적 민주화 유공자가 되어서 보상금 받아 먹고 있는 세상에서,,, 종북 주사파의 반 국가 행위가 민주 유공자가 되는 건 이상한가?....이 나라는 이름만 대한 민국이다....자유 우파의 관용이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었다...국가 전복 새력을 과감하게 처단을 하지 않은 결과,,,나라가 자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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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4.27 03:12:42
주사파들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는 민주화운동이 대단한것 처럼 악법을 생산하는구나....그렇다면 왜그리 명단공개를 안하는 이유는 뭐냐???? 국가유공자가 부끄럽냐??? 국민세금으로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더러운 좌파들.....5.18부터 모조리 명단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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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04.27 04:46:16
똑같이 조건에서는 경쟁에서 밀리는 열등한 인민이기에 특혜를 베풀어 열등한 인민도 모든 인민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때문은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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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중에별
2024.04.27 02:38:07
올바른 사람이 나타나 청소 한번하자 천지가 온통 멍멍이+꿀꿀이 죽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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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4.04.27 02:19:29
특혜, 특혜 좀 그만해라. 공정한 경쟁에의해 실력을 갖춘 준비된 인재가 해야할 일들을 특혜때들로 피해가 너무 많다. 경찰대학도 특혜로 망가지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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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콩국수
2024.04.27 04:28:42
그저 하늘에다 빌 뿐입니다. 제발 나라를 살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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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2024.04.27 03:17:50
돈벌려고 그 짓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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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4.27 05:19:18
비상식이 판을 친다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동서고금이 다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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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4.04.27 05:05:22
선열들이 저승이라는 곳에 모여 있다면 배신감을 느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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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4.04.27 06:05:46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 세상을 어찌 바른 정신으로 살 수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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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4.27 05:37:32
우리나라에 더불어 민주당등 사회단체에 민주앞세운것들 민주는없고 공산화단체 일 따름이다, 나라망하는짓만 골 라하는 역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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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4.27 05:16:39
민주유공자법? 국민을 우롱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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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04.27 02:41:00
여야가 충분히 논의토론하고 민의도 반영하여 신중히 처리했어여 하는데 일방적인 야당 단독결정은 바른 일인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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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소리
2024.04.27 06:25:21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이제 살판 났구먼. 천지 분간도 못하는 , 그런 인간들을 찍어준 우매한 유권자들만 피해를 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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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음라이브
2024.04.27 05:26:57
국보법 위반자는 나라를 전복하려했던 반민주 반국가세력으로서 오히려 대를 이어 매장을 시켜야하거는 이런 매국자들에게도 그런 혜택을준디면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국가인것이다.무조건 거부권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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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빅
2024.04.27 05:13:09
민주화 유공자 모독 방지법 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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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4.27 04:25:11
조선일보는 민주유공자 되며는 국보법 위반도 혜택을 본다고 주장 하는데 그런 위헌적 입법을 할 민주당도 국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선동을 위한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유공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감형을 할수 있지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판단이요 법은 권하는 정도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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