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421&aid=0001844694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앞으로 잃어버린 자전거를 되찾을 수 있는 전국등록정보 통합시스템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단위 자전거등록제도 시행을 뼈대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전거 도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했으나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통합관리가 어려웠다.
앞으로 살고있는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를 등록하면 고유번호를 받고 도난방지와 식별을 위한 QR코드 등을 부착한다. 이 정보는 전국 지자체와 경찰서가 공유한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도 운영 중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08년부터 내무부가 자전거등록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자전거 분실율이 16%에서 8%로 줄었고 도난자전거 회수율은 30%에 이른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열차 내 자전거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올해 상반기 안에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언욱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자전거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도난 및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자전거에도 칩심을수있었으면조케따
근데딘짜 자전거 조ㅗㅇ나 비싸서 저런거 해야겠더라....
ㅠㅠ 내 자전거...어디있니..들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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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싼 십만원대 그냥 동네마실용 도서관출퇴근용 자전거였는데 앞뒤라이트 떼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 그냥 하나 사라 거지놈아...
부품마다 심을수도 없고...
근데일본도 이거해 근데 찾는게하늘에별따기 ㅎㅎ 없어지는게 대부분 훔치는거니까
근데 보통 내가 쓰려고 훔쳐가는 것보다 팔려고 훔쳐가는 거라 고물로라도 망가뜨려서 팔지 않나? 그런 경우는 찾아도 멀쩡하지도 않고, 훔쳐간 인간도 잡기 힘들고....
초딩때 슈퍼에 과자사는데 그 사이에 훔쳐간 도둑놈아 ㅎㅎ그거 팔아서 부자됐니?
안장이나 바퀴같이 하나하나 뜯어가면 노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