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1.5만명 전공의 폰 번호 모두 확보…“면허박탈”까지 거론

[위대한 커플당]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0344?sid=102

정부, 1.5만명 전공의 폰 번호 모두 확보…“면허박탈”까지 거론

“2020년과는 다를 것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강경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직원이 동원돼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라며 “문제가 될 경우 실제 의사 면허 박탈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집단 진료 거부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가장 먼저 동원할 카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이다. 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동한다. 명령을 받은 파업 참가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솔까 의사들이 하는 꼬라지가 역하긴 하지만

이건 정부가 선 넘는 거...

[Krieg]

독재냄새 씨게 나긴 하네요.

[밸틴1]

2222

이미 미쳐버린 놈들과 오래전 정신병원 예약하신 분들의 대결이죠.

서로 죽여라란 명령형 언사를 우스개소리로 하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Krieg]

애초에 강대강으로 가면 무조건 이기는 게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걸 몰라서 멍청하게 진 거고요. 나라에서 정부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추가, 어떤 세력이나 집단이 정부보다 강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려면 (추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에 따른 요구가 정부와 정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가 강력해야 하는데, 이 나라 민주주의는 그 정도가 아니죠. 설령 그렇다 해도 심대한 정치적 리스크만 감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초강력한 진압, 대응 가능한 게 정부입니다. 그걸 모르니 지겠죠. 정부 상대로 내놓는 게 자기 목숨도 아니고 환자 목숨 걸고 협박하는 건데, 그런 걸 투쟁이라고 하진 않죠. 자기 면허는 물론 자기 목숨까지도 걸어야 투쟁이지. 거리에서 그렇게 얻어맞고 빵가고 죽어나간 사람들이 했던 게 투쟁입니다.

[밸틴1]

음...(끄덕끄덕)

저 악마를 물리친뒤, 제발 민주당정부도 좀 힘좀쓰길 빕니다.

[환상]

애초에 코로나시절 사람 목숨가지고 협박한 놈들이 의룡인들입니다. 그걸로 끝났다고 봅니다. 선을 먼저 넘은건 저놈들이고 이제 쟤들을 보호해줄 세력은 없습니다.

[황초롱이]

222

[▦무장공비]

자 이제 서로 죽여라

[쉥커코리아]

인터넷으로만 징징대지말고
실력을 보여라

[프리드리히대공]

면허박탈 진짜 하면 어떤 사태가 터지는지엔 관심도 없을 정부와 의협

[델카이저]

의룡인들은 "감히" 자기 대신할 사람들은 없다고 자뻑하는 건데, 뭐 대신할 사람들이야 세상에 널렸고....

단지 정부는 비국민 "따위" 죽어봐야 별로 신경도 안쓰는 거죠..

[Krieg]

애당초 자기 보신과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는 놈들이 천지에 널린 나라인데 의사들 갈라치기 했을 때 꼬리 흔들면서 멍멍 거릴 똥개 하나 없겠습니까. 끝까지 가는 놈들만 손해라는 걸 가르친 게 이 나라 역사의 현실인데 지들이 얼마나 투쟁하겠어요. 하는 법도 모를 것을. 남들 대학 시절 거리에서 투쟁할 때 그 투쟁을 안 했으니 의사를 한 거지.

[bamdori]

이번에 제대로 의사들 팔 비틀어 꺾어버리고 권력남용 폭정으로 탄핵 좋빠가

[밸틴1]

오, 그러고보니!

아멘(그리될지어다)!!!!

내 가슴이 뜁니다!!!
:)

[사산]

지금정부면 진짜 대가리 깨버릴거 같은데

[judas]

정부가 그러거나 말거나 전공의들은 자뻑에 취해서 '우리가 일 안하면 다 죽는데...뭐 어쩔껀데??' 스탠스를 하고 있는듯 해서 피바람 한번 불겠다 싶네요..

[카파]

일 안하는 놈은 면허박탈하고 그와중에 일 하는 놈은 상을 주고 영웅대접 해주면 미쳐버릴걸요? 과연 의기투합해서 다같이 파업이 가능할까요? 0.01%의 확률도 없습니다.
그 이간질 버티려면 애초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존심만 좀 버리면 너무 먹고살기 풍족하거든요.

아마 그런 치사한 방법이 존재하는줄도 모르는 안락한 삶을 살아와서 어렴풋이 좀 참으면 되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더럽고 치사한 이간질 들어가면 정말 아무도 못버틴다는거 잘 모르나봅니다.

[Krieg]

말 잘 듣는 의사한텐 좋은 자리 하나 상으로 주는 거죠. 일개 의사, 의원일로는 벌기 어려운 거액과 함께. 자문료든 뭐든 어떤 명목으로든 거액의 돈을 꽂아주고 투쟁이랍시고 개긴 놈들 빠따 갈겨 뺏은 서울의 목 좋은 자리에 개원하시라. 하는 거죠. 이게 권력이 그걸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judas]

초반에 어리버리 타서 포지션 바로 못정하고 멍하니 있던 것들 좀 날라가면 앗 뜨거...하것죠..!

[구경하는사람24]

강약약강. ^^

정부의 행동은 매우 잘못되었지만,
의룡인들이 평소 쌓아온 업보 스택은

너무 크다.

임금의 정상화 ^^

[Erreala]

기대는 안합니다. 굥이 의룡인들에게 원쑤를 갚아줄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 친구들의 스탠스가 바뀌지는 않을거거든요. 5년짜리 권력 까짓것 또라이 하나 걸렸다치고 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