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21 정쟁에 날아간 독도예산…홍보관 등 43억원 누락

[독도수호대]

정쟁에 날아간 독도예산…홍보관 등 43억원 누락
[영남일보] 2010-12-21 01면  1면종합  뉴스  624자

예산안 날치기 파행

  지난 8일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새해 예산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는 독도 관련 예산 43억원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독도교육홍보관 건립비(30억원) △독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동북아공동체협의회 구축비(4억원) △독도 아카데미 운영비(5천만원) △독도관련 연구비(2억원) 등 총 43억원의 예산이 통째로 빠졌다.

  예산이 누락된 가장 큰 이유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파행을 겪은 까닭이다. 교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학교 무상급식 등 예산안 쟁점을 놓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했고, 독도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는 것이다.

  교과위 관계자는 "서울에 독도 홍보관을 짓고, 대학생을 상대로 독도의 역사와 우리 영유권 주장의 근거 등을 가르치는 독도 아카데미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예산이 통째로 빠지는 바람에 물거품이 될 상황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번에 누락된 예산은 경북도가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안 날치기 파행 속에 독도라는 전국민적 관심사마저 도외시당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