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도심 재개발 용적률·높이 완화

[제주의 별]

 

구도심 재개발 용적률·높이 완화

조례안,기반시설 부지 제공 조건 주목

2008년 09월 16일 (화)

김태형 기자 kimth@jejunews.com

제주시 구(舊)도심권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구내 건축물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과 높이가 탄력적으로 적용돼 한층 완화된다.

이같은 용적률 확대와 높이 제한 완화는 건축물 고층화를 예고하고 있어 도심 상권의 ‘스카이라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시 무근성~산지천 일대 45만㎡에 이르는 구(舊)도심권 재개발 추진사업을 뒷받침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확정, 도의회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도심권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개발 추진 근거를 담은 이번 조례안에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세부 규정을 도내 최초로 도입하고 있어 구도심권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 규정을 보면 재개발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반시설 부지를 무상 제공할 경우 지구 지정 당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에다 추가로 1.5배 이내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대지 지분과 함께 건축물 일부를 기반시설로 제공할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까지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부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제공할 경우에는 3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토록 하고있다.

이같은 규정을 적용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0㎡의 10%(100㎡) 제공 조건으로 건축물 용적률을 추산한 결과 250%에서 290%로 4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지 지분도 제공될 경우 40%의 3배(120%)까지 허용돼 최대 370%까지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건축물 높이도 10% 선에서 추가 허용될 것으로 나타나 현행보다 높은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위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서울 등 다른 시·도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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