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석기, 극형에 선고하라

[도리사 방장]

수원지법 김정운판사는

내란음모 이석기에 극형을 선고하라

◈부정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석기, 국회를 아지트로 이용 적화통일 획책

◈북한은 장성택 기관총처형 측근은 공개처형, 내란음모 이석기도 공개처형해야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 하고, 북한용어 골라 쓰며, 국방부 국정원 정보 빼내려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좌익판사의 눈으로 무죄판결 한다면

판사도 국민 재판해야

★이석기는 극형에 처해야

2월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52)에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북한에서는 장성택을 내란음모로 몰아 기관총으로 처형 했고

가족과 측근들 수백 명이 공개처형 되었다.

이런 북한 앞잡이가 되어 적화통일 하겠다고 내란음모를 획책한

 이석기와 그 일당은 반드시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 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가 발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북한 대남혁명론과 주체사상이 가지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활동은 헌법에 보호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실행에 옮겼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위험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녹음파일의 내용과 진술, 압수물을 종합하면 이석기는 '남쪽의 수(首)'로서 RO 조직원에게 행동노선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정치지도자'"라고 했다.

검찰은 "총책과 지휘원인 피고인들이 복귀하면 RO의 체제전복 음모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피고인들을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북한에서는 국가전복세력에 공개 처형하는데

이석기에 20년 구형은 너무 관대하다.

이석기 일당에게는 극형에 처하여 법의 존엄성을 인식시켜주고

내란음모사건의 뿌리를 차단해야 한다.

★국고 27억 타먹고 대선후보 사퇴한 파렴치범

이정희도 극형으로 처벌해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석기 20년 구형과 관련해

"대선 불법개입 사건은 증거가 있어도 무죄, 내란음모 사건은 증거가 없어도

징역 20년이 구형되는 독재 정권 시대"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정희 대표는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문화제'에서

"무증유죄, 유증무죄"라며 "불법 대선개입을 덮으려고 정당해산 청구까지

 끌어간 내란음모 사건, 정권이 원하는 결론은 처음부터 결정돼 있었다"고 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역적집단이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정부를 독재정부로 매도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총선 보조금 22억원과 비례대표 선거비용 50억원,

분기별 정당보조금 26억원과 대선 국고보조금 27억까지 모두

126억원을 선관위로부터 받아갔다.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다. 국민혈세를 받아 역적활동을 한 것이다.

이정희는 대선후보 자격으로 받은 27억 원을 받아가고 후보를 사퇴했기 때문에

즉각 반납해야 한다.

그런데 반납은커녕 정부를 독재정부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

이석기는 법정에서 'RO(혁명조직)' 모임에 대해

"권역별 토론 결과 발표를 보면서 놀랐다.

총이며, 칼이며, 통신선 폭파한다는 말을 하기에 저건 좌경맹동주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석기는 법정에서 좌경맹동주의(북한 용어 '아무런 원칙이나 주견이 없이

극단적 또는 모험적인 행동을 일삼는 기회주의적 사상이나 태도')

북한 용어를 사용했다"며

"이런 통진당을 우리 헌법이 보호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에게 기자가 장성택 처형에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의 3대 세습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입만 열면 박근혜정부를 독재로 매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인 통합진보당은 해산하고 이석기는 극형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수원지법 김정운부장판사는 이석기에 극형을 선고해야

이석기 내란음모 국가전복죄에 대한 선고가 2월17일에 내려진다.

이석기에 20년 구형은 너무 가볍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적화통일하겠다는 역적들에게는

극형을 구형했어야 했다.

북한 앞잡이 통합진보당은 해산하고 이석기 일당은

극형을 통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

특히 이들은 반성은 커녕 거리마다 장마당 펼쳐 놓고

이석기 석방 탄원서를 받는가하면 민노총까지 동원하여

이석기 석방 불법폭력시위를 일삼고 있다.

북한은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지령을 내리고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일당은 남남갈등 부추겨 1년 사회 갈등비용이

82조~246조원(삼성경제연구소 2500억불<250조>)으로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전경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 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가 발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사형을 구형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행동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다.

만일 적화통일이 되었다면 수백만의 국민이 희생되었을 것이고 이들이

사회 간접시설을 파고했다면 그 혼란은 핵폭탄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에게 헌법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고,

이런 자들에게 인권보호도 해 줄 필요가 없다.

북한의 장성택처럼 처리해야 일벌백계가 된다.

국정원댓글 사건으로 1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혼란 속으로 몰아갔던

좌익 3인방 권은희수사과장 진재선검사 윤석렬검사의 편파적인 조사가

법원에서 사실무근으로 들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정치 판사들의 좌편향 봐주기 판결로

법치가 붕괴되고 법원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수원지법 김정운부장판사는 이석기 일당에 극형선고 해주기를 촉구한다.

만일 좌익판사들 처럼 종북세력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5000만 국민들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2014.2.12

이계성=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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