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 신고서 없이도 가능한가요..

[귀촌귀농인]

산지일시 사용신고서 없이도 유실수를 심을수 있다하니 반가운 소식이군요..
현제 벌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실수 는 호두를 식제 할려하니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해야 유실수를 식제 할수있다고하여 확인을 해보니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망설이는중에 6월3일부터 는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없이도 가능하고하여
본 카페에 확인을 해보니 다행이도 이부분에 해법을 찻아서

 6월 3일까지 기다렸다가 식제를 할가 합니다
가능할가요......?

많은 님들에 고견을 듣고자 올림니다...

[달맞이1]

50cm이하의 성토나 절토는 6월 3일부터 허용이됩니다. 그러면 굳이 산지 일시사용신고 안하고도 간단한 평탄화 작업 등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산에 심는 산채류도 할려면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이 1]

내용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기준으로 시행지침이나, 실행기준이 참애메한 상태입니다. 좌우지간에 시행은 할수 있을거라 판단되고 담당들도 그리알고 있읍니다.

[힘내세요]

그럼 이미 산지일시 사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찌되나요? 취소하고 그냥해도 되나요? 저는 비용만 거의 500이상 들어갔고 3년마다 300정도 지불해야 하는데.,.복구비용으로요ㅡㅡ

[불량 농부]

50센티 성토나 절토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절대 장비 대면 안된다고 합니다
장비 없이 그정도 성토가 가능한가요? 장비대는순간 고발 조치 한답니다.. 말인지 말장난인지...
아마도 편법으로 임야 개간하는 사람들 떼문이겠죠

[언젠가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