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10월달 부터 바뀌는 법규 =

[달려주세요]

<10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희승아빠(용인)]

존정보 감사합니데이~
스켈링이나 하러 가즈아~~~~

[달려주세요]

[미탄]

스케일링은 6개월에 한번이었다가
1년에 한번
이젠 2년에 한번
안좋아짐

[희승아빠(용인)]

어디 갔다오셨어요~~~

[찡찡이(성남태평)]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달려주세요]

[찡찡이(성남태평)]

[달려주세요]

[찡찡이(성남태평)]

편한밤 되세요♥

[수연성민 은평]

경찰들 더 뽑아야겠네요.
일거리가 풍성합니다..ㅋ

[미탄]

폐차한게 다행이라 느껴지네요

폐차 뒤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한거 딱지 날아왔어요 ㅠㅠ
마지막까지 발목잡힘
폐차비 회수당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