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왜 교육청만 임용시험 문제와 정답 공개하지 않고 이의 신청 받지 않을까?

[운영자]

2013.9.17(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왜 교육청만 임용시험 문제와 정답 공개하지 않고 이의 신청 받지 않을까? - 전국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비공개로 심각한 문제점 드러나다 - 전형적인 권위 행정, 수직 행정, 닫힌 행정, 밀실 행정, 탁상 행정, 후진 행정으로 신속하게 제도 개선해야 한다. - 수험생의 권리보호와 훌륭한 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마련 이 시급하다

□ 8월 24일 시행된 <지방교육청공무원 필기시험>을 치룬 수험생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 올해부터 전국 17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도교육청을 주관으로 문제를 출제한 이번 시험은, 문제 및 정답 비공개원칙을 고수하고 공식적인 이의제기 신청도 받지 않는 등, 시행 전부터 불안요소를 안고 있었다.

□ 현재 대다수의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임용시험이, 시험 직후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것과 매우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각 교육청은 2013년 교육행정공무원 시험의 비공개결정의 근거로 문제의 객관성 확보와 문제은행식 출제에 따른 과정상의 이유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전국적 규모로 치러지는 대다수의 시험 문제가 공개원칙으로 전환되었고, 그동안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던 전국 최대규모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시험(2013년 공개)과 특정직 최대 규모의 경찰공무원 시험(2011년 2차부터)도 공개원칙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근거의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전국적 규모의 공무원시험별 문제공개 현황
1	국가직 공무원 7,9급시험 공개(2007년부터)
2	지방직 공무원 7,9급시험 공개(2008년부터)
3	서울시 공무원 7,9급 시험 공개(20013년, 공통과목에 한함)
4	법원직 공무원 7,9급 시험 공개(2007년 부터)
5	경찰 공무원 시험 공개(2011년 부터)
6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비공개(2013년 현재)

□ 이에, 수험생들은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출제시비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 우려대로 시험의 타당도 및 신뢰도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 논란을 불러일으킨 출제오류 ▲ ‘우무인 날인’을 통해 드러난 통일성 없는 시험 진행 ▲ 이의제기도 국민 신문고를 통해야하는 비합리적인 제도 ▲ 각 교육청의 책임 미루기 ▲ 복수정답 처리 등의 공식해명 없는 합격자 발표 등

○ 국어ㆍ영어 ‘출제 시비’ 이번 시험의 국어, 영어 과목에서 정답에 논란을 가져 올만한 애매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다. 특히 영어과목이 그 정도가 심해, 수험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문제의 정답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어과목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3~4문제 이상이 정답시비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특히 A형 국어 11번, 내재적ㆍ외재적 관점을 구분하는 문제는 문학작품의 해석단계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출제 자체에 오류가 있고 맞춤법 문제(그러고나서, 그리고나서 등)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수험생들이 복원한 A형 국어 11번 문제와 그에 따른 의견

[A형 국어 11번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 답하시오. (가)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가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이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꺼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나) 농민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차압 팻말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피땀을 흘려 가면서 지은 곡식에 손도 못 대다니? 그들은 억울하고 분하기보다, 꼼짝없이 인젠 목숨을 빼 앗긴다는 생각이 앞섰다. 고서방은 드디어 야간 도주를 하고 말았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 어린것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이튿날 아침, 동네 사람들은 애터지는 말로써 그들의 뒤를 염려했다. 무심한 가을비는 진종일 고서방이 지어 두고 간 벼이삭과 차압 팻말을 휘두들겼다.

무슨 불길한 징조인지 새벽마다 당산 등에서 여우가 울어 대고, 외상 술도 먹을 곳이 없어진 농민들은 저녁마다 야학당이 터지게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하루 아침, 깨어진 징소리와 함께 성동리 농민들은 일제히 야학당 뜰로 모였다. 그들의 손에는 열음 못한 빈 짚단이며 콩대, 메밀대가 잡혀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긴 줄을 지어 가지고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해 보려고 묵묵히 마을을 떠났다. 아낙네들은 전장에나 보내는 듯이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가지고 남정들을 보냈다. 만약 보광사에서 들 어주지 않는다면…… 하고 뒷일을 염려했다. 그러나 또쭐이, 들깨, 철한이, 봉구---이들 장정을 선두로 빈 짚단을 든 무리들은 어느새 벌써 동네 뒤 산길을 더위 잡았다. 철없는 아이들도 행렬의 꽁무니에 붙어서 절 태우러 간다고 부산히 떠들어댔다. (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 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후일 그때에 잊었노라. (라) 구름이 無心(무심) 말이 아마도 虛浪(허랑)다 中天(중천)에 이셔 任意(임의)로 니면셔 구야 光明(광명) 날빗 라가며 덥니

 11. 문학 작품의 수용 방법에는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다. 구조론,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 등이 그 하위개념이다. 위 글 중에서 관점이 다른 한 작품은?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A형 국어 11번 문제]에 대한 의견

-- K고등학교 국어교사

위 문제는 문항에 나와 있는 그대로 ‘문학 작품의 수용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다. 작품을 이해하거나 비평, 또는 감상할 때 작품 자체의 내적 구조만을 가지고 감상했는지, 작가의 생애나 경험, 가치관 등에 주목해서 감상했는지, 작품을 둘러싼 현실 세계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주목해서 감상했는지, 작품이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감상했는지에 따라 문제에 제시된 대로 구조론,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품에 대한 비평이나 해석, 감상 등을 서술한 답지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관점이 다른 답지를 고르게 해야 한다. 그런데 위 문제는 그냥 작품을 고르게 하고 있다. 작품의 창작 방법을 묻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창작 방법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작품에 대한 감상을 제시하지도 않고 고르라고 하니 무엇을 고르라는 건지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경림의 ‘농무’를 읽고 ‘이 시에는 산업화의 거센 물결로 인해 와해되어 가던 1970년대 초반의 절망적인 농촌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평가했다면 반영론적 관점으로 작품을 바라본 것이고, ‘신경림 시의 이야기적 성격은 10여년의 침묵 끝에 이루어낸 ‘역사와 사회에 대한 시인의 의식의 성장’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면 표현론적 관점으로 작품을 바라본 것이고, ‘이 시는 공간적 배경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면 구조론적(절대주의적,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작품 자체로 반영론, 표현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 감상을 보고 반영론적 관점으로 썼는지 표현론적 관점으로 썼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즉, 같은 작품을 가지고도 다양한 관점으로 수용, 비평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참고 :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관련 단원의 설명과 학습 활동

< 문학 비평의 여러 관점 >

비평적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문학 비평의 대표적인 네 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다.

❶ 표현론적 관점：문학 작품은 작가의 의식과 상상력을 표현한 것이라는 관점

❷ 반영론적 관점：문학 작품은 작품을 둘러싼 사회ㆍ문화와 같은 외적 세계를 재구성한 것이라는 관점

❸ 효용론적 관점：문학 작품이 읽는 이에게 주는 영향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

❹ 절대주의적 관점：문학 작품 자체의 내적인 구조에 주목하는 관점

○ ‘우무인 날인’ 논란 등 교육청 별 서로 다른 시행규정 적용 교육청 시험은 진행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일부 교육청에서 수험생들의 무인(지장)을 정답지에 받은 것. 문제는 시험 중에 무인 날인을 진행해 빈축을 사고 있는 교육청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우무인 날인은 모든 교육청에서 일괄 시행된 것이 아니라 각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전자시계의 소지, 시험지 인쇄방식, 시험실 시계 배치와 같은 사항에서도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등 일괄적인 시행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 이의제기를 위한 공식적 단일 창구 부재 또한 이의제기 절차를 명시하지 않아 문제에 이의가 있는 응시생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 이의제기, 과연 받아들여졌나? - 응시자들 “문제공개해라”

정답시비에 휘말린 문제는 8~9개로 추정된다. 합격의 당락을 충분히 좌우할만한 범위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이의제기가 과연 받아들여진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며, 교육청에 문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교육청은 문제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복수정답 처리된 문제조차 발표하지 않은 채, 합격‧불합격만을 통보했다. 이에 응시생들의 불만은 절정에 달해있으며, 불합격자 중 수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투명해야할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채점관련 사안이 밀실행정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 수험생들은 “여러 면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지는 시험으로 인해 인생을 걸고 공부했던 수많은 응시생들이 피해자가 되었다. 교육행정직만 비공개로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이러한 시험수준과 제도로는 우수한 국가인력을 선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며 다음 아고라 청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내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결국은 의원실에도 민원을 제기하였다.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다른 곳 보다 앞서 나가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아직도 이렇게 변화를 싫어하는 관료적 구태 행정을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욕을 먹는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권위 행정, 수직 행정, 닫힌 행정, 밀실 행정, 탁상 행정, 후진 행정으로 하루라도 신속하게 제도 개선해야 한다. 이번 교육공무원 시험은 수험생들에게 희망보다 실망을 더 많이 줬다. 이미 서울시청뿐 아니라 전국적 규모의 공무원시험은 문제를 공개하고 있는 추세인데, 한심하게도 교육공무원 시험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수험생의 소중한 권리가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교육행정공무원 시험의 제도개선은 필요하다. 수험생들의 공통된, 원성에 가까운 볼멘소리를 경청하여, 시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한 후, 최대한 신속히 문제를 공개하여 시험문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라며, “교육행정이란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들을 정비‧확립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이 바로서야 교육내용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보다 열린 마음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20130917)김형태의원-왜 교육청만 임용시험 문제와 정답 공개하지 않고 이의 신청 받지 않을까.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변화를 싫어하는 교육관료들... 세상은 변하는데, 여전히 구태행정, 권위행정, 탁상행정, 한심행정...

왜 교육청만 임용시험 문제와 정답 공개하지 않고 이의 신청 받지 않을까요?

수험생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이 문제 짚어 보았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교육청도 변할 수 있도록 힘을 팍팍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어트]

까페 가입했습니다. ^^ 바른 교육을 위해 활동하시는데 지지를 보냅니다.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