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1주택자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황지윤 기자 입력 2022.05.23 20:54 조선일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폭등으로 작년과 올해 공시가격이 모두 10% 넘게 뛰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판단에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17.22% 올랐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종부세 등 세무상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방침에 따라 현재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검토하는 구체적 방안은 두 가지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시가격 자체를 2020년 수준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환원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공시가격은 2021년분을 적용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75%가량으로 낮추면 종부세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다.

본지는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해 봤다. 올해 공시가격이 13억8200만원(실거래가 19억원)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전용면적 84.59㎡)의 경우 연말에 내야할 종부세가 101만5200원이지만, 2020년 공시가격(10억7700만원)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0원이 된다. 1주택 기본공제(11억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021년 공시가격(12억6300만원)을 적용해도 세 부담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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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호테 Don Quixote /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1. 돈키호테 줄거리

《라만차의 돈 키호테》(스페인어: Don Quijote de La Mancha, [doŋkiˈxoteð̞elaˈmantʃa], 문화어: 돈 끼호떼)는 스페인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지은 소설로, 세계 최초의 근대 소설로 평가된다. 제목에 나오는 돈 키호테는 주인공 알론소 키하노의 별칭이다.

1605년 《라만차의 비범한 이달고 돈 키호테》(El ingenioso hidalgo Don Quixote de la Mancha)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고, 발표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어 당시 스페인 국왕 펠리페 3세는 길가에서 책을 들고 울고 웃는 사람을 보고 “저 자는 미친 게 아니라면 돈 키호테를 읽고 있는 게 틀림없다.”라고 말한 일화가 전해진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속편은 1615년 《속편: 라만차의 비범한 기사 돈 키호테》(Segunda parte del ingenioso caballero don Quixote de la Mancha)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스페인 황금기의 대표적인 문학일 뿐 아니라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으로 꼽힌다.

주인공 알론소 키하노(Alonso Quijano)는 시골에 있는 신사(이달고)이다. 그는 기사에 대한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 점차 상상 속에 빠져들게 되며 그가 편력 기사임을 깨닫게 된다. 그는 스스로를 "돈 키호테 데 라만차"라 칭하며, 그의 하인(원래는 농부) 산초 판사와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된다. 기사로서 마땅히 기사도를 발휘해야 할 연인은 둘시네아 델 토보소인데 사실은 이웃에 있는 농부의 딸로 이름은 알론사 로렌소이다.

이후 그는 스페인을 돌아다니며 많은 모험을 만난다. 특히 전편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마을의 신부, 이발사, 여러 귀인들과 청년, 처녀들과 함께 머무는 주막에서 유명한 모험을 펼치며, 후편에서는 바로셀로나까지 갔다가 기사로 분장한 마을의 학사에게 패하여 돌아와 사망할 때까지 전편보다 많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모험을 펼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알론소 키하노로 돌아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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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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