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크게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는 등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증자과정이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가 끝났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도장공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 전 준비되어야 할 등록기준 사항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으로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고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약 60%를 융자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하지 않는지 체크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어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내부에는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만일 이미 사용중이 사무실이더라도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도움 되겠어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하려면 꼭 읽어봐야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