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밭(250평, 고구마 농사 )을 임차해서 쓰시는 동네 어르신이 계신데
그 국유지가 저의 밭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한 필지인데 한 필지 밭 높이가 계단처럼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층(20평 정도)은 저의 밭하고 높이를 같게 해서 경작을 하는 것이 농기계
진출입에도 좋고 경작에 효율적입니다
이번에 포크레인으로 저의 밭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할 것인데 제 밭에서 남는 흙으로
그 어르신의 20평 정도 국유지에 성토(약 60cm)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성토에 대해 좀 규제가 강화 된 듯하여,
규정을 모르고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융통성 있게 해야하는지..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급히 문의 하며 귀견을 듣고자 합니다
< 문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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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유지를 60cm정도 성토하고자 하는데,
면사무소나 군청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건지요?
2. 관련 규정 등 알고 계신분이나 경험담 주의사항 있으시면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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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첫댓글 조그만한 땅은 그냥하세요
이웃과 분쟁의 소지가 없으면 농사 목적이면 2미터까지 가능한걸로 변경된걸로압니다.
인터넷 검색 해보세요.
그냥 하셔도 무방 합니다
조언들ᆢ감사 감솨드립니다
그런데 법대로면 안된다
하셨는데ᆢ
법규정이 어떤지요?
인터넷봐도 해석이 영~~
찾기가 ᆢ
형질변경으로 검색해보세요
그정도는 거름몇해넣어도 올라갑니다. 복토시 그동안 농사짓던 훍을 걷어 모아두고 생땅을 밑에넣고 다시 모아둔 흙을 깔아야 합니다.
자기 땅에서는 앞서 언급했드시 이웃간 분쟁이 없을시 2미터까지 괜찬습니다 2014년 법령이 바뀐게 아니고 훈령으로 정해진걸로 압니다 정 불안하시면 관에다 질의해보세요.
인터넷에서 미흡한것
관에 전화ᆢ규정 알아보고
댓글 주신 모든분들 말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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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들 주신 덕분에 잘 결정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ᆢ
복들 마니마니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