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강주안의 시시각각] 민주당은 공수처에 벌써 싫증 나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강주안의 시시각각] 민주당은 공수처에 벌써 싫증 나나

중앙일보

입력 2024.04.26 00:36

강주안 기자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주안 논설위원

누가 뭐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낳은 부모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17년의 산고를 거쳤다. 요즘 민주당의 공수처 홀대가 불편한 이유다. 공수처가 나름 공들여 온 ‘채 상병 사건’을 특검 대상으로 밀어붙인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대한 사건을 빼앗기는 것만큼 허탈한 일은 없다.

노무현 공약 이후 17년 만에 관철

지금까지는 검찰이 특검에 사건을 내줬다. 검찰을 불신하는 야당이 이를 주도했다. 한 건당 수십억원의 예산이 드는 특검 수사가 늘 성공적인 건 아니다. ‘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특별검사 사이의 갈등도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박준휘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검찰과 특검은 천적 관계다.

공수처는 다르다. 검찰 견제가 목적인 기관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법을 강행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정부는 17대 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 법안을 제출했다. 18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을 밀어붙인 것도 민주당이다. 지향점이 비슷한 특검에 공수처 수사를 넘긴다니 수긍이 어렵다.

채 상병 수사 중인데 특검하자니 

민주당의 찜찜한 속내가 짐작은 간다. 당초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중시해 처장 인선에 야당이 비토권을 갖도록 설계했다. 과반 의석을 무기로 이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민주당이다. 총 7명인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5명(3분의 2 이상)으로 낮췄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지명이 가능해졌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했던 이해찬 전 대표 머릿속엔 “민주당 정부가 20년 정도 집권할 계획”이 들어 있었으니 여당 입장에서 만만한 공수처를 원했으리라. 그러나 5년 만에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비토조차 못 하는 신세가 됐다.

2021년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이하 당시 직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렇다고 해서 채 상병 사건처럼 ‘장성급 장교’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3급 이상 공무원’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를 두고 특검을 하겠다니 답답하다. 200억원 넘는 공수처 예산이 아깝지도 않나. 문 전 대통령이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관한 특별 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2019년 국회 시정연설)고 밝혔듯 수사 범위는 꽤 넓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을 포함한다.

여당서 야당 되니 생각 달라졌나

막대한 돈이 드는 특검을 주장하기 전에 공수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민주당의 도리다. 처장 인사 비토권을 없앤 게 후회된다면 이제라도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6명으로 환원하면 된다. 공수처법 개정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대했기에 이제 와서 야당 비토권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민주당에선 지난 2월 처장 후보 두 명이 추천됐는데도 지명을 미루는 윤석열 대통령을 탓한다. 김영배 의원은 “지금 공수처가 처장도, 차장도 없는 비정상적 상태이고 특히 윤 대통령이 공수처를 무력화하려는 모습이 계속 노정됐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그걸 중단시킬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채 상병 사건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밝히면 된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해 호주 대사로 임명된 그와 현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민주당으로선 큰 신세를 진 셈이다. 이제 막 관련자 소환을 시작한 공수처를 외면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건 옳지 않다. 민주당에는 한 해 200억원을 쓰는 공수처를 궤도에 올려야 할 책무가 있다. 지난해 사퇴한 검사 출신 김성문 전 공수처 부장은 “공수처 근무 기간은 공직생활 중 몸은 가장 편했던 반면 마음은 가장 불편했던 시기였다”고 털어놨다. 마음이 불편한 건 그렇다쳐도 “공직 생활 중 몸은 가장 편했다”는 대목에서 내가 낸 세금이 떠올라 몹시 화가 난다.

관련기사

• 한동훈과 이재명의 앞날[강주안의 시시각각]
• 조국혁신당이 소환한 친박연대 기억 [강주안의 시시각각]
• 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강주안의 시시각각] 추미애·최강욱의 반전
• [강주안의 시선] 연쇄살인범의 앳된 얼굴

강주안 논설위원

• youn**** 31분 전

  쓸때없는짓 했었다는것 알고있는모양이다 국민혈세먼 낭비하고있다 쓸때없는짓하면 나라망하는길이다

  답글 작성

  좋아요0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byou**** 7시간 전

  공수처 손발 묶고 아직 숨쉬고 있으니 존재감 나타내란다. 이런자가 기자던가? 이런자들이 설치니 언론 자유는 추락하고 부패 수준은 올라가고…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2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mis0**** 9시간 전

  이런 냄비민족에게는 범죄.치안을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는것이 그걸 관리할 기관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 기관이 권력을 휘두른다 보기에 안되는겁니다. 삼권분립이란 말도 말만 존재하고 언론역시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이 나라 권력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개념보다 '봉사'의 개념이 커지기 전에는 이런 문제는 계속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 나라에는 정치권에 봉사정신보다 탐관오리 정신이 지배하고 있다는겁니다. 더 쉽게 한 단어로 말하자면 '후진국'이라 그렇습니다.

  답글 작성

  좋아요5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trei**** 15시간 전

  문재인 과 범죄당 종족들 방탄용으로 만든게 공수처인데 이제 지들이 당하게 생겼으니 문재인 열받아 혈압올라 뇌출혈로 쓰러지겠군. 잘가라.

  답글 작성

  좋아요15화나요2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byou**** 19시간 전

  강주안씨는 그동안 공수처가 제 구실 못한 이유너 알고계시나? 제발 공부를 하시고 제대로 된 글 올리고 봉급 챙겨 가시길.

  답글 작성답글 1

  좋아요4화나요24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byou**** 19시간 전

  윤총독은 대통령 놀이가 벌써 싫증났나?감거나는 해외 순방이 더 이상 가고싶지 않나?

  답글 작성

  좋아요1화나요27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jnor**** 19시간 전

  극우들아. 공수처를 만들어 놨는데 공수처에 전혀 지원을 안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극우들은 속이기 참 쉬워. 그냥 어떤 상황인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감추고 왜곡해서 '민주당, 공산당, 좌파'라는 말과 연결만 지으면 욕하는 기계가 되어버리니...극우와 결별해야 보수가 산다.

  답글 작성답글 2

  좋아요2화나요18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very**** 20시간 전

  수사를 아예 못 하게 하고 판결을 제대로 못 하게 하는게 민주당 정치인 범죄자들의 본 뜻임을 누구나 안다. 그럼에도 그들 상대로 한 총선에 대패하게 만든 윤석열과 영남 보수들의 꼰대질 역겹다.

  답글 작성

  좋아요12화나요2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0801**** 21시간 전

  공수처만 그런가... 검찰, 요즘은 대법원까지 거대 더듬이당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세태인데 뭘... 어차피 공수처도 보수정권인사 때려잡으려고 만든 조직이잖아.

  답글 작성

  좋아요21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5804**** 23시간 전

  싫증이 아니라 존재가치 자체를 잃었다. 자체 무력증에 빠져 수사의지도 부족하고, 조직의 장을 몇달째 임명 안하고 무력화를 가속화시키려는 검찰출신 정권도 그렇고

  답글 작성

  좋아요17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wuoh**** 23시간 전

  민주당이라 자들이 다 이렇게 이중인격자들이다 저희들이 정권 잡았을 땐 신성시 하던 공수처를 정귄 빼기니 믿지 못할 악마처럼 취급한다

  답글 작성

  좋아요19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hall**** 23시간 전

  법을 당리 당략에 따라 운영하고 뜯어 고치는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라 양아치 패거리일 뿐.

  답글 작성

  좋아요12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alsa**** 2024.04.26  04:34

  윤술통 여편네의 특검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쓰는 글로 보인다—- 온갖 허접한 논리를 내세워 야당의 주장에 흠집을 내보려고 하지만, 기자의 속셈은 훤히 읽힌다. 말장난 하지 말라.—- 김거니의 행태를 몰라서 이런 구차한 이유를 들이대는가?

  답글 작성답글 2

  좋아요4화나요18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