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 추진국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 추진국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

조선일보

입력 2024.04.29. 00: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29/N46B2UQYCJAEHH5GVDO3ZPMT3U/

[사설]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 추진국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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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용인시 원삼면에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SK하이닉스 제공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미국 AMAT가 경기도 오산에 지으려던 연구개발(R&D) 센터가 정부의 무신경 탓에 암초에 부딪혔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투자 건으로, AMAT가 토지를 매입하고 기본 건축 설계까지 끝냈는데 국토부가 오산시 가장동 일대를 공공 택지 후보지로 발표하며 이 부지를 포함시킨 것이다. 공공 택지로 지정되면 개발 행위가 금지돼 R&D 센터 신축이 불가능해진다.

AMAT의 R&D 센터 부지는 세계 최대 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불과 18㎞ 떨어진 곳이다.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에 동참하겠다며 투자를 결정한 글로벌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골탕 먹여도 되나.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말해 온 정부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부지 확보와 용수 문제로 3년간 첫 삽도 못 떴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발전소 문제에 또 발목 잡혔다. SK는 LNG 발전소를 지어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산업부가 ‘탄소 중립’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는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대량 전력 공급이 어려운데, 기업이 어쩌란 말인가.

미국과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있다. 대만은 국가가 앞장서 반도체 공장의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한국에서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송전선 문제 때문에 5년을 허비하는 식의 황당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기업 투자액의 15%만 세액공제 해 주는 인색한 제도를 운용하면서 공장 못 짓게 온갖 방해까지 하면 어떻게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나.

현장에선 행정이 사사건건 발목 잡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에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전력·용수·주택·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와 일선 부처 행정이 제각각 따로 놀고 있다.

까망과자

2024.04.29 01:22:44

국가에 도움이 안되는 장관 이하 공무원은 해고나 다른 곳으로 전직 시키고 나라를 위하고 자기 일처럼 일하는 공무원들을 발탁하여 진급 시키고 면책을 주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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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4.29 01:50:03

사사건건 발목잡는 규제가 경제를 망치고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든다...누가 한국에 투자 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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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4.29 01:23:27

정부가 기업 활동을 방해까지야 하겠나.. 사설 내용이 좀 지나친 것 같다. 일선 부처에서는 나름대로 고유 업무에 충실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여진다.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 안 그러면 어쩔 건가.. 미국 보조금 받으러 미국에 공장 짓게 할 거야? 정부에 반도체 TF라도 조직해서 신속한 해결을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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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데냐

2024.04.29 00:59:45

윤석열은 술쳐먹고 김건희지키는거말곤 할줄아는게 하나도없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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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4.29 07:06:06

국토부는 대한민국 국토부아니고 윤석열은 대한민국대통령 아닌가 왜 좋은정책내고 외교로 성과내고도 이렇게 말도안되는 행정을하니 욕을먹고 바보라 칭함을받고 조롱을 받는것이다.의회가 딴지를 거는것도 버거워 힘이부쳐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하자는 짓들인지 대통령실도 국토부도 다시한번 점검해 빨리 시정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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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04.29 06:35:35

몬재인이 박아놓은 문재인 똘만이들이 고의적으로 정부 사업을 비트는 반역질을 하고 있다. 신속하게 싸그리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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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4.29 06:32:30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세우면 된다 너무 나무라지말고 정부도 빨리 진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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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4.29 05:36:23

대통령이 안 나서면 진행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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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4.29 04:47:21

윤대통령 2022년 미국방문시에 미국기업이 세계최대 반도체 단지에 미국기업이 참여 한다고 윤대통령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던 업적처럼 선전하던 그땅에 아파트 건설 한다니 그럼이 윤정부는 거짓 말 정부요 국민을 속이는 거짓 말 정권이란 말이요 이렇니까 선거에 참패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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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04.29 02:36:13

밥그릇 독차지 싸움하느라 이런것까지 신경쓸 정신 없었을테니 목마른 당사자가 짱가님 뒤에 조용해 접근해 부탁했으면 진즉 해될될 문제였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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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04.29 02:08:34

아직도 문재인이 임명한 기관장 230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윤석렬 대통령 정부입니다. 잘 될 턱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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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4.29 07:55:34

대통령 지시와 일선 부처 행정이 제각각 따로 놀고 있다.. 현장에선 행정이 사사건건 발목 잡고 있고, 더불어쓰레기당의 횡포는 계속 되고 있다. 양산골개버린 뭉가가 알박기해 놓은 똘만이들이 고의적으로 정부 사업을 비트는 반역질을 하고 있다. 신속하게 싸그리 교체해야 한다. 대통령은 하루빨리 뭉가와 전과4범을 사법처리하라! 그렇지 않고선 나라가 바로 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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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4.29 06:21:24

대한민국의 도약은 이쯤에서 주춤하고 나락으로 곤두박질 칠 것 같은 방정맞은 생각은 나 혼자만의 기우인가! 이 아침에 한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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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4.29 07:50:16

누군가 크게 보고 3차원 투시도를 보는 인원이 필요하다. 지협적인 사안에 집착하면 진행이 안된다. 나라의 살길에 거스르는 것들은 치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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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4.04.29 07:23:50

정신 못차리고 개념없는 그 국토부 애들 다 옷벗겨라 , 뭐 이띤 정신자세로 나랏돈받아 먹나, 연금도 받고 OOO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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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4.29 07:15:36

대한민국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이며, 이는 거친 풍랑속에서 난파선과 뭐가 다를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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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3816457

2024.04.29 06:20:13

저 따위들을 해고하는게 정확하다. 아님 벌써 줄서기를 하는건가. 반도체 산업에서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속도전을 벌이는데 뭐? 거기다 아파트 짓는다고? 웃기는 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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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4.29 01:48:18

자칭. 나라에 최고의 권위지라하는 조선이. 이타위 말도되지 않는 사설을 쓴다는것이 믿기지 않는다, 현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무관심하다고 하는데 그게아니라 민주화가 넘처 길들여진 때법으로 전신주하나 못세우기하는거 몰라서 하는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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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4.04.29 08:43:35

하는 짓거리가 문재인가 할 때와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다. 저런 빌어멀을 짓거리를 하는 공무원에게 봉급을 왜 줘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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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ㅜ르ㅁ저ㅇ

2024.04.29 08:12:47

정부가 말만하고 일을 하지 않고, 어깃장만 놓으니 범죄잡단 한테도 참패 당하지 .. 곽 과학 하면서 연구예산 깍는거나, 반도체 반도체 하면서 관련사항 지원하지 안는거나 .. 대통령과 비서실은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국가 장기 먹거리를 어떻게 가져갈려는지 계획도 보이지 않고 ... 참 실망이다. 입법과 사법은 좌파넘겨 주었다 치더라도 국가 부국강병의 행정까지 넘겨주면 .. 참으로 걱정된다... 국민의 지도자, 리더들이 이렇게도 없는가. 목적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한평생 싸움만 했던 싸움꾼과 싸움하는 링에서 내려와야 싸움꾼한테 이긴다. 사람 제대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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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미

2024.04.29 07:30:40

애초에, 가덕 신공항 같은, 표를 얻기위한 정치적 문서에만 존재하는 국가 전략 산업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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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29 07:08:52

윤통은 입으로만 일 하지않나? 그렇게 말 많이 하면서 되는 건 뭐가 있지? 집에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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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m

2024.04.29 07:00:00

국무회의는 무엇때문에 하고, 차관협조회의, 부처간 정책조율은 왜 하나. 본 사설은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원인을 제시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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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4.29 06:38:34

한심하고 부끄러운 나라 꼴,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엔 문정권이 송전선 방해 방치로 5년 간 허송 하여 대만에 뒤지게 하더니 이번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에 전기 공급할 가스 발전소 건설을 탄소 중립 명분에 첫 삽도 못 대고 막혔고 윤 대통령이 힘써서 유치에 성공한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미국 AMAT 연구 개발 R&D 센터 부지로 매입하고 기본 설계까지 마친 토지에 건설부가 공공 주택 단지에 포함 시킨 아처구니 없는 국정 난맥, 장관과 공무원들 눈뜨고 일하나 옛 모택동 군대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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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4.29 06:22:16

조금 있으면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오겠지. 리더가 무능하면 벌어지는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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